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 차량 운행제한 제도

구 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마다 시행시기 및 유예대상 상이함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16.7㎢) - 종로구 (8개동), 중구(7개동) 등 4대문안	수도권 확정,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지자체마다 시행시기 및 유예대상 상이함
시행시기	- 경북(포항) : ‘20.12월 이후 예정 - 서울 : ‘19.02월부터 단속시행 - 경기 : ‘19.06월부터 단속시행 - 대구 : ‘20.07월부터 단속예정	‘19.07월(시행), ‘19.12월(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시간 : 상시(토·일요일,공휴일포함) / 06시 – 21시)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시행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06시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상시(토·일요일,공휴일포함) / 06시 – 21시	12~3월 상시 단속 06시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운행제한 대상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철·생업활동용 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유예대상	- 경북 : 저공해조치신청,장치미개발,장착불가차량(‘21.06월까지유예) - 서울 : 유예대상 없음 - 경기 : 저공해조치신청(‘20.11월까지유예)	- 저공해조치신청차량(‘20.06월까지) - 장치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차량(‘20.12월까지)	- 경기 : 저공해조치신청,장치미개발,장착불가차량(‘21.03월까지유예) -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부터 단속 시 20만원 부과)	1일 1회, 10만원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45개 진입지점)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번호판 인식 활용

* 수도권 운행제한 문의(02-120, 인천 032-120)

※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