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경쟁력 높은 강한 □경북농업□ 실현

2021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추진계획

2020. 9.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 촌 자 원 과)

2021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추진계획(요약)

추진방향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단위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육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류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계획

❍ 사 업 량 : 8개소(개소당 100백만원)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농업인             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한자

주요 추진 일정

❍ 시군단위 사업공고 및 대상자 추천 : 9월(시군농업기술센터)

❍ 도 단위 대상자 선정 : 10월(농업기술원)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심사 대상자 통보 : 10월 중순

- 사업계획 발표심사 : 10월 하순(별도 통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12월(예산 최종확정 후 순위에 따라 선정)

2021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추진계획

I. 목    적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

❍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

Ⅱ. 추진방향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단위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육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일정 수준의 영농기술, 경영능력, 성장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자립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 개인의 발전 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

Ⅲ. 사업규모

❍ 사업량 : 8개소 내외(예산확보 범위 내 결정)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예산 확정(증감) 되면 순위에 따라 선정

Ⅳ.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 39세 이하)

❍ 지역 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선진영농기술을 실천하고 모범적 활동으로 향후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 농업인

❍ 영농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고 있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시 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젊은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는 자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생산기반)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가공‧유통)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관광) 농산물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성공가능성 등

❍ 성장 가능성 : 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 소득증대 등

❍ 활용 가능성 : 현장 교육장, 공동시설 활용 가능여부 등

❍ 기여도 및 기대효과 : 단체활동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발

❍ 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현장심사 등을 통해 1~2명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제1호 서식), 추천서(제2호 서식)

* 사업선정 관련자료 : 경영체등록부 또는 농지원부, 기술자격증,    단체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등

❍ 대상자 선정(농업기술원)

-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50%)와 발표심사(50%)를 통해 선발   한 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20. 10월 중순

- 사업 계획 발표 : 2020. 10월 하순(별도 통보)

❍ 추진절차

계획수립	⇒	대상자추천	⇒	대상자선정	⇒	계획발표	⇒	대상자확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시군자체 심의 통해 대상자 추천 • 시군별 1~2명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계획 발표 (5분) 및 질의 응답(5분) • 우선순위 결과 통보		• 예산확보 후 대상자 확정
<9월>		<9월 29일>		<10월 중순>		<10월 하순>		<12월>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승인 요청 가능

❍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요청 가능하나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검토 후 농업기술원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승인요청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변경 추진 등에 있어 지도‧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 사업장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시점검 및 관리지도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우편번호: )			휴대전화 (집전화)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창업)			영농 종사경력		년 월
신청내용	사 업 명
	대 상 지
	사업유형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작목명
수상실적	년월일	내 용				훈격
관련자격증	년월일	자 격 증 명				관련기관
영농 교육훈련	기간(년월일)		내 역			교육기관
단체활동 경 력	구 분		기 간	직 책		활동지역
	4-H활동		년 월~ 년 월
	기타( )		년 월~ 년 월

위와 같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자격증 사본, 단체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등),

영농기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 영농현황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ha)	전	답	과수원	기타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작목명	딸기	배추	사과	00
			시설(ha)
			노지(ha)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00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2. 사업개요

□ 사업명 :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 추진내용

◦ 생산계획 등

-

-

◦ 시설 설치 및 장비 활용계획 등

-

-

◦ 마케팅 전략 등

-

-

□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3.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소요내역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 세부 사업추진 일정

세 부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제2호 서식】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추천서

□ 신 청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 업 내 용 :

□ 추천의견

◦

◦

위 본인을 사업대상지의 여건, 사업자의 의지, 자부담 능력, 시군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여건이 충족되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1.   .    .

OO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제3호 서식】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업명 :

□ 대상자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변경내역

세부 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및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 사업계획 변경사유

◦

◦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등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00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참고 1】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 심사표

□ 신청자 :         (       시․군)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① 사업목표의 명확성	10	8	6	4	◦농업경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②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8	6	4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한지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기존시설 및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③ 사업추진 의지	5	4	3	2	◦사업 신청농가의 자금투입 등 사업추진 의지와 추진능력이 있는지
	④ 성공가능성	5	4	3	2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2.선도경영체 모델로 성장가능성 (30점)	①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구체성	10	8	6	4	◦사업대상 농가의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등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②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등	10	8	6	4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농어업 인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필요한 사업인지
	③ 영농경력	5	4	3	2	◦청년농업인으로써 영농경력 - 영농경력 1년 당 1점
	④ 성장가능성	5	4	3	2	◦일자리 창출 및 돈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3.사업완료후 활용가능성 (10점)	① 현장교육장	5	4	3	2	◦사업자가 경영능력 및 리더 자질이 있는지 ◦현장교육 및 체험 실습장으로 가능한지
	② 공동시설 활용	5	4	3	2	◦교육·견학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의 타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4.전문학습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① 전문기술 학습활동		5	3	1	0		◦품목분과 활동 - 품목분과 임원 및 우수활동 : 5점 - 품목분과 활동 : 3점 - 품목분과 가입 : 1점 - 품목분과 미가입 : 0점
				5	3	1	0		◦ 전문교육 이수실적 - 연간 5회 이상 : 5점 - 연간 3~4회 : 3점 - 연간 1~2회 : 1점 - 이수실적 없음 : 0점
		② 청년리더 경력		5	3	1	0		◦농업인 단체 활동 경력 - 도단위 회장 및 임원 : 5점 - 시군회장 및 임원 : 3점 - 일반회원 : 1점 - 활동 없음 : 0점
		③ 지역사회 기여도		5	4	3	2		◦지역주민의 여론, 행정기관장 등으로 부터 수상실적 등
5.종합의견 (10점)		① 시•군 검토의견		5	4	3	2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성검토 등 추진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② 도 종합의견		5	4	3	2		◦사업계획의 차별성, 발전가능성 및 청년리더로서의 성공 가능성 등 종합의견
□ 심사자(평가자) 종합의견 ◦
합 계										점
평가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참고 2】

발표 심사표

□ 발표자 : ( 시‧군)
평 가 요 소					요소별 평정점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 사업 계획 적합성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취지와 부합성 - 사업 추진계획의 이행 및 목표달성의 충실성 등					25		20		15	10	5
◦ 사업 추진 타당성 -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25		20		15	10	5
◦ 사업 추진자의 역량 - 사업에 대한 전문성, 준비성 - 대내외 환경 여건 활용성 등					25		20		15	10	5
◦ 지역농업발전과 기대효과 - 지역농업에 대한 파급효과 - 사업추진에 대한 장단기 비전 등					25		20		15	10	5
합 계					100
종 합 의 견
평가자 소속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