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전지킴이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안내

(자료제공 :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 054-880-4044)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 종전에 부동산 거래 시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서명하는 방법

(상세내용 안내 : 홈페이지 https://irts.molit.go.kr 참조)

○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및 이용 혜택

편리성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 불필요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완료
경제성	□대출 우대금리 적용(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 KB국민은행 등 : 0.2%p 인하 - 우리카드 : 5천만원 이내 신용대출 금리 우대(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기수수료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안전성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 도내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중개업소 조회방법

-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 중개/법무서비스 → 중개사무소 찾기

○ 문 의

-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 02-2187-4173, 4174)

참고		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및 기타 혜택

◈ 대상고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 완료한 경우

◈ 신청절차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대출신청→전자계약서 진위여부 확인→대출접수

□ DGB대구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기타부동산 담보대출
	전월세	주택전세자금
우대율	0.2%P(무방문 대출 시 추가 0.1%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까지
담당자	대구은행 이원희 차장 053-740-2203

□ KB국민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전월세	주택전세자금
추가우대율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 (기한연장시 연장 후 만기일)까지
담당자	KB국민은행 유재건 팀장 02-2073-3616

□ 우리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상가, 오피스텔 포함)
	전월세	주택전세자금
우대율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 (신규시만 적용)까지
담당자	우리은행 윤성필 과장 02-2002-3317

□ 신한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전월세	주택전세자금
우대율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 (기한연장시 연장 후 만기일)까지
담당자	신한은행 임동현 차장 02-2151-2727

□ BNK부산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전월세	-
추가우대율	0.1%P(썸뱅크로 신청 시 추가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까지
담당자	BNK부산은행 이준성 차장 051-620-3537

□ BNK경남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근린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월세	-
추가우대율	0.1%P(모바일 대출신청 시 추가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까지
담당자	경남은행 황진철 과장 055-290-8387

전북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취급되는 담보대출
	전월세	주택전세자금
우대율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신규시만 적용)까지
담당자	전북은행 장정훈 과장 063-250-7569

하나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전월세	주택전세자금
추가우대율	0.2%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 (기한연장시 연장 후 만기일)까지
담당자	하나은행 이종국 팀장 02-2002-1212

□ NH농협은행 ('20.1.기준)

대상대출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전월세	주택전세자금
추가우대율	0.1%P
우대기간	대출만기일까지
담당자	농협은행 박정현 차장 02-2080-3761

	《기타 혜택》
【신용카드】 □ 5천만원 이내 신용대출 금리 우대(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우리카드 □ 중개수수료 2~6개월 무이자 할부 : 우리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등기수수료】 □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 소유권이전) 30% 할인 ※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등기 법무대리인 선택 시

※ 금융상품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적용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관련 문의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란?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 낸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와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제외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9월 초에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지사, 누리집(www.nhis.or.kr)

포항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제공: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54-270-4055)

- 조사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건강문제 파악 및 보건사업 평가지표 마련

- 조사대상 : 포항시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 450가구 900여명

- 조사기간 : 2020년 8월 16일 ~10월 31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하는 면접조사

코로나19,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의료이용 등 조사

※ 문의 지역보건팀(남구보건소 ☎270-4042, 북구보건소 ☎270-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