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사항

ㅇ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 관리규약 제정 주체에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추가 (적용지침 제3호)

∙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용자도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 가능(안 제10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표준평가표 반영 (안 제47조의2)

ㅇ 국가정보원 권고사항 반영

∙ 전자투표시스템 검증 방법 삭제 (안 제12조의2)

ㅇ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 국토부의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예방 등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 반영 (안 제80조, 제81조)

ㅇ 기타 개정사항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적용지침 제6호)

∙ 법령에 맞도록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8조)

∙ 보궐 또는 재선거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규정 (안 제18조)

∙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해임절차 정비 (안 제20조)

∙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요건 추가 (안 제23조)

∙ 회의 소집 시 안건 통지 방법 개선 (안 제25조)

∙ 이용료, 시설보수비 산정방법 규정 (안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