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0-1840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0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군 세정(세무․징수․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경상북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금액 단위 : 백만원)
번호	성 명	상 호	직 업 (업 종)	연령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세 목	납 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1	김정순	강원개발	건설	6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8-4	26	농지법이행강제금	2018-11-14	2017년 농지법이행강제금 등 2 건	포항시
2	유석돈	한국불교태고종 학일사		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로25번길 34	30	건축법이행강제금	2017-12-29	2017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포항시
3	최종환	해송컨설팅	서비스업	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19-1	18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12-28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포항시
4	한경완			63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67길 10	12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2017-01-04	2016년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등 1 건	포항시
5	강경석	계림유스호스텔	교육 서비스업	60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신택지1길 31	13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1-12	2017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6	김종성	대한불교금불사		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298번길 15	31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9-14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7	박병문			83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비화중로 19-1	16	농지법이행강제금	2018-01-04	2017년 농지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8	서재곤	가화방수.가화건축.태양공업사	건설업	60	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로8번길 15-5	35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1-12	2017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9	손동익		소매	7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새마을로 1263	20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8-10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10	옥윤정			4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30	26	농지법이행강제금	2018-01-04	2017년 농지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11	이상헌		건설업	58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안현로 808-48	11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11-29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12	조현지	세남자이야기	숙박	33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남로 516-309	17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1-15	2017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2 건	경주시
13	최정일			5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43-9	26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1-15	2017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주시
14	남동오			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69길 14	4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017-12-31	2017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1 건	김천시
15	전태욱		건설업	5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144-9	2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018-01-16	2017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1 건	안동시
16	권성국			58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1길 18-25	16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8-10-05	2018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17	김삼랑			79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로 135-16	53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17-07-24	2017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2 건	구미시
18	남구분			91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2길 26	18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8-10-05	2018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19	손경자			64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양호12길 6-6	89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17-01-25	2018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2 건	구미시
20	송경애		부동산 및임대업	64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16길 4-1	12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17-01-31	2016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1 건	구미시
21	안경해			49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8길 33-6	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018-03-19	2017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1 건	구미시
22	이병우		부동산업및임대업	7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46	36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8-10-05	2018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23	이세평			77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95	20	지적재조사법조정금	2018-10-05	2018년 지적재조사법조정금 등 1 건	구미시
24	김영민		소매	46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4로 74	41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6-01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영주시
25	엄창호		건설업	5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승평로117번길 191	4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	2017-08-21	2017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행강제금 등 1 건	영주시
26	이경우			55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1길 109	44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2017-11-15	2017년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등 1 건	영천시
27	이병동			62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윗덕수길 37	54	그 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018-10-01	2018년 그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 등 1 건	영천시
28	이성대		보건	6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70-11	16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10-19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경산시
29	조희교	성진정공	제조업	63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28	38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2-28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2 건	경산시
30	정동옥			78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당마을길 15-30	21	그 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018-11-01	2018년 그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 등 1 건	청송군
31	김창호			61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심어동길 13	14	그 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018-07-17	2018년 그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 등 1 건	고령군
32	오문환		부동산업	89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심어동길 6	13	그 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018-07-17	2018년 그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 등 1 건	고령군

2020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2. 법인 공개 대상자

2020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금액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연령	법인소재지	대표자 주소	총 체납액	세 목	납 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1	(재)포항공원묘원		부동산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764-100		26	건축법이행강제금	2018-03-13	2018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3 건	포항시
2	주식회사 성화주택		부동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50길 9		13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018-07-09	2018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1 건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