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54호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21~23년) 수행기관 공모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에 따라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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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개요

ㅇ 주요 사업내용

➀ (금연캠프)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 고도 흡연자 대상 전문적 금연치료 등을 제공하는 전문치료형, 입원환자 대상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중소규모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➂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 지역사회 금연사업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금연사업 기획‧운영 및 기술 지원

* 제안요청서 내용은 별첨 참조, 세종지역은 대전에 통합 운영

ㅇ 사업기간 : ’21년 1월 1일 ~ ’23년 12월까지(3년 한도 내 1년 단위 연장)

* 단, 지역금연지원센터 개편 방안(‘21년)에 따라 ’22년 이후 사업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 ’21년 예산 약 17,298백만 원*

* 연도별·지역별 사업예산은 예산심의과정 및 사업평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역별 사업예산 】

(단위 : 천원)

시도	배정안
	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서울	2,270,500	1,153,500	1,117,000
부산	1,058,400	537,400	521,000
대구	916,700	465,500	451,200
인천	1,055,100	535,800	519,300
광주	691,900	351,300	340,600
대전·세종	937,100	475,800	461,300
울산	691,900	351,300	340,600
경기(남부)	1,487,600	755,400	732,200
경기(북부)	1,492,300	757,700	734,600
강원	761,000	386,400	374,600
충북	761,000	386,400	374,600
충남	916,700	465,500	451,200
전북	832,900	422,900	410,000
전남	830,300	421,600	408,700
경북	946,000	480,500	465,500
경남	954,500	484,600	469,900
제주	694,100	352,400	341,700
총계	17,298,000	8,784,000	8,514,000

*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하위사업으로 편성‧추진

2. 선정 계획

ㅇ 17개 시‧도별로 1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총 17개 센터)

*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2개 사업자 선정, 세종은 대전에 통합운영

ㅇ 1개 사업자는 1개의 시‧도에만 지원이 가능(중복지원 금지)

3. 응모 자격

ㅇ 해당 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특수법인 등)

* 주소지가 해당 시‧도일 필요는 없으나 해당 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

ㅇ 금연캠프를 위한 병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업무 및 상담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금연캠프 사업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을 보유 또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병상 확보

4. 사업계획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요망)

* 서식 내려받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

ㅇ 사업 신청 공문 1부

ㅇ 사업 신청서 2부(양식1)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1부

ㅇ 제안 요약서 2부(양식 2)

ㅇ 사업 제안서 2부(양식 3)

ㅇ 센터 총괄담당자(센터장) 인적사항 2부(양식 4)

ㅇ 서약서 1부(양식 5)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ㅇ 그 외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상기 내용을 수록한 저장매체 1부(담당자 E-mail로 제출)

나.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0. 12. 3.(목) ~ 2020. 12. 17.(목)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방문접수 가능) 및 전자우편

구분	제출자료 양식	제출방법	접수처
1	출력물 (원본 및 사본)	등기우편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4)
2	전자파일	전자우편	hyeran22@khealth.or.kr 및 zzpelen@korea.kr 동시 송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처

ㅇ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02-3781-2224)

5. 사업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20년 12월 중)

ㅇ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선정

*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최종 선정

ㅇ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심사 추진
(발표심사 여부 및 평가 일정 개별통보 예정)

-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자료를 평가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제출서류 접수처로 제출

* 제출된 발표 자료는 수정 또는 회수 불가

6. 행정 사항

ㅇ 사업계획서 사업명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명시

* 예시 :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서울)

ㅇ 금연캠프(전문치료형,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실제 서비스를 책임지는 구체적 의료기관을 제시해야 함

* 예시 : 00대학병원, 00의료원 등

ㅇ 2020년 12월 10일(14:00) 비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 및 단체 등은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설명회 등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02-3781-2224)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접수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업 세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는 신청 후 보완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중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공모사업 제안요청서

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양식 5종)

3. 기타 유의사항

붙임1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공모사업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사업목적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사업 추진,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내 금연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여성, 위기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기존 금연사업의 사각지대 흡연자 대상으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캠프) 스스로 힘으로 금연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전문치료형)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전문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성공률 제고 -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 시‧도, 시‧군‧구 보건소, 시‧도 교육청 등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연계‧협력을 지원‧관리하고 중앙과 지방 간 금연사업 관련 가교역할 수행
추진방법	보건복지부→민간단체→금연대상자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지역기관별 사 업 비	공고문 참조
기타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 명확하며 합리적인 성과지표 측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소관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업담당자	김수영 사무관 이희정 주무관
연락처	044-202-2822 044-202-2823	e-mail	ksygreen@korea.kr zzpelen@korea.kr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양식 5종)

[양식 1] 사업 신청서

(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공 모 사 업 명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지역명 기입-예 서울)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참여 인원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개월)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요망) 1. 사업 신청 공문 1부 2. 사업 신청서 2부(양식1)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1부 3. 제안 요약서 2부(양식 2) 4. 사업 제안서 2부(양식 3) 5. 센터 총괄담당자(센터장) 인적사항 2부(양식 4) 6. 서약서 1부(양식 5)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8. 그 외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상기내용을 수록한 저장매체 1부(담당자 E-mail로 제출)
<필수입력사항>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연락처(Office Tel: , Fax: ) (M.P: E-mail: ) 사업수행기관 주소:

[양식 2] 제안 요약서

제  안  요  약  서

사 업 명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공모 사업명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지역명 기입-예 서울)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목적 - 목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내용 - 사업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양식 3] 사업 제안서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지역명 기입-예 서울)

사업 제안서

2020. 00.

해당기관명

1. 사업의 필요성

※ 응모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2. 사업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목표

※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전체목표, ② 상반기 목표, ③ 하반기 목표

4. 사업의 대표 성과지표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중소규모사업장, 저소득층, 지역 맞춤형 대상자), 금연캠프(전문치료형,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 등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별로 결과지표 4개(등록자수, 금연시도율, 4주 금연성공률, 6개월 금연성공률)와  과정지표 1개를 포함한 성과지표 5개 작성

지표명 (산출지표)	지표명	예시) 온라인 상담율
	목표치	예시) 8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600명 이상 달성)
	목표치 근거	예시) 최근 3개년치 실적 및 평균 실적 제시 ‘18년 실적: 1,600명/‘’19년 실적: 1,500명/ ‘20년 실적: 1,600명 * ‘18∼‘20년 실적 평균: 1,566명 *신규사업의 경우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을 제시
	측정산식 및 변수	예시) (온리인 상담건수/ 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 100
		① 온라인 상담건수: 온라인을 통해 실제로 상담한 건수 ② 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연간 온라인 상담계획 건수
지표명 (결과지표)	지표명
	목표치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명	지표명
	목표치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 대표지표: 성과지표 중 사업의 대표성 있는 지표를 총 3개를 선별하여 작성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일정, 전략,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별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서식(예)>

구분	주요 내용
사업대상	- 해당 세부사업의 주요한 사업대상을 선택하고, 사업대상자 및 목표대상의 규모 등을 작성함
사업목적 및 목표	- 해당 세부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작성함. 해당세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사업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하여 작성함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세부 활동 계획을 작성함 사업 내용 및 방법을 토대로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함
연계 및 협력	- 해당 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부문간 연계 및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추진 일정	- 해당 세부사업의 연간 추진 일정을 작성함
자체 평가방안	- 해당 세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함.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사업수행 결과 평가, 결과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게 작성함

6. 사업의 유사․중복성

※ 다른 사업과 내용 및 방법의 유사·중복 여부를 기술

7.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4			□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8. 사업예산

1) 재원조달

구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액
		지방비	자체예산	기타
금액(천원)
백분율(%)					100

※ ‘기타’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하여야 함.

2) 세부예산

(1) 건강증진기금 비목별 산출내역

구분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구분	전체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민간이전
	소계			100
금연 캠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민간이전
	소계			100
	총계

*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하위사업으로 편성‧추진

(2)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가.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비 목	세목명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구분	전체
인건비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보전금	포상금
민간이전	보험금
	고용부담금
전체 총액					100

*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하위사업으로 편성‧추진

나. 금연캠프

비 목	세목명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구분	전체
인건비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보전금	포상금
민간이전	보험금
	고용부담금
전체 총액					100

(3)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① 지방비 확보․집행 계획

② 자체 예산 확보․집행 계획

③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 기타 예산 확보를 통해서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 편성‧추진 가능

※ 세부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 가급적 본 서식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며, 비목별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사업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비목은 제외할 수 있음.

○ ‘(3)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은 건강증진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며, 확보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 산출내역은 ‘(1) 건강증진기금 산출내역’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함.

○ 사업비 산정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기 바람.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필요 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 건강증진기금지원 사업비 내에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와 세부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

- 위탁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가능

- 용역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비의 비율은 자체수행경비와 용역비를 각각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제시

9.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업무협력 계획 수립, 중앙-지역 연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를 위한 전담 인력 1명 배치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과 해당 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 우수인력 수급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등 기술

10. 사업수행의 적절성

※ 사업소관부서가 제안한 내용과의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최근 3년간의 지표(예, 증감율, 평균치 등)를 중심으로 당해연도 사업수행에 적절한지 기술

□ 응모 분야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성과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 추진성과

11.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금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12.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산집행 계획(%)

(단위, 천원)

13. 평가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나.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기관 내 협력체계 등 확보된 자원 기술

다. 사업수행기관 임원 명단 *필수입력

※ 사업 전년도 및 당해년도 임원 명단

※ 사업책임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 참여 경험 등 경력 기술

라. 사업수행기관의 재무 현황

※ 자산과 부채 등 재무 현황을 기술

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각 사업수행 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단체 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 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서’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편철)

[양식 4] 센터 총괄담당자(센터장) 인적사항

제3기 지역금연지원센터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핸 드 폰
E-mail		F A X
학 력 (대학교 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요경력 및 업적	기 간	기 관	직 위	주요 업적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양식 5] 서약서

서       약       서

◆ 본 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기술내용과 통계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보건복지부의 민간경상보조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안기관 대표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관련

○ 본 제안요청서는 보건복지부 제안서 작성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예산,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질의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02-3781-2224)로 문의

- 이외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기관이 책임을 감수하며 부적격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안 관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건복지부의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 참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사업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이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 심사 관련

○ 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사업자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함

□ 사업자 선정 후 유의사항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 서비스 내용 및 단가 등은 지정 이후 보건복지부와 선정기관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관선정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 선정취소가 가능함

- 이 때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산출된 매뉴얼 등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 사용권 등은 일체 보건복지부에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