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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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자치행정과

- 전화 : (054)270-2073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 3393-9700

(총3면중 1면)

	사건번호
진실규명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접수기관		접수번호
사건유형	□가(항일독립운동) □나(해외동포사) □다(6.25 집단희생) □라(인권침해․조작의혹) □마(적대세력 테러․폭력) □바(법원판결재심) □기(기타, 비해당)
신청인 (단체)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건과의 관 계	□피해자, □유족, □경험․목격자, □기타( )
사 건 관련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건당시 소 속
독립운동, 해외동포
피 해 자
가 해 자
사건관련 기 관
발생일시 (시 기)
발생장소 (지 역)
경험자 또는 목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증거자료	자 료 명	내 용
진 정 ․ 조 사 여 부	진정일자	기 관 명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처 리 일 자

(총 3면중 2면)
신청의 취 지
사건의 내 용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재심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접수담당자	접수일자

(총3면중 3면)

※ 이 란은 신청인이 구술로 진실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실규명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유 의 사 항

1.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 신청인의 성명란에는 단체명을 함께 기입

2. 신청인의 “사건과의 관계” 란은 진실규명대상사건과 신청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제출 필요 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법 제19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사건관련자” 란은 신청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

4. “사건관련 기관”, “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 “진정․조사 여부”란은 신청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5. 신청의 취지와 사건의 내용(일자, 장소 포함), 그리고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청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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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업무의 수행을 위함

2. 수집항목

구 분	항 목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가족정보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실화해위원회가 정하는 진실규명 등의 조사기간 동안 보관하고 조사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관 경과 후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제공 받는 자 :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등의 조사를 위한 정보 활용 등

다. 제공항목

라.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는 3. 4.와 같음

상기 본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