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착한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 및 정책자금 대출지원」안내

1		추진배경

□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진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20.11.12)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2		착한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 안내

□ (지원대상) ‘20. 1월 ~ ’21. 6월 기간 내 / 임차소상공인의 月임대료 10% 수준* 이상 인하한 / 대구․경북 지역 착한임대인 소유의 점포 500개**(신청순이며, 향후 실적에 따라 물량 조정 예정)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보증금 등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정을 적용하여 추산)

** 전통시장 점포는 제외(전통시장은 전기안전공사가 旣 점검 중)

□ (지원시기) ’20. 12. 10 ~ ’21. 6. 30일

* 임대인 1인당 최대 20개 점포 이내 지원(차후 물량이 남을 경우 초과분을 지원)

□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은 [붙임. 착한임대인 전기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053-659-2228, 2296)로 신청․접수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점검 (‘21. 12월 이내 완료 예정)

◦ 경북지역(안동, 영주, 문경, 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지원대상은 [붙임. 착한임대인 전기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054-859-8165)로 신청․접수

□ (확인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서 아래의 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지방청에서 직접 확인할 경우	아래 2개의 서류로 비교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보증금 등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정을 적용) ※(필요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확인 가능
②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지원 받은 자임을 확인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지자제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④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 붙임 >

착한임대인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접수번호 : 대구 – 000호)

신청인	임대인성명			전화번호			☎ (H : )
	임대인주소
임대료	인하 전	원			인하 후			원
	계약일				계약일
	인하기간	∼
설 비 개 요	전기설비 설치 소재지 (점포)	①
		②
		③
		④
		⑤
	전기설비개요	전압	V			용량			kW
	점검희망일	20 년 월 일 * 점검희망일은 추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유선상 협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선임 ( ), 비선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기안전점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기안전점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위 와 같이 착한임대인 전기안전점검을 신청하며 위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책임은 임대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3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아래 조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 ‘20. 1 ~ ’21. 6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대료 인하 기준

➊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연평균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③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특수관계인  ①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 2020년 12월 4일 ~ 마감일 별도 공지

* ‘20. 12 ~ ’21. 6 기간 내 한시 접수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자금 : 일반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발급)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발급)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임대인, 임대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4가지 유형 中 택 1)	①소진공 지역센터 확인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 당초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②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③무상 전기안전 점검 대상자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 확인
	④‘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5. 신청,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지역센터 현장접수 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신청·접수

-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