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6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2020.12.23. 경상북도 공고 제2020-2018호) 및「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0.12.29. 경상북도 공고 제2020-2035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3일

경상북도지사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집합 ‧ 모임 ‧ 행사 주최자 및 이용자

1) 사적모임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활동

< 대상 모임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조치(100명 미만) 적용

< 사적 모임 >

참석자 수칙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3)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나. 처분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및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집합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미만의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 제2호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2.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유흥시설(5종)1), 홀덤펍2), 파티룸3)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1) 유흥시설(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3) 파티룸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나. 처분내용 : 상기 유흥시설 등에서의 집합을 금지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연말연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3. 중점관리시설(3종)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중점관리시설(3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중점관리시설(3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나. 처분내용 : 상기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4.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식당・카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나. 처분내용 : 상기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참고 1’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참고1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일반관리시설(16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일반관리시설(16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나. 처분내용 : 상기 일반관리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기본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관련 추가 안내

○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인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여성가족부에서 9월 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100인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100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99인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조치 완화 불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장비대여, 탈의실 외에 시설 내부의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 집합금지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권고사항) ①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②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③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공연장·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백화점·대형마트 ※ 조치 완화 불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상점·마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6.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고위험사업장*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 고위험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나. 처분내용 : 상기 고위험사업장에서의 운영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연말연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나. 처분내용 : 상기 종교시설에서의 운영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참고 2’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연말연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참고2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8.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아파트  내 편의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나. 처분내용 : 상기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9.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중단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주민센터 프로그램*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주민센터 프로그램 : 지자체별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

나. 처분내용 : 상기 주민센터 내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10.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나. 처분내용 : 상기 숙박시설 운영․이용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숙박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연말연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11.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나. 처분내용 : 상기 교통시설 이용 시 반드시 아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할 것.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연말연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1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아래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① 장소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활동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착용법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④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용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 제2의3,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에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

바.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 ‧ 운영자 300만원 이하

마.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13.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2020.12.30.시행)에 의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