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가능하고, 착오로 타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1. 공급호수 : 2,500호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옥천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

3.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1.21) 현재 공급지역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1순위 접수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자는 예비자로 전환되며 1순위 계약율에 따라 지원안내가

안될 수도 있음

■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세부 기준

소득

(단위: 원)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70%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5,774,868	6,233,879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 (총자산)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검증대상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의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자녀의 수	가. 4인 이상 나. 3인 다. 2인(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적용)	5점 3점 1점
2. 현 거주지 상태에 대해 해당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해당하지 않음	가. 전용면적 26㎡ 이하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하인 경우	2점 1점
3.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 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나.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점 1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02. 01(월) 10:00 ~ 2021. 02. 17(수) 17:00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동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                        (전세임대-다자녀전세임대)에서 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입주신청 (LH청약센터)		자격확인 (LH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 신청절차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1순위)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4주 후 (2순위)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8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게시)

※ 1순위 접수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자는 예비자로 전환되며 1순위 계약율에 따라 지원안내가

안될 수도 있음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신청자 중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1.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1.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2. 가족관계 증명서	• 양육 자녀 확인 • 주민등록표 분리 배우자 확인 등	주민센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LH 청약센터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아, 내용 확인 후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첨부된 양식 작성
1순위	4.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주민센터
2순위	5.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의 서명, 날인 ※ 스캔 시 500KB 이내의 확장자 tif (tiff) 파일로 업로드 ※ 1순위자(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요	공사양식
2순위	6.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첨부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참조)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여부에 반드시 ‘아니오’ 기재하여 업로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1순위자(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요	공사양식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해당시 제출	7.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센터
	8. 임신진단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장 직인 날인)	병원
	9.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배점 입증 서류 (해당시 제출)	11.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현 거주지 상태 확인> • 전용면적 26㎡이하 확인 -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공고일 이전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계약서에 한함) • 지하층 여부 확인 - 현 거주지의 지하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12. 부엌 및 화장실 사진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없는 주택 확인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6.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 가능

7.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3,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27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500만원 - 270만원) × 2.0% ÷ 12] = 220,500원

	전세보증금 10,000만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290만원(기본 2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0,000만원 - 290만원) × 2.0% ÷ 12] = 161,8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6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0,000만원 - 560만원) × 2.0% ÷ 12] = 157,3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만일 할증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8. 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 안내 예정

■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해당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진행하여야 합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 경기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670-2591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1670-2592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1670-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1670-2581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1670-258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670-2598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670-2586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033) 258-4104, 4127, 4128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5층	043)901-4564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1670-2596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1670-258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064) 720-3936
마이홈콜센터			1600-1004(www.lh.or.kr)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2021.01.21

(별첨1) 다자녀 신규공급 지역별 배정물량

(단위 : 호)

구분	합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서울	353	12	13	22	23	13	12	15	12	23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17	13	8	10	10	13	8	20	17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18	7	5	25	3	3	30

구분	합계	강화군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인천	167	5	18	23	33	3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32	30	13	0	8

구분	합계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경기	578	5	7	51	12	17	7	3	28
		포천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8	8	32	12	15	22	45	28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1	12	8	35	70	40	10	15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7	10	17	5	8	22	20

구분	합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강원	65	12	7	5	23	18

구분	합계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충북	85	5	13	3	44	17	3

구분	합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대전	92	18	20	24	12	18

구분	합계
세종	13

구분	합계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충남	83	7	10	5	7	7	17	3	23	5

구분	합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전북	187	8	27	13	10	13	37	65	13

구분	합계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광주	135	40	20	10	42	23

구분	합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시	순천시	여수시
전남	94	10	12	30	7	17	18

구분	합계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구	103	13	3	15	18	23	12	18	1

구분	합계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경북	124	15	10	17	8	5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
		12	7	8	7	35

구분	합계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부산	152	5	10	13	10	8	8	15	12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8	17	7	5	8	8	1	17

구분	합계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울산	33	7	5	7	7	7

구분	합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경남	183	10	51	7	7	17	35	43	13

구분	합계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	53	15	38

(별첨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신청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