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257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2021.1.31.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의 내용 중 ③중점관리시설(4종) ④식당․카페 ⑤일반관리시설(3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6일

경상북도지사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명령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2021.1.3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와 동일”

2.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2021.1.3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와 동일”

3. 중점관리시설(4종)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중점관리시설(4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중점관리시설(4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파티룸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나. 처분내용 : 상기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스탠딩 관람 금지, 배치된 좌석(1m 간격)에 착석하여 공연 관람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파티룸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2. 8.(월) 00:00 ~ 2021. 2. 14.(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8.(월) 00:00부터

4.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식당・카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나. 처분내용 : 상기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의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2. 8.(월) 00:00 ~ 2021. 2. 14.(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8.(월) 00:00부터

5.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일반관리시설(3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일반관리시설(3종) :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나. 처분내용 : 상기 일반관리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아래 기본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할 것.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①안 ②안 중 시설에서 선택한 방안에 따라 준수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2. 8.(월) 00:00 ~ 2021. 2. 14.(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8.(월) 00:00부터

6.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2021.1.3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와 동일”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2021.1.3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와 동일”

8.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2021.1.3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와 동일”

9.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2021.1.3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와 동일”

10.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2021.1.31.)「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와 동일”

11.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2020.12.30.시행)에 의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