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 - 218호

-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 피해구제지원 -

집합금지 ․ 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지급계획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를 위해 긴급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포항시청

Ⅰ		지원개요

❍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 지급 → 소상공인 대상확인 → 미해당시    환수조치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집합금지・영업피해) `21.1.18.이전부터 아래 업종에 대해 영업중인 사업체

- 집합금지업종 :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콜라텍, ④홀덤펍, ⑤파티룸

- 영업피해업종 : ①노래연습장, ②식당․카페, ③실내체육시설,

④직접판매홍보관, ⑤PC방, ⑥숙박업, ⑦여행사, ⑧목욕탕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다. (개업일)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1.1.18.이전

라.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마.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바.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금액 : 집합금지 2백만원 / 영업피해 1백만원

Ⅱ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8.(월) ~ 2. 19.(금)

□ 포항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만 가능

(2.8. ~ 2.11. 홀짝제 신청 / 2.12. 이후 사업자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 2.8(월), 2.10(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 2.9(화), 2.11(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대행 및 안내

(신속지급을 위해 현장접수 불가)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식 (온라인 제공)	1.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통장사본(대표자 및 사업체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합위임장(해당자에 한함)

Ⅲ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대상 :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신청 소상공인

❍ 심사방법 : 선 지급 후 소상공인 대상 확인(미해당시 환수조치)

❍ 사업 추진일정

지원공고 (2.5)	→	지원금신청(2.8~2.19)	→	신청서 검토	→	지원금 선 지급 (2월내)	→	지원대상확인 (2월중)
일자리경제노동과		신청자 ↓ 온라인 접수		일자리경제노동과		일자리경제노동과 지급		소상공인 대상확인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Ⅳ		신청 시 유의사항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미해당시 향후 지원금 환수

❍ 지원금 환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참고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1】                                            (온라인 신청용)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신청서

구분	신청유형 (지원 금액)	(해당 □ 칸에 "√" 표시) □ 영업피해(100만원) □ 집합금지(200만원)
업체정보	영업상태	(해당 □ 칸에 "√" 표시) □ 정상 영업 중 □ 휴업 중 □ 폐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 -	대표자 휴대폰번호	( ) -
	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4대 보험을 적용을 받는 종업원 수)		업태/종목 (실제 영위업종)	/
입급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 필수 제출)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3. 통장사본(대표자 및 사업체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합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붙임2】                                           (온라인 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지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업력, 사업자등록증 정보, 폐업확인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포항시 포항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지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업력, 사업자등록증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폐업확인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2021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3】                                           (온라인 신청용)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 오지급 등 환수에 관한 사항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미반환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합니다.

1. 사후에 매출액․상시근로자수 확인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시

2. 집합금지 영업제환 조치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3. 신청인의 기재 오류,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부정수급 금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아래 확약인이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상기 본인이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4】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해당지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피해 사업체 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포항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