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의 지향점으로서 신뢰에 기반으로 한 지속형 친환경농업 여건마련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및 생산농가 자긍심 고취로 인증 확대

2.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 포항시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지원)

3. 추진방향

❍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유도로 안정적 생산 규모화 촉진

❍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510ha

❍ 사 업 비 : 180,000천원(시비10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단가(천원/ha)

∙ 유  기 : 벼 500천원/ha,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00

∙ 무농약 : 벼 300천원/ha, 과수 500, 채소·특작·기타 40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지에 대하여 장려금 지원

2.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 지원요건 및 사업대상자 :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 시 관내 농지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당해연도 신규인증, 연장인증, 상향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5ha

∙ 동일 농업경영체에서 2명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단가적용기준

∙ 과수범위 : 농수축산물 표준코드에 등록된 품목 중 ‘과실류’ 65품목 및 ‘수실류’ 9품목에 한함(총 74품목)

∙ 신청 필지 내 인증단계 및 작물이 혼재할 경우 면적이 많은 작물 기준 적용

❍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사업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에는 장려금 지급일 기준 인증 지급단가로 지급

3. 사업추진체계

❍ 시

∙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읍면동 및 관계 기관·단체에 통보(당해년도 1월)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장려금 지급

∙ 장려금은 인증서를 근거로 지원

∙ 사업대상자별 1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건까지 지원 가능(단, 품목 또는 인증시기를 달리하여 2건 이상 인증 받은 자)

❍ 읍·면·동

∙ 지원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 농업인 등이 제출한“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기재사항 누락여부, 인증여부 등을 확인(심사)한 후 시에 제출

❍ 인증 농업인

∙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생산자조직의 경우에는 회원 농가별로 신청 접수 (개인별 면적 구분)

∙ 장려금 신청시 필요서류

① 지급신청서

② 필지별 내역 포함 당해 연도 인증서사본 1부(인증기관 발급)

③ 통장사본

4. 행정사항

❍ 읍․면․동장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전액 시비)

❍ 신청 및 지급기한 : 지침통보일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인증추진비 신청 시 같이 제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포항시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려금 지급 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자명

휴대전화

주  소

②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신청농지 현황

인증

종류

품목

농지소재지

인증면적

(㎡)

비고

대분류

소분류

읍·면

리·동

지번

합계

유기

곡류

벼

무농약

채소특작

시금치

무농약

과수

단감

무농약

채소특작

고구마

④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인의 주소지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수집·이용하여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사업대상자의 선정, 관리, 지원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 기간
신청인 거주지 시·군, 유관기관 등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친환경인증 자료, 계좌번호 등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결과 활용 자료	5년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5년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유관기관(친환경인증기관 등)은 사업 추진,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5년까지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필지 세부내역 포함) 1부, 통장사본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주민번호의 경우 뒷자리 첫번째만 기재) ** 단체인증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신청 가능하며, 지급대상자 신청 세부 현황(별지 2호서식)을 함께 제출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는 곡류, 채소·특작류, 과실류 중 하나를 기재,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기재 ④ 입금계좌 :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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