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Ⅰ		신청방법 및 사업 담당 안내

■ 강소연구개발특구 개요

ㅇ (목적) 강소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자족적 혁신클러스터 육성

ㅇ (강소특구지정 현황) 총 12개 강소특구 지정(‘20. 8월 기준)

광역	기초	기술핵심기관*	특화분야	배후공간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고려대	디지털 헬스케어	0.06㎢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	ICT융복합 부품소재	0.89㎢
충남	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차세대 자동차 부품	1.08㎢
충북	청주	충북대	스마트IT 부품ㆍ시스템	0.79㎢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1.43㎢
전북	군산	군산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1.85㎢
경남	김해	인제대	의생명ㆍ의료기기	0.82㎢
	진주	경상국립대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1.03㎢
	창원	한국전기연구원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0.43㎢
경북	포항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첨단 신소재	0.72㎢
	구미	금오공과대	스마트제조시스템	1.91㎢
울산	울주	울산과학기술원	미래형 전지	1.99㎢

* (기술핵심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7호) 제3조 2호에 따라 제29차,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확정한 15개 기관으로 특화수단 사업 중점수행

■ ’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구조

ㅇ 기술핵심기관이 「특화수단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후보를 발굴하고 매칭하면, 특구재단이 「공통수단 지원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특화수단) 기술핵심기관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아이템·특성화 전략을 실행

- (공통수단)“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R&BD과제 평가시스템, 투자·수요연계 지원 플랫폼, 글로벌진출 인프라”등 기존특구에 적용하여 검증된 지원사업 플랫폼을 강소특구 기업의 경쟁적 육성 체계에 적용

<강소특구 육성사업 플랫폼>

	특화수단 (지역주도 발굴․사업화매칭)			대상		우수자원 도출			공통수단 (특구육성 플랫폼)
	2-①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	특구 기술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		1-③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1-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평가위원회)
	2-③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	특구 기업		기술이전기업 (특구소재기업 포함)	⇛
									1-② 액셀러레이팅 지원 (권역별 전담매칭, 특구펀드 연계)
	2-②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	예비 창업자		창업	⇛
									1-④ 특화기업 해외진출 지원

■ 공고대상 사업

1. 공통수단 지원사업(추진주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06

1-② 액셀러레이팅 지원	19

1-③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29

2. 특화수단 지원사업(추진주체: 지역별 기술핵심기관)

2-①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31

2-②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38

2-③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45

※ (참고)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에 관한 사항

- 본 공고는 특화수단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공고이며, 각 지원사업별 세부사업은 기술핵심기관 별로 개별공고 예정

- 통합공고 협약대상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에 해당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3호 따라 본 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 예외 적용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공통수단 대상사업]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1-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21. 3. 8.(월) ～ `21. 4. 16.(금)	`21. 4. 5.(월) ～ `21. 4. 16.(금) 15시
1-②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총괄 창업기획자	`21. 3. 8.(월) ～ `21. 5. 13.(목)	`21. 4. 26.(월) ～ `21. 5. 13.(목) 15시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21. 3. 8.(월) ～ `21. 4. 19.(월)	`21. 4. 5.(월) ～ `21. 4. 19.(월) 15시
1-③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21. 3.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특화수단 대상사업]

- 특화수단 대상사업 공고문 및 관련 서식은 각 기술핵심기관 별로 별도 공고 예정

* 특화수단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서식은 [별첨. 2] 참조

■ 접수기간 및 방법

[공통수단 대상사업]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시한까지 접수

∙ (접수기간)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특화수단 대상사업]

ㅇ 특화수단 사업의 개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별도 공고 예정

■ 강소특구별 사업설명회는 강소특구별 별도 공지 예정

※ 각 강소특구 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ㅇ 공통수단 관련 문의: 특구재단 강소특구총괄실, 강소특구육성1팀, 강소특구육성2팀

사 업 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1-②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나주, 군산, 구미, 울주	박종욱	042-865-7063	jaypark119@innopolis.or.kr
	청주	김윤진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홍릉	한유리	031-400-4833	yurihan@innopolis.or.kr
	안산, 천안아산	윤지인	031-400-4874	yjiin09@innopolis.or.kr
	김해, 포항	신유진	042-865-7092	syj0261@innopolis.or.kr
	진주, 창원	윤영빈	042-865-7094	ybyoon91@innopolis.or.kr
1-③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이동운	042-865-8935	leedw23@innopolis.or.kr

ㅇ 특화수단 관련 문의: 강소특구 별 기술핵심기관

사업명	구분(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2-①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나주 (한국전력공사)	김태완	061-345-3794	t-one@kepco.co.kr
	군산 (군산대)	설남오	063-469-8959	selnamo@kunsan.ac.kr
	구미 (금오공과대)	이영동	054-478-6723	lyd@kumoh.ac.kr
	울주 (울산과학기술원)	김노을	052-217-1752	kimnoel@unist.ac.kr
2-②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고려대)	서노엘	010-9567-9310	seonoel@kist.re.kr
	안산 (한양대 에리카)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청주 (충북대)	민성환	043-249-1472	msh@cbnu.ac.kr
	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손민구	041-559-3071	mgson@katech.re.kr
2-③ 강소특구 특화 성장지원	김해 (인제대)	홍정희	055-320-3923	planhee@inje.ac.kr
	진주 (경상국립대)	엄위섭	055-772-4842	innojinju@gnu.ac.kr
		김채진	055-772-4840
	창원 (전기연구원)	장석훈	055-280-1055	shchang@keri.re.kr
		오경연	055-280-1051	gyoh@keri.re.kr
		김종규	055-280-1061	jongkyukim@keri.re.kr
	포항 (포항공대, RIST)	박성조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 기타사항

ㅇ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강소특구 육성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주관(참여)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ㅇ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ㅇ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25,65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 백만원)
강소특구	홍릉	안산	천안아산	청주	나주	군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합계
예산	2,400	1,630	3,000	1,630	2,600	2,800	1,630	1,500	1,630	1,630	2,400	2,800	25,650

*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전체 과제 예산(‘21년 후속고도화예산 포함)으로,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년도 기 수행 과제에 대한 후속고도화과제는 `21.6월에 추가공고 예정

□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구 분	< 신규 지원과제(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
지원분야	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지원규모	연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
지원대상	2021년 신규 선정 과제 ※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공고기간	2021년 3월 8일(월) ~ 2021년 4월 16일(금),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TRL 5～6)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21년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은 후속 고도화 과제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 지원 과제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 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예시: 대덕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창원시 소재 기업이 창원특구로 사업 신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지역별 특화분야 해당과제를 총 예산의 50% 이상 우선지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강소특구	특화분야
경남 창원 경남 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경기 안산 충북 청주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항공우주부품·소재 의생명·의료기기 첨단신소재 ICT융복합부품소재 스마트IT부품·시스템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아산	스마트제조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 전지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차세대 자동차 부품

* 특화분야 관련 세부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담당에게 문의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5조 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매출액의 20%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ㅇ `기술기여도`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강소특구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ㅇ (신규 지원과제)

통합사업 공고	➡	사업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재단)		특구재단		특구재단		평가위원회
‘21.3.8(월) ~ 4.16(금)		‘21.4.5(월) ~ 4.16(금)		’21년 4월 중		’21년 5월 중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심의위원회		특구재단		특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21년 5월 중		`21년 5월 중		`21년 6월 초		`21년 6월 ~

*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특구재단에서 통합평가 실시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도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합계		100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기술이전 R&BD 신규지원과제에 한함) : 총 3점 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판정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첨단기술기업 (3점)

ㅇ 특구 소재 기업이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신청하는 경우(2점)

□ 연구소기업은 사업신청 시 지원분야에 연구소기업R&BD로 표기하고, 지원분야(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 R&BD)별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 진행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사.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21. 4. 5.(월) ～ '21. 4. 16.(금),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서식 5호	해당시 제출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7 ～’19)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11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		서식6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2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서식7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8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4	연구소기업등록증(등록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접수 및 사업관리: 특구재단 강소특구총괄실(042-865-7061~4), 강소특구육성1팀(031-400-4874~6, 4833), 강소특구육성2팀(042-865-7092,7094)

강소특구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나주, 군산	김영선 연구원	042-865-7062	dkin1004@innopolis.or.kr
구미, 울주	이유진 연구원	042-865-7064	lyj6869@innopolis.or.kr
청주	김윤진 연구원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홍릉	한유리 연구원	031-400-4833	yurihan@innopolis.or.kr
안산, 천안아산	윤지인 연구원	031-400-4874	yjiin09@innopolis.or.kr
김해, 포항	신유진 연구원	042-865-7092	syj0261@innopolis.or.kr
진주, 창원	윤영빈 연구원	042-865-7094	ybyoon91@innopolis.or.kr

ㅇ 강소특구 별 지역 문의

구분(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나주(한국전력공사)	김태완	061-345-3794	t-one@kepco.co.kr
군산(군산대)	고민혁	063-469-8932	jamesko@kusan.ac.kr
구미(금오공과대)	이영동	054-478-6723	lyd@kumoh.ac.kr
울주(울산과학기술원)	이나래	052-217-1353	nrlee@unist.ac.kr
	강연진	052-217-1354	jjin5367@unist.ac.kr
홍릉(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고려대)	서노엘	010-9567-9310	seonoel@kist.re.kr
안산 (한양대 에리카)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청주 (충북대)	민성환	043-249-1472	msh@cbnu.ac.kr
천안아산(한국자동차연구원)	손민구	041-559-3071	mgson@katech.re.kr
김해 (인제대)	이가희	055-320-3921(3922)	lgh0612@inje.ac.kr
진주(경상국립대)	박성수	055-772-4841	innojinju@gnu.ac.kr
	정미진	055-772-4846
창원(전기연구원)	강지석	055-280-1064	jskang@keri.re.kr
포항(포항공대, RIST)	박성조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6.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

1-②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내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투자 및 보육, 후속투자 연계로 기업 성장 촉진

□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연구소기업을 발굴하여 멘토링·컨설팅, 대기업과 연계·협력 지원 등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투자연계 등 종합지원

- 12개 강소특구 유망기업 대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IR 경진대회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대기업 연계 지원

□ 사업예산 : 2,700백만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수행기관별 연간 최대 800백만원 이내 / 최대 6개 과제

ㅇ 총괄 창업기획자

(단위 : 백만원)
구분	선정과제수	예산	연구개발기간
강소특구총괄실	1	300	최대 1년 이내

ㅇ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단위 : 백만원)
전담강소특구	나주·군산·구미·울주	홍릉	안산·청주·천안아산	김해·포항	창원·진주	합계
선정과제수	1	1	1	1	1	5
사업예산	800	200	600	400	400	2,400
연구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차등 조정 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물부담

□ 지원대상

ㅇ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고, 국내외 대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스타트업 공동 육성 경험 및 투자 기능을 갖춘 민간법인(컨소시엄 가능)

- (총괄 창업기획자) 12개 강소특구 유망기업 대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데모데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대기업 연계 지원

• “강소특구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 IR 경진 대회*”총괄 운영 및 후속연계 전담

-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강소특구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연구소기업을 발굴하여 교육·멘토링 등의 운영을 통한 투자기회 제공 및 후속성장 지원

• 강소특구별 우수 스타트업·벤처기업 후보발굴 및 집중보육, IR 경진대회 후보추천 등

* IR 경진대회 세부내용은 총괄 창업기획자 선정기관 대상으로 별도 협의 예정

□ 세부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연구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보육 및 투자멘토링을 통한 직접투자, 후속투자 연계 지원 및 대기업 참여 IR 경진대회 후보기업 추천 등

ㅇ 12개 강소특구 유망기업 대상 대기업이 참여하는 “강소특구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 IR 경진 대회” 기획·운영 및 대기업 후속 연계지원

* (대기업 연계) 국내외 대기업 연계 공동IR 경진대회 추진을 통해 유망기업의 기술투자 활성화 및 성장 가속화 지원

<창업기획자 지원 프로세스(안) >

창업기업(팀) 발굴	➡	집중보육기업 선정	➡	투자멘토링·컨설팅	➡	본선 출전기업 1차 선정
• 강소특구 내 혁신기술 보유 창업팀 발굴		• 유망스타트업 선발 및 집중 육성		• 기술창업 아이템 투자 멘토링 및 컨설팅		• 대기업 참여 데모데이 출전 대상기업 1차 선정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
후속지원	□	수상	□	본선리그 피칭	□	본선 출전기업 2차 선정
• 대기업 계열사 연계 및 후속투자 지원		• 대기업 협업 및 후속투자 대상기업 선발		• 초기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발표		• 본선 IR 출전 대상기업 최종 선정
총괄 창업기획자		총괄 창업기획자		총괄 창업기획자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 상기지원 프로그램은 운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창업기획자 수행 조건

구분	세부 내용
구성원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임원급 근무 경험 또는 벤처기업 창업 등의 경력을 보유한 자가 멘토로 참여할 것 ‧ 전담 관리인력은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보유 ‧ 창업기획자는 현지 상주 계획 등 밀착 지원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구분	세부 내용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팀) 및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집중적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발표 및 아이디어 공유, 선배기업인 멘토링, 아이템 검증 등 예비창업자(팀)가 직접 참여하는 창업 준비 활동을 포함 ‧ 액셀러레이팅 계획에 적합한 보육공간 확보 및 연계 계획 ‧ 멘토역할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 (엔젤투자자, VC 등)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 후속투자 연계 등 구체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업완료 후 프로그램 메뉴얼 제출 ‧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IR 경진대회 후보기업 발굴 방안 제시 ‧ 총괄 창업기획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의 경우 총 12개 특구 IR 경진대회 기획·운영 및 후속연계 방안 포함
투자/ 성장지원	‧ 창업자(팀)의 창업자금(pre-seed) 투자를 위한 적절한 펀딩 수단을 보유 ‧ 창업자(팀)의 평균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을 제출 ‧ 국내외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계획 ‧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과의 투자연계 및 창업시 연구소기업 설립 유도 ‧ 직접투자 이후 후속투자 연계 전략 제시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최소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전문법인

* 수행 조건은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재단 요청에 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추진 과정에서 12개 강소특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평가·사업관리
	기술핵심기관									평가위원회
	현황 공유 등 협업									선정·최종평가
	전담 수행기관 A				⇄	총괄 수행기관		⇄			전담 수행기관 B
	사업계획 수립, 투자 및 성장지원, 운영 및 창업지원					IR 경진대회 운영, 대기업 연계 지원					사업계획 수립, 투자 및 성장지원, 운영 및 창업지원

□ 추진절차

ㅇ 총괄 창업기획자

통합사업 공고	➡	수행기관 신청·접수	➡	선정 평가	➡	신규과제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재단)		특구재단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21.3.8(월) ~ 5.13(목)		‘21.4.26(월) ~ 5.13(목)		’21년 5월 중		’21년 6월 초
협약 체결	➡	사업수행	➡	최종평가
특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특구재단
’21년 6월 초		협약기간		협약기간 종료 후

ㅇ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통합사업 공고	➡	수행기관 신청·접수	➡	선정 평가	➡	신규과제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재단)		특구재단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21.3.8(월) ~ 4.19(월)		‘21.4.5(월) ~ 4.19(월)		’21년 4월 중		’21년 5월 초
협약 체결	➡	사업수행	➡	최종평가
특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특구재단
’21년 5월 초		협약기간		협약기간 종료 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수행기관이 선정될 경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수행기간 조정 가능

4. 평가항목

□ 총괄 창업기획자 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 액셀러레이팅 전문 기관으로서의 적합성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30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타당성	‧ 예비창업자(팀) 및 기업발굴 계획의 적정성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성과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후속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IR 경진대회 후보기업 발굴 방안 제시	40
투자계획 후속지원 적정성	‧ 창업팀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정성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엔젤/VC 투자기능 연계 방법의 적정성 ‧ 엔젤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 IR 경진대회 기획·운영 및 후속연계 방안	3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 액셀러레이팅 전문 기관으로서의 적합성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30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타당성	‧ 예비창업자(팀) 및 기업발굴 계획의 적정성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성과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후속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IR 경진대회 후보기업 발굴 방안 제시	40
투자계획 후속지원 적정성	‧ 창업팀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정성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엔젤/VC 투자기능 연계 방법의 적정성 ‧ 엔젤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3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접수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pms.innopolis.or.kr)

ㅇ 접수기간

- 총괄 창업기획자: `21. 4. 26.(월) ～ `21. 5. 13.(목) 15시까지

- 지역전담 창업기획자: `21. 4. 5.(월) ～ `21. 4. 19.(월) 15시까지

□ 문의처

ㅇ 사업총괄 문의: 특구재단 강소특구총괄실(042-865-7063), 강소특구육성1팀(031-400-4876), 강소특구육성2팀(042-865-7092,7094)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사항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공문 포함)	전자파일 (PDF) 업로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모든 기관 제출
4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 비영리기관 제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모든 기관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서식 2호]	모든 기관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제출
8	실적증명서		-	모든 기관 제출 (해당시)
9	기관(기업) 소개자료		-	모든 기관 제출 (해당시)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

1-③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수단인 연구소기업의 기술이전 또는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설립·육성을 지원

□ 사업내용: 연구소기업 기술이전/현물출자 추진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총 720백만원

□ 지원내용

ㅇ (기술가치평가) 공공기술의 현물출자/이전용 등 기술가치평가서 제공 등

ㅇ (시장경쟁력평가) 연구소기업 추진기업 기술제품 글로벌 시장경쟁력평가서 제공 등

□ 지원대상: 특구법 제2조 5호 및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사업화를 하고자 연구소기업 설립·육성을 추진 중인 기관* 등

*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포함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 국립연구기관: 정부기관으로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구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확대된 공공연구기관 등

**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의 경우 연구소기업 및 예정인 기업 포함

3. 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상시지원)
⇩
지원대상 심사		▪자격요건 심사
⇩
기술가치평가 및 시장경쟁력평가		▪연구소기업 현물출자용/기술이전용 등 기술가치평가 ▪기술제품 시장경쟁력평가
⇩
평가결과 제공		▪보고서 제공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기간: 수시

ㅇ 신청방법: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자료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신청 공문	-
2	기술평가 지원신청서	서식 1호
3	연구소기업 추진계획서	서식 2호
4	기술제품 시장경쟁력평가 설문지	서식 3호
5	설립주체(공공연구기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기술지주회사 인증서 등	-
6	기술 자료 - 특허공보(등록/공개특허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명세서(미공개특허인 경우), 저작권 등록증(프로그램인 경우), 기타 증빙자료(품종보호권, 노하우 등)	-
7	기타 참고자료 - 연구과제 보고서, 논문, 기업소개서, 내부 심의자료(사업계획서) 등	-	해당 시

* 해당 서류는 전자파일(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문의처

ㅇ 담당부서: 사회적가치지원단 기술평가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이동운 연구원	042-865-8935	leedw23@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ㅇ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2-①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등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기술이전 또는 출자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발굴체계를 구축하고,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

□ 사업예산: 8,365백만원

□ 사업기간: 최대 1년 이내

≪ 특구별 예산 배분(안) ≫

(단위: 백만원)
강소특구	홍릉	안산	천안아산	청주	나주	군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합계
예산	500	500	600	600	900	800	580	685	600	600	900	1,100	8,365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술핵심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술핵심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지원기간: ‘21. 3. 10(수) ~ ‘22. 3. 9(수)

□ 지원내용

ㅇ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양방향 기술 발굴·연계 체계 구축, BM 수립등 기술마케팅 지원통한 기술이전(출자) 촉진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

	유망기술 발굴 (Lab 방문, 기술분석 등)	》	우수기술 선별, BM보고서 작성 등	》	수요매칭, 기술이전 마케팅 (기술상담, 설명회, 박람회 등)	》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
	기술핵심기관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사업화 유망기업 발굴	》	이전기술수요 및 사업화니즈 조사	》	사업화 니즈별 수요-공급매칭 (라운드 테이블 운영 등)	》	공공기술 이전연계,연구소기업 사전기획 등

□ 추진방식: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3월 內) 후 사업수행

* 기술핵심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②항 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종합평가위원회 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기술핵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사업수행, 사업 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추진절차 및 일정

통합사업 공고	➡	검토위원회	➡	통합사업 협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재단)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21.3.8		‘21. 3월		‘21. 3월
사업 수행	➡	사업수행 결과평가	➡	정산
기술핵심기관		기술핵심기관→특구재단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협약기간		협약기간 종료 후		협약기간 종료 후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통합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체결방법: 온라인 협약체결

□ 문의처

ㅇ 강소특구 별 지역 문의

구분(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나주(한국전력공사)	김태완	061-345-3794	t-one@kepco.co.kr
군산(군산대)	유성구	063-469-8933	yoosunggoo@kunsan.ac.kr
구미(금오공과대)	이영동	054-478-6723	lyd@kumoh.ac.kr
울주(울산과학기술원)	이나래	052-217-1353	nrlee@unist.ac.kr
	강연진	052-217-1354	jjin5367@unist.ac.kr
홍릉(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고려대)	서노엘	010-9567-9310	seonoel@kist.re.kr
안산 (한양대 에리카)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청주 (충북대)	민성환	043-249-1472	msh@cbnu.ac.kr
천안아산(한국자동차연구원)	손민구	041-559-3071	mgson@katech.re.kr
김해 (인제대)	이가희	055-320-3921~2	lgh0612@inje.ac.kr
진주(경상국립대)	박성수	055-772-4841	innojinju@gnu.ac.kr
	정미진	055-772-4846
창원(전기연구원)	강희섭	055-280-1065	hskang@keri.re.kr
	김혜인	055-280-1067	khi83@keri.re.kr
포항(포항공대, RIST)	권도한 (포항공대)	054-279-8784	terran68@postech.ac.kr
	표경도 (RIST)	054-279-6281	kd.pyo@rist.re.kr

ㅇ 사업총괄 문의: 특구재단 강소특구총괄실(042-865-7061~4), 강소특구육성1팀(031-400- 4874~6, 4833), 강소특구육성2팀(042-865-7092,7094)

□ 제출서류

[통합사업용(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간 협약용)]

번호	서 류 명	제출사항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세부 비목별 내역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17~’19)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세부사업용(기술핵심기관-수행기관 간 협약용)]

ㅇ 세부사업 별 제출 서류 등은 기술핵심기관의 세부사업 공고문에 따름

5. 기타사항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유의사항

공통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ㅇ 기술핵심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기간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기간 이내로 함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강소특구 육성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주관(참여)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수 있음

□ 본 사업은 ’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

ㅇ 차년도 동일사업을 동일기관이 추진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3호 따라 본 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 예외 적용

2-②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아이템검증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강소특구 대-중소 상생협력 IR 경진대회 참여 및 대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질 높은 기술창업 유도

□ 사업예산: 6,380백만원

□ 사업기간: 최대 1년 이내

≪ 특구별 예산 배분(안) ≫

(단위: 백만원)
강소특구	홍릉	안산	천안아산	청주	나주	군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합계
예산	500	500	500	500	600	500	530	500	500	600	500	650	6,380

* 세부예산은 추후 변동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술핵심기관(컨소시엄 가능)

* 기술핵심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지원기간: ‘21. 3. 10(수) ~ ‘22. 3. 9(수)

□ 지원내용

ㅇ 창업자 양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등 창업 필수과정 운영

ㅇ 창업 아이템 검증, 시제품 제작, 공백기술 매칭(연구소기업설립 등), 창업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이노폴리스캠퍼스 추진 프로세스(안) ≫

아이디어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창업 및 투자 연계			후속 지원
•기업가정신 함양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				•기술/시장/제품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전문가 네트워크 등			•창업(연구소기업)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 IR 경진대회 참여 •엔젤투자 및 매칭펀드 연계			•대기업/타사업 연계 지원 •시제품, 특허지원 등
	▲
				공공기술 연계

* 강소특구별 상황에 맞게 추진 프로세스는 변경 추진 가능

□ 추진방식: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3월 內) 후 사업수행

* 기술핵심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②항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종합평가위원회 최종평가
			기술핵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 수행, 사업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추진절차 및 일정

통합사업 공고	➡	검토위원회	➡	통합사업 협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재단)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21.3.8.		‘21. 3월		‘21. 3월
사업 수행	➡	사업수행 결과평가	➡	정산
기술핵심기관		기술핵심기관→특구재단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협약기간		협약기간 종료 후		협약기간 종료 후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협약 등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체결방법: 온라인 협약체결

□ 문의처

ㅇ 강소특구 별 지역 문의

구분(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나주(한국전력공사)	김태환	061-345-3793	kthwan@kepco.co.kr
군산(군산대)	유성구	063-469-8933	yoosunggoo@kunsan.ac.kr
구미(금오공과대)	이영동	054-478-6723	lyd@kumoh.ac.kr
울주(울산과학기술원)	강민욱	052-217-1372	twentydays@unist.ac.kr
홍릉(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고려대)	서노엘	010-9567-9310	seonoel@kist.re.kr
안산 (한양대 에리카)	송창호	031-400-4998	sch9798@hanyang.ac.kr
청주 (충북대)	박진범	043-249-1474	pjb0816@cbnu.ac.kr
천안아산(한국자동차연구원)	이현민	042-559-3038	leehm@katech.re.kr
김해 (인제대)	강하얀	055-320-3921~2	khy320@inje.ac.kr
	박명주		aud7440@inje.ac.kr
진주(경상국립대)	권오관	055-772-4843	innojinju@gnu.ac.kr
	공현우	055-772-4848
창원(전기연구원)	김종규	055-280-1061	jongkyukim@keri.re.kr
	조수연	055-280-1066	suyeon@keri.re.kr
포항(포항공대, RIST)	양다연	054-279-9283	teapond1006@postech.ac.kr

ㅇ 사업총괄 문의: 특구재단 강소특구총괄실(042-865-7061~4), 강소특구육성1팀(031-400- 4874~6, 4833), 강소특구육성2팀(042-865-7092,7094)

□ 제출서류

[통합사업용(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간 협약용)]

번호	서 류 명	제출사항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세부 비목별 내역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 (‘17~’19)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세부사업용(기술핵심기관-수행기관 간 협약용)]

ㅇ 세부사업 별 제출 서류 등은 기술핵심기관의 세부사업 공고문에 따름

5. 기타사항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유의사항

공통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ㅇ 기술핵심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기간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기간 이내로 함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강소특구 육성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주관(참여)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수 있음

□ 본 사업은 ’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

ㅇ 차년도 동일사업을 동일기관이 추진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3호 따라 본 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 예외 적용

2-③		강소특구 특화 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하여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ㅇ 강소특구 첨단기술기업 및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특구 내 기업 수요를 반영, 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기업 지원

□ 사업내용

ㅇ (혁신 네트워크 육성) 강소특구별 혁신주체, 특화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지역특성화 육성) 기술특성화 지원, 경영역량 강화, 특성화 클러스터 기반조성 등 기업수요 기반 지역 특성화 육성 지원

□ 사업예산: 26,085백만원(국비: 15,285백만원 / 지방비: 10,800백만원)

□ 사업기간: 최대 1년 이내

≪ 특구별 예산 배분(안) ≫

(단위: 백만원)
강소특구	홍릉	안산	천안아산	청주	나주	군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합계
국비	2,150	1,100	1,450	1,000	1,450	1,450	990	1,045	1,000	900	1,750	1,000	15,285
지방비	1,080	720	1,080	720	1,080	1,080	720	720	720	720	1,080	1,080	10,800
총예산	3,230	1,820	2,530	1,720	2,530	2,530	1,710	1,765	1,720	1,620	2,830	2,080	26,085

* 본 사업예산은 지방비 출연 매칭금이 포함된 예산이며 세부 예산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술핵심기관

혁신네트워크	기술핵심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역특성화 육성	기술핵심기관(세부사업 공고를 통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

□ 지원기간: ‘21. 3. 10(수) ~ ‘22. 3. 9(수)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 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

* 지역특성, 구성원 현황 등에 따라 특구별 네트워크 구성, 사업내용 등은 상이

ㅇ 기술특성화 지원, 경영역량 강화, 특성화 클러스터 기반조성 등 기업수요 기반 지역 특성화 육성 지원

<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지원분야 범주구분(안) >
구분	기술특성화	경영역량 강화	특성화 클러스터 기반 조성
추진내용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제품 등	컨설팅, 마케팅, 판로개척 등	인재양성, 커뮤니티운영, DB구축 등

* 각 특구별 필요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지원분야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공고에 명시하여 추진

□ 추진방식: ①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3월 內) → ② 기술핵심기관이 세부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분야별 지원대상을 선정, 개별 협약 추진

* 기술핵심기관은 혁신네트워크 육성에 한해 필요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②항 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종합평가위원회 최종평가
					기술핵심기관
					사업 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평가위원회
혁신네트워크				수혜기업 1					수혜기업 2						수혜기업 3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추진절차 및 일정

통합사업 공고	➡	검토위원회	➡	통합사업 협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구재단)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21.3.8.		‘21. 3월		‘21. 3월
사업 수행	➡	사업수행 결과평가	➡	정산
기술핵심기관		기술핵심기관→특구재단		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협약기간		협약기간 종료 후		협약기간 종료 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세부사업 공고 및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은 기술핵심기관 별 세부사업 공고문에 따름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통합사업]

ㅇ 통합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체결방법: 온라인 협약체결

[세부사업]

ㅇ 세부사업 공고문 및 관련 서식은 각 기술핵심기관 별도 공고 예정

□ 문의처

ㅇ 강소특구 별 지역 문의

구분(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나주(한국전력공사)	김태환	061-345-3793	kthwan@kepco.co.kr
군산(군산대)	고민혁	063-469-8932	jamesko@kusan.ac.kr
구미(금오공과대)	이영동	054-478-6723	lyd@kumoh.ac.kr
울주(울산과학기술원)	신은주	052-217-1584	sej113@unist.ac.kr
	방기훈	052-217-1762	khbang@unist.ac.kr
홍릉(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고려대)	서노엘	010-9567-9310	seonoel@kist.re.kr
안산 (한양대 에리카)	김수민	031-400-4877	smkim11@hanyang.ac.kr
청주 (충북대)	김현용	043-249-1471	safetyzone01@cbnu.ac.kr
천안아산(한국자동차연구원)	손민구	041-559-3071	mgson@katech.re.kr
김해 (인제대)	김세영	055-320-3921~2	sykim39@inje.ac.kr
	김익균		guystrikes@inje.ac.kr
	박가영		pky89@inje.ac.kr
진주(경상국립대)	엄위섭	055-772-4842	innojinju@gnu.ac.kr
	김지은	055-772-4849
창원(전기연구원)	강지석	055-280-1064	jskang@keri.re.kr
	김흥섭	055-280-1063	khs0427@keri.re.kr
	안슬기	055-280-1068	sgahn@keri.re.kr
포항(포항공대, RIST)	신대성	054-279-9304	sky1504@postech.ac.kr

ㅇ 사업총괄 문의: 특구재단 강소특구총괄실(042-865-7061~4), 강소특구육성1팀(031-400- 4874~6, 4833), 강소특구육성2팀(042-865-7060~4)

□ 제출서류

[통합사업용(특구재단-기술핵심기관 간 협약용)]

번호	서 류 명	제출사항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세부 비목별 내역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17~’19)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세부사업용(기술핵심기관-수행기관 간 협약용)]

ㅇ 세부사업 별 제출 서류 등은 기술핵심기관의 세부사업 공고문에 따름

5. 기타사항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유의사항

공통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ㅇ 기술핵심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기간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기간 이내로 함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강소특구 육성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주관(참여)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수 있음

□ 본 사업은 ’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

ㅇ 차년도 동일사업을 동일기관이 추진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3호 따라 본 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