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988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사적모임 ②집합․모임․행사 ③중점관리시설(6종) 및 무도장 ④일반관리시설(16종) 및 돌잔치전문점 ⑤고위험사업장 ⑥종교시설 ⑦숙박시설 ⑧대중교통 ⑨기타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일

경상북도지사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활동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

< 대상 모임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나. 처분내용 : 상기 사적 모임 시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아래의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 ‧ 모임 ‧ 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및 참석자

< 대상 모임 >

▴(집합․모임․행사)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나. 처분내용 : 상기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관할 시군에 신고․협의) 개최 시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시설별 추가적용수칙[붙임2]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단,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   에서 아래의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별도 마련된 기본방역수칙[붙임1]을 따름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3. 중점관리시설(6종) 및 무도장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중점관리시설(6종) 및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 적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중점관리시설 6종 >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5종 및 홀덥펍을 제외하고,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처분내용 : 상기 중점관리시설 및 무도장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시설별 추가적용수칙[붙임2]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4.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일반관리시설(16종) 및 돌잔치전문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    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    (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처분내용 : 상기 일반관리시설 및 돌잔치전문점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시설별 추가적용수칙[붙임2]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단, 목욕장업의 경우 경상북도 고시(제2021-730호(2021.3.29.)「목욕장업 특별     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라 효력 유지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5.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고위험사업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사업장 :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처분내용 : 상기 고위험사업장에서의 운영을 위한 집합 시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시설별 추가적용수칙[붙임2]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 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6.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처분내용 : 상기 종교시설에서의 운영을 위한 집합 시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시설별 추가적용수칙[붙임2]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7.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처분내용 : 상기 숙박시설 운영․이용을 위한 집합 시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시설별 추가적용수칙[붙임2]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8.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처분내용 : 상기 교통시설 이용 시 반드시 아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할 것.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1항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9.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기타시설(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8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타시설 8종 >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처분내용 : 상기 기타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기본방역수칙            [붙임1] 및 시설별 추가적용수칙[붙임2]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1항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처분사유 : 경북도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발생 및 이용자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1. 5. 3.(월) 00:00 ~ 2021. 5. 23.(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월) 00:00부터

10.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1.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문의처(처분담당 부서)

구 분(시설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유흥주점(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돌잔치전문점	식품의약과	880-3846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민생경제과	880-2628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문화산업과	880-3150
▸공연장	문화예술과	880-3122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식품의약과	880-3846
▸결혼식장	여성가족행복과	880-4539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880-3747
▸목욕장업	식품의약과	880-3840
▸학원, 독서실	교육정책과	880-4562
	교육청 창의인재과	805-3423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정책과	880-3191
▸이∙미용업	식품의약과	880-3840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체육진흥과	880-3234
▸백화점∙대형마트, 마트∙상점(300㎡이상)	민생경제과	880-2655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리조트∙호텔∙민박 등)	관광정책과	880-3185
▸숙박시설(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정비법 민박 제외)	식품의약과	880-3840
▸대중교통(시외버스)	교통정책과	880-2659
▸대중교통(시내버스)	교통정책과	880-2661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교통정책과	880-2696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880-3131
▸전통시장	민생경제과	880-2637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관리과	880-3862
▸파티룸(숙박업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0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
▸스터디카페(휴게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