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1-23호 『초곡천(초곡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초곡천(초곡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초곡천(초곡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성곡리 일원	2020 ~ 2024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소 재 지	편 입 지 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11-2, 12-3, 13-1, 13-6, 14-11, 15-4, 15-7, 15-8, 29-4, 30-1, 30-3, 30-4, 30-5, 31, 31-1, 32-9, 32-13, 32-14, 33-2, 33-3, 34-6, 34-7, 35-1, 35-5, 36-6, 36-7, 36-8, 36-9, 37-1, 37-3, 37-4, 37-5, 37-6, 37-7, 37-8, 38-3, 45-1, 45-2, 45-3, 59-6, 60-2, 63-8, 63-9, 64-6, 65-1, 65-5, 71-1, 71-2, 71-4, 71-6, 71-7, 117-1, 117-2, 117-3, 117-4, 118-1, 118-2, 119-1, 119-3, 119-4, 120-1, 120-3, 120-4, 121-1, 121-3, 122-1, 122-4, 122-5, 122-10, 122-11, 123-1, 123-2, 123-3, 127-2, 132-1, 134-1, 142-1, 142-3, 142-4, 144-1, 145-1, 146, 146-1, 147, 147-1, 148-1, 159-1, 160-1, 160-2, 164-1, 166-1, 166-2, 167-1, 173-2, 173-3, 174-2, 175-1, 176-1, 176-2, 177, 177-1, 177-3, 178-1, 179, 179-1, 180, 269-4, 269-5, 307, 307-1, 307-2, 308-8, 330-9, 330-15, 330-16, 330-17, 330-18, 330-19, 357-1, 358-5, 359-15, 359-16, 359-17, 389-2, 390-1, 390-2, 390-3, 392-8, 439-1, 439-7, 868-4, 868-8, 868-9, 868-10, 868-11, 868-12, 868-13, 868-14, 868-15, 868-27, 868-28, 868-29, 868-30, 868-31, 868-40, 870-1, 870-2, 872-1, 874, 876, 877, 890, 891, 892, 895, 89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267-1, 267-2, 268-1, 268-2, 268-4, 271-1, 272-1, 272-2, 287-1, 288, 288-1, 289, 289-1, 290-1, 290-2, 290-4, 290-5, 290-6, 291-3, 291-4, 291-7, 304-10, 304-11, 304-12, 304-13, 350-4, 351-2, 351-3, 375-1, 380-1, 388, 388-1, 388-3, 412-3, 412-4, 432-1, 438-1, 439-1, 440-1, 441-1, 445-3, 447-1, 449-2, 450-2, 451-2, 452-2, 453-2, 458, 458-1, 462-1, 462-17, 462-18, 462-19, 462-20, 462-21, 462-22, 462-23, 462-24, 463-1, 464-1, 542-2, 542-3, 542-4, 542-5, 543-1, 543-2, 544-1, 544-2, 545-4, 545-5, 545-6, 545-7, 545-8, 546-1, 546-2, 548-2, 548-3, 549-3, 549-4, 549-5, 579-2, 579-3, 579-4, 579-5, 580, 580-1, 582-1, 582-2, 583-2, 584-7, 584-8, 585, 585-1, 586-1, 587, 588, 588-1, 589-1, 589-2, 590-1, 591-2, 591-3, 817-8, 974-1, 974-3, 1123-1, 1139-6, 1147, 1148-1, 1148-2, 1148-3, 1148-4, 1149, 1149-3, 1149-5, 1149-6, 1149-7, 1149-8, 1149-9, 1150-2, 1150-3, 1346-1, 1346-9, 1346-11, 1346-12, 1346-13, 1346-18, 1346-19, 1346-20, 1346-22, 1346-23, 1346-47, 1346-49, 1346-57, 1346-103, 1346-104, 1346-105, 1346-106, 1346-107, 1346-108, 1346-109, 1346-120, 1346-122, 1346-123, 1346-124, 1346-125, 1346-126, 1346-128, 1346-131, 1346-132, 1346-147, 1346-148, 1346-149, 1346-150, 1346-151, 1346-152, 1346-153, 1346-154, 1346-155, 1346-156, 1346-157, 1367-1, 1368-1, 1369-1, 1371-1, 1372, 1373-5, 1375, 1376, 1383
	※ 위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등 지장물 및 권리관계 일체
	3. 보상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성곡리 일원 토지 326필지 170,883㎡ 관련 권리 일체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 05. 26.(수) ~ 2021. 06. 11.(금)(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국ㆍ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 : ☎ 054)270-35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청림동)] ￭ 경상북도개발공사 보상파트 : ☎ 054)650-3105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 2021년 하반기(사업추진일정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보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지급 방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 3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면적 2분의1 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공탁

	7. 보상업무 수탁기관 안내 가. 근 거 :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나. 수 탁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보상전문기관] 다.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본사) 라. 연 락 처 : 054-650-3105
	8. 기타사항 가.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초곡천(초곡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구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 및 소유권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연락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 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보상파트[☎ 054-650-310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 05. 26.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