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인)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 등록 시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간(최종 무주택일) ◦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성년자(만19세) 이후부터 산정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신청인(장애인) 및 배우자 포함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경상북도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경상북도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경상북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성년자(만19세) 이후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본인배점 합계					∙ 신청인이 배점기준표 점수 합계 작성 후 담당자도 배점점수 확인 ∙ 배점항목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시 해당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인)
담당자	(인)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1. 장애정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정도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정도

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의 구성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자로 한정)을 말함.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상속, 증여, 경매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규칙 제53조 참조)

◊ "세대"는 "4. 세대원 구성" 참고

2. 무주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

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다.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라. 신청자가 성년자가 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다만, 규칙 제2조 2의2호에 의한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예외)

성년자: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②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규칙 제2조 2의2호>

※ 미성년자의 경우 종전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2018. 12. 11. 개정)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

4. 세대원 구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를 의미(신청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수

나. 규칙의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규칙 제2조 2의3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5. 65세 이상 장애인: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장애인 외의 65세 이상 장애인

6. 경상북도 거주기간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시점 이후부터 산정하며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 19세 이후부터 산정이 가능함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경상북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 시공사에 따라 해당 시·군의 거주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7. 본인배점 합계

- 배점기준표에 작성된 점수를 담당자가 확인 후 작성하며, 주민자치센터 신청마감 시까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 배점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8.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장애정도 > ② 무주택기간 > ③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 구성

> ⑤ 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 경상북도 거주기간 > ⑦ 나이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신청인이 배점기준표 점수 합계 작성 후 동 담당자도 배점점수 확인 하며, 배점항목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시 해당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음.

나. 무주택 서약서 작성 시 신청인이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다.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하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복사하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