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차 공고 시행계획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공고대상 사업

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신규지원)	3

②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후속고도화 지원)	17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일자 및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일자	접수기간
①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신규지원)	2021. 7. 7(수)	2021. 7. 26(월) ~ 2021. 8. 9(월) 15시
②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후속고도화 지원)	2021. 7. 7(수)	2021. 7. 26(월) ~ 2021. 8. 9(월) 15시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양식에(별첨)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① (신규)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기술이전 R&BD - 연구소기업 R&BD	강소특구총괄실 (나주, 군산, 구미, 울주)	박종욱	042-865-7063	jaypark119@innopolis.or.kr
	강소특구육성1팀 (홍릉, 청주)	김윤진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강소특구육성1팀 (안산, 천안아산)	윤지인	031-400-4874	yjiin09@innopolis.or.kr
	강소특구육성2팀 (김해, 진주, 창원, 포항)	강혜미	042-865-7092	hennakang@innopolis.or.kr
② (후속고도화지원)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기술이전 R&BD - 연구소기업 R&BD	강소특구육성1팀 (안산, 청주)	김윤진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강소특구육성2팀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윤영빈	042-865-7094	ybyoon91@innopolis.or.kr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신규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ㅇ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ㅇ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15,000백만원

<강소특구 지역별 지원가능 과제 기준건수>

구 분	안산	청주	김해	진주	창원	포항	홍릉	천안 아산	군산	나주	구미	울주
지원가능 기준건수	4	2	2	1	4	2	5	12	15	13	7	11

* 상기 기준표는 특구별로 지원가능한 신규과제의 기준건수를 제시한 것이며, 총 예산범위내에서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통합평가가 진행되므로 지역별 최종지원 과제수는 상기기준 내외에서 우수과제 우선으로 조정될 수 있음

** ‘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특구별 최종 지원대상 과제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

*** 기술이전/연구소기업 R&BD분야 구분없는 총 가용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유사수준의 과제일 경우, 연구소기업R&BD 분야 과제를 우대함

□ 지원내용

ㅇ 신규과제 지원 개요(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구 분	< 신규 지원과제(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
지원분야	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지원규모	최대 2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
지원대상	2021년 신규 선정 과제 ※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접수기간	2021년 7월 26일(월) ~ 2021년 8월 9일(월),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TRL 5～6)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21년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은 후속 고도화 과제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자격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 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예시: 대덕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창원시 소재 기업이 창원특구로 사업 신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주의사항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지역별 특화분야 해당과제를 총 예산의 50% 이상 우선지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강소특구	특화분야
경남 창원 경남 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경기 안산 충북 청주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항공우주부품·소재 의생명·의료기기 첨단신소재 ICT융복합부품소재 스마트IT부품·시스템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아산	스마트제조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 전지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차세대 자동차 부품

* 특화분야 관련 세부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담당에게 문의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1월 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현금의 50%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나 별도기준*에 의해 초과계상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규정 및 하단의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참조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분야 및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별첨.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분야 참조)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기관 또는 영리 참여연구기관인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매출액의 20%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ㅇ `기술기여도`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ㅇ (신규 지원과제)

통합사업 공고	➡	사업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재단)		특구재단		특구재단		평가위원회
‘21.7.7(수) ~ 8.9(월)		‘21.7.26(월) ~ 8.9(월)		~ ’21년 8월 중		’21년 8월 말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특구재단		특구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21년 9월 초		`21년 9월 중		`21년 9월 중		`21년 10월 ~

*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특구재단에서 통합평가 실시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도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합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기술이전 R&BD 신청 과제에 한함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판정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첨단기술기업 (3점)

ㅇ 특구 소재 기업이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신청하는 경우(2점)

□ 연구소기업은 사업신청 시 지원분야에 연구소기업R&BD로 표기하고, 지원분야(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 R&BD)별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 진행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 인건비 계상률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인건비 계상률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사.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 2021년 8월 9일(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별첨)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6호	해당시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8 ～’20)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12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	서식 8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3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서식 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4	연구소기업등록증(등록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접수 및 사업관리: 특구재단 강소특구총괄실(042-865-7061~4), 강소특구육성1팀(031-400-4874~6), 강소특구육성2팀(042-865-7092)

강소특구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나주, 군산	김영선 연구원	042-865-7062	dkin1004@innopolis.or.kr
구미, 울주	이유진 연구원	042-865-7064	lyj6869@innopolis.or.kr
홍릉, 청주	김윤진 연구원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안산, 천안아산	윤지인 연구원	031-400-4874	yjiin09@innopolis.or.kr
김해, 진주, 창원, 포항	강혜미 연구원	042-865-7092	hennakang@innopolis.or.kr

ㅇ 강소특구 별 지역 문의

구분(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나주(한국전력공사)	김태완	061-345-3794	t-one@kepco.co.kr
군산(군산대)	고민혁	063-469-8932	jamesko@kusan.ac.kr
구미(금오공과대)	이영동	054-478-6723	lyd@kumoh.ac.kr
울주(울산과학기술원)	이나래	052-217-1353	nrlee@unist.ac.kr
	강연진	052-217-1354	jjin5367@unist.ac.kr
홍릉(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고려대)	서노엘	010-9567-9310	seonoel@kist.re.kr
안산 (한양대 에리카)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청주 (충북대)	민성환	043-249-1472	msh@cbnu.ac.kr
천안아산(한국자동차연구원)	손민구	041-559-3071	mgson@katech.re.kr
김해 (인제대)	이가희	055-320-3921(3922)	lgh0612@inje.ac.kr
진주(경상국립대)	김채진	055-772-4840	innojinju@gnu.ac.kr
	정미진	055-772-4846
창원(전기연구원)	강지석	055-280-1064	jskang@keri.re.kr
포항(포항공대, RIST)	박성조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후속고도화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1,98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강소특구	안산	청주	김해	진주	창원	포항	합계
예산	170	320	340	170	480	500	1,980

* 상기 예산규모는 2021년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후속고도화) 지원 가능 예산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간 예산 변동 가능

□ 지원내용

ㅇ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20년 상반기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대상)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규모	최대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0년 상반기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신규 지원 과제 수행 기관 ※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접수기간	2021년 7월 26일(월) ~ 2021년 8월 9일(월), 15:00까지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7～8)
기타사항 (중요)	① 2021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지원대상은 2020년 상반기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에 한함 ② 2020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1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지원 예정임 ③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 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 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 2020년 상반기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과제 선정 당시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으로서, 「혁신성과」 또는「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

*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 공고문 상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사업기간 : '20.6.2~21.6.1)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1월 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현금의 50%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나 별도기준*에 의해 초과계상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규정 및 하단의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참조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분야 및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별첨.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분야 참조)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기관 또는 영리 참여연구기관인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매출액의 20%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ㅇ `기술기여도`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ㅇ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선정평가의 경우, ‘20년 지원한「신규지원과제」의 최종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7.7~	▶	사업신청 접수 ‘21.7.26~‘21.8.9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8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1. 8월 말	▶
지원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1.9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9월 중	▶	협약체결 ‘21.9월 말	▶	과제 수행 ‘21.10월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과제 연계성	• 신규지원과제(‘20년 1단계 과제) 수행결과의 우수성 및 후속고도화 과제와의 연계성	50	50
기술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5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5	1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5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5	15
	• 주관기관의 기술사업화 추진 적합성	5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5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후속고도화 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 인건비 계상률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인건비 계상률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규지원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후속고도화지원과제를 지원함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가. 2021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대상은 2020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 고도화지원과제 사업 요약 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참여를 제한함

나. 2020년 신규 지원과제 목표 미달성 과제는 2021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되며,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1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예정

다.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라.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에 선정된 경우 2020년 신규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이행은 필수 사항이며,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과제 중단이 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 기간 : 2021. 7. 26(월) ~ 2021. 8. 9(월),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별첨)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6호	해당시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8 ～’20)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특구재단 강소특구육성1팀(안산, 청주), 강소특구육성2팀(김해, 포항, 진주, 창원)

지역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안산, 청주	김윤진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김해, 포항, 진주, 창원	윤영빈	042-865-7094	ybyoon91@innopolis.or.kr

ㅇ 강소특구 별 지역 문의

구분(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안산 (한양대 에리카)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청주 (충북대)	민성환	043-249-1472	msh@cbnu.ac.kr
김해 (인제대)	이가희	055-320-3921(3922)	lgh0612@inje.ac.kr
진주(경상국립대)	김채진	055-772-4840	innojinju@gnu.ac.kr
	정미진	055-772-4846
창원(전기연구원)	강지석	055-280-1064	jskang@keri.re.kr
포항(포항공대, RIST)	박성조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