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추가 Q&A

가. 3차 모집 달라진 점

1. 1, 2차 모집과 이번 3차 추가 모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제일 먼저 달라진 점은 채용(예정)자 정보를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모집에서는 사업주가 먼저 사업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이후 협약체결 및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번 3차 추가모집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신청 시 채용(예정)자 명단과 고용대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7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기한을 정하지 않고 목표인원(예산소진)이 충족 시 자격요건(지원·고용대상)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신청 절차>

7월 12일(월) ~모집인원 충족(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신청·접수 (7.12~ )		대상선정 (7.12~ )		협약체결 및 종사자 채용* (협약체결일~ )
온 라 인 신청·접수		자격요건 확인 및 시설선정		공단-시설 간 협약체결 및 채용서류제출

□ 기존 종사자가 최초 사업공고일(4월 15일) 이후 채용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면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추가모집의 경우 7월 근무분부터 8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용(예정)자 통보서와 고용대상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요?

□ 채용(예정)자 통보서는 실제 채용된 종사자(21년 4월 15일 이후)나 채용할 종사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작성해서 온라인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와 함께 채용(예정자)가 체육
지도자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 등 증빙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적합한 고용대상이며,
이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등록해야 합니다.

ㅇ (적합한 고용대상) 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체육시설업체 종사자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국가·공공기관·협회 등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체육시설업종 종사 경력에 대한 증명(경력증명서 등)이 가능한 자

- 체육·스포츠관련 전문성에 대한 입증(단증, 선수등록확인서, 선수경기실적증명서 등)이 가능한 자

- 체육·스포츠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등

□ 참고로 지원대상 선정 후에는 아래의 적합한 채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 (적합한 채용조건) ①∼⑤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최초공고일(4.15) 이후 채용(신규 또는 재채용)

② 주 근로시간 기준 30∼40시간

③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④ 4대 보험 가입

⑤ 필수교육 이수(사업주·종사자)

3.  채용(예정)자 통보서에 제출한 사람과 추후에 실제로 채용한 사람이 다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채용(예정)자 통보서와 실제 채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처음 신청한 지원서를 삭제하시고 실제 채용예정자 정보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4.  사업 신청 후 선정여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확정이라는 문구가 뜰 예정이며, 추가 협약체결 및 채용서류 제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지원조건에 적합하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없이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선착순에 대한 기준은, 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신청자의 접수가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접수 홈페이지 내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나. 서류 등록 관련

1.  협약서 혹은 채용서류를 업로드 했는데 현재 접수중이라고만 뜨는데 지원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 현재 접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신청인원이 만명에 가까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접수중이라는 안내문구가 나온다면 곧담당자가 배정되어 검토 후에 확정 혹은 반려로 문구가 바뀔 예정입니다. 반려시에는 수정 요청을 드릴 것이며 확정시에는 담당자 전화번호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확정이라는 문구가 늦게 뜬다고 지원을 못받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에 맞는 고용대상을 채용조건에 맞게 채용하셨다면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채용서류는 언제까지 올려야 하나요?

□ 1차, 2차 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업체의 경우 채용서류는 7월 31일까지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3차 모집에 지원한 업체의 경우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종사자 자발적 퇴사 이후 다른 사람을 재채용할 수 있나요?

□ 최초에 고용한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원금 종료 3개월 이전까지 1회에 한해 다른 종사자를 고용하고 잔여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6월분 급여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자발적 중도 퇴사 시 8.31까지 다른 종사자 고용 가능, 7월분 급여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자발적 중도 퇴사 시 9.30까지 다른 종사자 고용 가능

예시 기존 근로자 근무기간이 6.1~7.15, 재채용자 근로기간 7.16~11.15인 경우

기존 근로자의 7월 근무분은 일할 지급, 재채용자는 만근하는 8월분부터 지원가능(단, 11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4. 사업주의 가족을 고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가족을 고용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지원금 지급 관련

1. 실제로 지급받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받나요?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종사자 1인당 최대 월160만원(세전 기준)이며 월160만원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월급이 세전 180만원일 경우 최대 지원금인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부담 세금공제분인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실수령금 (180만원 이하) 확인 후 세전금액 지원

예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이 월급이 세전 136만원일 경우 136만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부담 세금공제분인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실수령금 (136만원 이하) 확인 후 세전금액 지원

2. 직원을 채용한 후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 채용을 완료하셨다면, 직원의 근태에 대해서 매일 출근기록부(별첨 양식참고)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근로시작일 기준으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작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 기준)

예시 6.1 근무시작의 경우 6.15까지 신고(단, 자격취득일은 반드시 6.1로 기입)

예시 7.1 근무시작의 경우 7.15까지 신고(단, 자격취득일은 반드시 7.1로 기입)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를 통해 4대 보험에 대한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ㅇ 4대 보험 통합신고 관련 문의사항 : 063-711-7800

ㅇ 각 보험별 문의사항 : 건강보험 : 1577-1000 / 국민연금 1355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3.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 지원금 지급신청서

2.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내역서와 종사자에게 급여를 이체한 이체내역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4. 월 출근기록부

5. 기업명의 혹은 대표자명의 통장사본(최초1회 신청시에만 제출)

□ 관련 양식은 별첨파일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지원금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서명란에 직인, 도장, 사인가능

<서류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온라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증명서발급’ 탭에서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선택
㉢ 발급절차(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접수 → 가입내역 확인 → 결과확인 및 발급)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 → 출력

4.  지원금 신청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절차>

매월(6개월간)

종사자근무		지원금 신청(매월)		제출서류 검증(매월)		지원금 지급(매월)
사 업 주 근태관리 (출퇴근확인서)		< 사 업 주 >		< 공 단 >		< 공 단 >
		◇ 1차 : 익월 10일까지 ◇ 2차 : 익월 20일까지		◇ 1차 : 익월 10~20일 ◇ 2차 : 익월 20~30일		◇ 1차 : 익월 20일 지급 ◇ 2차 : 익월 30일 지급

□ 종사자가 사업기간의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소정근로를 완료하게 되면 다음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신청기간은 근로한 월 다음달 20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월 지원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면 담당관리자가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처리를 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원금 신청 후 4~5일 정도 소요) 단, 사업주가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을 했더라도 미비사항에 대한 최종 보완까지 완료 되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급을 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 지원금 신청을 익월 20일 내로 하지 않았을 경우, 4대 보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허위로 계약내용을 작성한 경우가 입증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중도 퇴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참여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지원금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되,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할계산 급여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하며, 관련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종사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의원면직)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해 지원금 종료 3개월 이전까지 다른 종사자의 재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기간은 한 업체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 채용하는 종사자를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보고 해야 합니다.

ㅇ 이 경우 매칭되는 담당 관리자에게 유선으로 전화하여 종사자 변경 요청한 후, 기존 직원 사직서,

신규종사자 채용서류를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8. 협약서에 있는 사업주와 종사자의 교육수강은 어떻게 수강해야 하나요?

□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필수과정의 경우 4시간으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 필수교육 관련사항은 7~8월중 별도 공지 예정

ㅇ 필수과정의 경우, 80%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선택과정은 수강희망 시 들을 수 있습니다.

ㅇ 필수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택과정의 경우, 이수자를 대상으로 특강 참여 혜택, 추첨을 통한 이벤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ㅇ 교육은 K스포에듀(https://edu.kspo.or.kr)에서 온라인(PC, 핸드폰)으로 수강 가능 예정입니다.

ㅇ 교육내용은 부정수급 방지, 건강안전, 법정교육 등입니다. 상세한 교육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9. 대표자 명의 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원금 받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 지원금을 받는 중 대표자 명의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다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별첨파일)를 작성하여 이메일 gotf15@kspo.or.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나 주소 등이 변경시에는 기존 종사자가 계속 근로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의 업종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0. 1, 2차 모집에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종사자를 추가 채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1, 2차 고용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된 업체의 경우 3차 모집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채용인원 추가지원의 경우 이메일로 별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차 신청인원이 목표인원 충족 시에는 기존 선정업체의 추가지원은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종사자 4명 이하 1명/ 종사자 5∼19명 이하 3명/ 종사자 20명 이상 5명

□ 채용인원 추가지원 이메일 주소와 신청서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인원 추가지원 이메일 주소: gotf11@kspo.or.kr

* 1,2차 선정기업 대상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접수번호	기존 접수번호 입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팩스번호
추가신청내용		인 원	기존 신청인원 (A)	추가 신청인원 (B)		신청인원 계 (A+B)
			( 3 ) 명	( 2 ) 명		( 5 ) 명
		계약기간	□ 6개월 미만 ( 1 ) 명 □ 6~11개월 ( ) 명 □ 12개월 이상 ( 1 ) 명 * 해당하는 곳에 체크
본 신청서 제출은 추가 신청인원에 대한 접수만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모집인원 초과 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21년 7 월 일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별첨파일  지원금 지급신청서

붙임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내역서와 종사자에게 급여를 이체한 이체확인증)

붙임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붙임3. 월 출근기록부

붙임4. 기업명의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최초1회 신청시에만 제출)

붙임5. 사업자 정보 등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