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1-1418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행정명령 변경 공고」 (2021. 7. 8.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85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 적용기간 : 2021. 7. 19.(월) 00:00 ~ 2021. 8. 1.(일) 24:00 ▶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군 ▶ 적용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사적모임(5인 이상 금지) 제한 ※ 시 ․ 군별 자율적 방역수칙 강화 가능 ▶ 변경내용 : 사적모임(5인 이상 금지) 제한 조치 추가

1.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사적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항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1. 7. 19.(월) 00:00 ~ 2021. 8. 1.(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9.(월)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집합․모임․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항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1. 7. 19.(월) 00:00 ~ 2021. 8. 1.(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9.(월) 00:00부터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항

라.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1. 7. 19.(월) 00:00 ~ 2021. 8. 1.(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9.(월) 00:00부터

4.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4]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항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1. 7. 19.(월) 00:00 ~ 2021. 8. 1.(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9.(월) 00:00부터

5.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문의처(처분담당 부서)

구 분(시설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유흥주점(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돌잔치전문점	식품의약과	880-3846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민생경제과	880-2628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문화산업과	880-3150
▸공연장	문화예술과	880-3122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식품의약과	880-3846
▸결혼식장	여성가족행복과	880-4539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880-3747
▸목욕장업	식품의약과	880-3840
▸학원, 독서실	교육정책과	880-4562
	교육청 창의인재과	805-3423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정책과	880-3191
▸이∙미용업	식품의약과	880-3840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체육진흥과	880-3234
▸백화점∙대형마트, 마트∙상점(300㎡이상)	민생경제과	880-2655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리조트∙호텔∙민박 등)	관광정책과	880-3185
▸숙박시설(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정비법 민박 제외)	식품의약과	880-3840
▸대중교통(시외버스)	교통정책과	880-2659
▸대중교통(시내버스)	교통정책과	880-2661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교통정책과	880-2696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880-3131
▸전통시장	민생경제과	880-2637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관리과	880-3862
▸파티룸(숙박업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0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
▸스터디카페(휴게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