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1457호

공연장 추가방역 수칙 적용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장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2021. 7. 26. 경상북도 공고 제2021-1444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나.  처분내용 :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집합금지)

<공연장>

※ 공연장 관련 추가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909, 23268, 23687에 따라 8.8.(일) 24시까지 적용함

★ 추가 적용 수칙
▴영화관, ▴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 단,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마. 처분기간 : 2021. 7. 27.(화) 00:00 ~ 2021. 8. 8.(일) 24: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7.(화) 00:00부터

2.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2020.12.30.시행)에 의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처분담당 부서)

구 분(시설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공연장	문화예술과	880-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