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 현행 체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현재 수도권·제주 2, 비수도권 1.5단계)		전국 유행 단계
개 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1회용품 사용규제	사용규제 유지	부분허용 가능(고객 요구 시에만 허용)			부분허용 또는 전면허용 가능

□ 새로운 체계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안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단계
개 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용규제 유지	부분허용 가능(고객 요구 시에만 허용)		부분허용 또는 전면허용 가능

※7.1일부터 적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

구 분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대상 품목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종이컵은 규제 대상 제외	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