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제도 안내

1		보상제도 개요 및 관련 근거

주요내용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

관련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추진개요

	국방부 주관												자치단체 시행
군소음 보상법 제정 시행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측정)			소음 대책지역 지정고시			보상지침 시달			보상금 신청접수			보상결정 이의신청 접수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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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련 시설현황

시설구분	읍·면·동	관련 마을	비고
K3포항비행장	오천읍	구정리 일부 지역
	동해면	도구리 일부 지역
	청림동	일부 지역
	제철동	일부 지역
수성사격장	장기면	현재 미정	2021.10.19. 현재 소음영향도 조사 미확정
산서사격장
칠포해상사격장	흥해읍	용한리, 곡강리 일부 지역

2		보상신청 절차 및 보상조건

보상절차 개요

국방부								자치 단체	---------------------------------▶ ② 보상금 신청 안내 (~1/31)	주민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2020. 6. ~ 2021. 11.)						◀--------------------------------- ③ 보상금 신청 (~2/28)
			⇩						---------------------------------▶ ④ 심의 후 보상결정 통지 (~5/3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2021. 12.)						◀--------------------------------- ⑤ 이의신청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 ⑥ 이의신청 결과 통보
	---------------------------------▶ ①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기준 통보								---------------------------------▶ ⑦ 1차 지급 (~8/31)
									◀--------------------------------- ⑧ 재심의신청 (30일 이내)
									---------------------------------▶ ⑨ 재심의 결과 통보
									---------------------------------▶ ⑩ 2차 지급 (~10/31)
									---------------------------------▶ ⑪ 3차 지급 (~12/31)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주관 )

❍ 소음영향도 조사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소음측정 후 소음영향도 작성

- 이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3종)

구 분		소음영향도
		제1종	제2종	제3종
군용비행장	대도시지역	95웨클 이상	90이상 ~ 95미만	85이상 ~ 90미만 80이상 ~ 90미만
	기타지역
군사격장	대형화기	94dB(C) 이상	90이상 ~ 94미만	84이상 ~ 90미만
	소형화기	82dB(A) 이상	77이상 ~ 82미만	69이상 ~ 77미만

보상금 신청 및 지급 ( 자치단체 주관 )

❍ 보상신청

-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1.1 ~ 2.28.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보상금 지급대상

- 보상대상 기간(전년도 1. 1. ~ 12. 31.) 중 소음대책지역內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군소음 보상은 전년 한해동안 입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 입원, 여행 등으로 1개월 이상 부재시 부재기간 만큼 보조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보조금은 거주 일수만큼 계산)

※ 최초 보상이 이루어지는 2022년도 보상대상 기간

☞ 2020. 11. 27.(법시행 시점) ~ 2021. 12. 31.

❍ 보상금 지급단가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보상금	60,000원 / 월	45,000원 / 월	30,000원 / 월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구분 없이 동일 단가

❍ 보상금 산정기준

▪ 군용비행장 : 연중 보상(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점 고려)

▪ 군사격장 :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하여 보상

월 사격일수	15일 이상	8 ~ 14일	1 ~ 7일	0일
지급범위	월 보상금 전액	월 보상금의 2/3	월 보상금의 1/3	미지급

※ 사격이 없는 달(月)은 보상금 미지급

❍ 감액 조건

▪ 전입시기

전입시기	감액율	비고
1988년 이전 전입	0 %	◦혼인에 의한 배우자 거주지로 전입 ◦전입 당시 미성년인 경우 ☞ 감액 제외
1989년 이후 전입	30 %
2011년 이후 전입	50 %

▪ 주민의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거리	감액율	비 고
소음대책지역 內	0 %
소음대책지역 外	30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정문 기준 100km 초과	100 %

보상신청 소멸시효

❍ 보상금의 지급 권리는 보상금 신청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군소음보상법 제17조 소멸시효)

❍ 단, 공고 기간 후 5년 이내에서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 가능(지연이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