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1-1934호

「단계적 일상회복」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군

▶ 주요 조치 및 적용 기간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사적모임 8인 까지 허용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1명만 허용)

-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추가(16종)   ※ 신규 적용 시설 계도기간 1주일(12. 6. ~ 12. 12.) 부여

- 20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종전) 18세 이하 → (변경) 0~11세 이하

▶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지 : 24시까지

(단, 인구10만명 이하 12개 군지역*은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집합․모임․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1) 사적모임 제한 :　2021. 12. 6.(월) 00:00 ~ 2022. 1. 2.(일) 24:00

2)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2021. 12. 6.(월) 00:00 ~ 별도 안내 시까지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1. 12. 6.(월) 00:00 ~ 별도 안내 시 까지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부터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1. 12. 6.(월) 00:00 ~ 별도 안내 시 까지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부터

4.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2.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

□  거리두기 문의처(처분담당 부서)

구 분(시설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유흥주점(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돌잔치전문점	식품의약과	880-3846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민생경제과	880-2628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문화산업과	880-3153
▸공연장	문화예술과	880-3123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식품의약과	880-3846
▸결혼식장	여성가족행복과	880-4539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880-3748
▸목욕장업, 이∙미용업	식품의약과	880-3840
▸학원, 독서실	교육정책과	880-4562
	교육청 창의인재과	805-3423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정책과	880-3191
▸실내∙실외체육시설	체육진흥과	880-3235
▸백화점∙대형마트, 마트∙상점(300㎡이상)	민생경제과	880-2655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리조트∙호텔∙민박 등)	관광정책과	880-3185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상 민박 등)	농업정책과	880-3320
▸숙박시설(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정비법 민박 제외)	식품의약과	880-3840
▸대중교통(시외버스)	교통정책과	880-2659
▸대중교통(시내버스)	교통정책과	880-2661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교통정책과	880-2696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880-3131
▸전통시장	민생경제과	880-2637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관리과	880-3862
▸파티룸(숙박업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0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
▸스터디카페(휴게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