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기준

1.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 즉 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다) 전용용기의 바깥쪽에는 다음의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방법

①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의 폐기물

②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그 밖의 의료폐기물

③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내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한 후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환하여야 한다.

④ 봉투형 용기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아니되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⑤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의료폐기물을 담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별 혼합 가능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 가능하나,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을 금지함.

①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 폐기물

- 봉투형 용기는 위탁 처리 시 골판지(또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담아 배출

- 액체 상태 폐기물 제외

②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

-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격리, 조직물류, 손상성, 액상폐기물은 서로 간 또는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금지 (사유 : 보관기간 및 방법이 상이)

- 격리의료폐기물과 혼합된 경우 격리의료폐기물로 표기

2.보관기간

폐기물종류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 폐기물	15일 (조직물류폐기물 중 치아의 경우는 60일)
	손상성폐기물	30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일반의료폐기물		30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3.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4.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 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 운반장소: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 폐기물처리 계획서 제출【법 제17조제5항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대    상 : 의료 폐기물 배출자 (시행규칙 제18조의2)

* 의료폐기물의 종류 : 시행령 별표 2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 시행규칙 별표 3

◎ 확인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변경계획서 제출【법 제17조제6항 / 2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시  기 : 당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 대  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확인받은 의료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30%이상 증가(전년도 1년간 배출량 기준)

- 확인 받지 아니한 의료폐기물이 새로이 배출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방법 또는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3. 폐기물의 처리담당자 교육【법 제35조 관련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신청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4.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관련】

◎ 고발

▹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관 표지판 미설치,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표시

▹ 그 밖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포항시 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