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1-2062호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1-1998(2021.12.17.)호 제2021-2020호(2021.12.21.)」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군 ▶ 적용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주요내용 - (영화관·공연장) 상연·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입장 - (방역패스) 상점․마트․백화점(계도기간 : 2022.1.10.~1.16)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추가 ※ 4인 사적모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등 현행 유지

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집합․모임․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1. 3.(월)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 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1. 3.(월) 00:00부터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1. 3.(월) 00:00부터

4.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  거리두기 문의처(처분담당 부서)

구 분(시설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유흥주점(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돌잔치전문점	식품의약과	880-3846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민생경제과	880-2628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문화산업과	880-3153
▸공연장	문화예술과	880-3123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식품의약과	880-3846
▸결혼식장	여성가족행복과	880-4539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880-3748
▸목욕장업, 이∙미용업	식품의약과	880-3840
▸학원, 독서실	교육정책과	880-4562
	교육청 창의인재과	805-3423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정책과	880-3191
▸실내∙실외체육시설	체육진흥과	880-3235
▸백화점∙대형마트, 마트∙상점(300㎡이상)	민생경제과	880-2655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리조트∙호텔∙민박 등)	관광정책과	880-3185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상 민박 등)	농업정책과	880-3320
▸숙박시설(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정비법 민박 제외)	식품의약과	880-3840
▸대중교통(시외버스)	교통정책과	880-2659
▸대중교통(시내버스)	교통정책과	880-2661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교통정책과	880-2696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880-3131
▸전통시장	민생경제과	880-2637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관리과	880-3862
▸파티룸(숙박업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0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
▸스터디카페(휴게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