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발전사업 계획

		축 산 과

중요 전달 사항

2022년 사업 신청자께서 아래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포기자는 불이익 처리.

(2021년 미완료 또는 사업포기자는 사업제외 또는 감점 처리)

2. 무허가 축사 및 가축사육업 미허가(미등록), 양봉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사업 제외.(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민원발생농가(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 사업별 감점 처리.

4. 가축방역 비협조 농가는 지원사업 제외 또는 감점.

5. AI방역수칙(입식전 신고제, 출하전 이동승인서 발급, 생석회 도포 등)

위반시 제외 또는 감점.

6.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초과농가는 지원사업 제외.

※ 붙임참조 :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7. 보조사업 수행 시, 개인신용거래내역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수 있음.(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감사용도)

8.사업비 중 보조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로 문의바람.

9.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가축질병예방 소독요령 준수.

10. 본 설명 자료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1.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현황

❍ 목    적 :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

오염 저감 및 토양환경을 개선

❍ 관계법령 : 2020. 0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1년간 계도기간), 계도기간 중 법적 처분 가능.

※ 2021. 03. 25. 이후 계도기간 종료로 법적 처분

❍ 검사주기 :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농가는 1년에 1회

❍ 보관기간 : 3년간(검사결과서)

❍ 검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 검사(무료 검사)

❍ 검사방법 : 부숙된 퇴비 약 500g을 봉지에 담아 검사기관에 제출

❍ 퇴비화 기준(농경지 살포 가능)

종 류	항 목	기 준		시행일
모든가축	부숙도	1,500㎡미만	부숙중기	’20.3.25
		1,500㎡	부숙 후기(완료)
	함수율	70% 이하		’15.3.25
돼지	구리	500mg/kg이하
	아연	1,200mg/kg이하
소, 젖소	염분	2.5%이하

❍ 과태료 처분기준(가축분뇨법 제53조 제2항)

구분	퇴비 부숙도 기준위반		검사결과 미보관		비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10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2차	150만원	70만원	70만원	50만원
3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70만원

2.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대상

❍ 허가․신고대상 기준

축종	허가대상 면적	신고대상 면적	비고
소	900㎡ 이상 또는 운동장 450㎡이상	100~900㎡미만 또는 운동장 200~450㎡미만
젖소	900㎡ 이상 또는 운동장 2,700㎡이상	100~900㎡미만 또는 운동장 300~2,700㎡미만
돼지	1,000㎡이상	50~1,000㎡미만
닭, 오리	3,000㎡이상	200~3,000㎡미만
말	900㎡이상	100~900㎡미만

3.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제외대상 농가

❍ 배출시설(축산규모) 신고규모 미만(상기 신고대상 기준 참조)

❍ 1일 분뇨발생량 300kg 이하는 검사제외(변동성이 많음)

구 분	제외대상 기준두수	분뇨발생량 (kg)	비고
계
한육우	22두	299
젖소	8두	300
돼지	58두	296
닭	2,400수	299

❍ 분뇨전량 자원시설 위탁농가 : 해당농가 없음

가축질병예방 「농장 4단계 소독」요령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진입로 폭 2m이상‧주변 50cm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 방치 금지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세척솔‧물(세척조)를 이용 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영장화 착용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건조 ③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양봉업 등록제

□ 법령개요

❍ 법령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목 적  :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 제정 및 시행일 : 2019. 8.27일 제정 / 2020. 8.28일 시행

□ 등록제 개요

❍ 관련법령 : 양봉산업법 제13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제7조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양봉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에 신청서 제출

❍ 등록대상 : 도내 양봉(토종벌, 서양벌)사육농가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자연인, 법인 등 경영체)

❍ 등록기준 : 다음 사육규모를 한 개 이상 만족하는 경우 등록해야함

① 토종벌 10군이상         ② 서양벌 30군이상

③ 토종벌 및 서양벌 사육군수 총합이 30군이상

※ 단, 등록기준의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더라도 꿀벌 또는 양봉산물·부산물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미등록 대상임(자가소비)

❍ 등 록 지 : 주사업장이 있는 읍면동에 등록 추진

※ 주사업장 : 꿀벌 사육, 산물·부산물 채취, 보관, 가공, 판매 등의 경영활동

대부분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을 말함

❍ 구비서류 : ①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②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도면 및 전경 사진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 한∙육우                                             <단위:두,㎡>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6개월미만)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 (12~24개월)	육성우 (6~12개월)	송아지 (6개월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식	8.3	8.3	8.3	6.4	4.3

○ 젖소

웅돈	번식돈(모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자돈)		육성돈 (20kg~60kg)	비육돈
					초기 (젖먹이)	후기 (젖뗀돼지)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 돼지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ㆍ산란계	케이지		0.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육계	무창(無窓)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 닭

				목 차

□		2022년 주요 축산 시책					..................			1
		Ⅰ.		축산행정팀
		1.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2
		2.			한우 혈통정보 관리사업(축협위탁)			..........			2
		3.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			3
		4.			소 보정용 개체 잠금장치			..........			3
		5.			불량모돈 갱신사업			..........			3
		6.			한우 친자확인 사업			..........			4
		7.			한우 등록비 지원			..........			4
		8.			한우 우군 선형심사비			..........			4
		9.			우량한우 암소장려금			..........			5
		10.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사업			..........			5
		11.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			6
		12.			자돈폐사율 감소지원			..........			6
		13.			돼지 액상정액 지원			..........			6
		14.			축사관리용 CCTV설치 지원			..........			7
		15.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			7
		16.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			7
		17.			축사단열처리지원			..........			8
		18.			축산농가 환기시설(환풍기)지원			..........			8
		19.			FTA대응 축산농가 선진축산업 해외견학			..........			8
		20.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			9
		21.			안개 분무시설 지원			..........			9

		Ⅱ.		축산경영팀
		1.			중소형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		10
		2.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		10
		3.			양질조사료 장기저장용 자재지원		..........		11
		4.			축사환경개선용 톱밥지원		..........		11
		5.			베일러 집게 지원		..........		11
		6.			영세농가 친환경자급사료 지원		..........		12
		7.			악취방지용 환경개선제 지원		..........		12
		8.			양봉농가 탈봉기 지원		..........		12
		9.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		13
		10.			양질액비 생산비 지원		..........		13
		11.			축분 운송비 지원		..........		13
		12.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		14
		13.			고품질액비생산시설(퇴비부숙제) 지원		..........		14
		14.			고품질액비생산시설(미세폭기) 지원		..........		14
		15.			축사악취저감시설(가축음용수처리기)지원		..........		15
		16.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		15
		17.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15
		18.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		16
		19.			꿀벌 화분 지원사업		..........		16
		20.			자동 채밀기 지원		..........		16
		21.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17
		22.			토종벌 종보전 지원		..........		17
		23.			양봉벌통 지원		..........		17
		24.			벌통 전기가온장치 지원		..........		18

		25.		토종벌 벌통 지원		..........	18
		26.		말벌퇴치장비 지원		..........	18
		27.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농림사업)		..........	19
		Ⅲ.	축산위생팀
		1.		낙농가 착유용 세척제 지원		..........	20
		2.		젖소 유질개선 지원		..........	20
		3.		젖소 대형 자동브러시 지원		..........	20
		4.		낙농가 무세척 급수기 지원		..........	21
		5.		젖소 능력 개량사업		..........	21
		6.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 선풍기 지원		..........	21
		7.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22
		8.		원유냉각기 지원		..........	22
		9.		축산물 HACCP 컨설팅(농장) 지원		..........	22
		10.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 지원		..........	23
		11.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		..........	23
		12.		계란난좌 지원사업		..........	24
		13.		학생승마체험 사업		..........	24
		14.		승마장환경개선사업		..........	25

		Ⅳ.	가축방역팀
		1.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			..........			26
		2.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			..........			26
		3.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			26
		4.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			27
		5.		방역인프라설치 지원			..........			27
		6.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			..........			27
		7.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28
□		2023년 농림사업 신청 요령				..................			29
		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31
		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			42

비전∙목표∙추진과제

	비 전
스마트 전문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목 표
◇ ICT, IOT사업과 연계한 축산 신산업 발굴로 미래축산 구축 ◇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축산 환경 개선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조성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 가축방역 대응능력 강화 및 청정지역 지위 유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

주 요

분야별 추진과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축산환경 개선

□ 악취 개선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축사환경개선 톱밥, 환경개선장비, 악취방지개선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

□ 자연순환농업 조직체 활성화

- 퇴비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

-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퇴·액비화시설, 살포비 지원 확대

□ ‘축산환경 개선의 날’ 지정운영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 축산 기반조성

□ 가축개량, 축산시설 및 장비 개선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 한우 혈통정보관리사업, 한우개량사업, 사료자동급이기,

불량모돈갱신, 축사관리용 CCTV지원 등

□ 미래지향 스마트 축산 구현 및 동물복지형 테마공원 조성

- ICT융복합 확산 지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 말산업 인프라확충 및 승마수요 증가대비 체험기회 확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지원

- 식용란·축산물판매업소 위생검사 강화, 낙농가 지원,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정착

- 축산HACCP 인증비, 이력제 인턴지원, 귀표장착 지원 등

가축방역 대응능력 강화 및 질병청정지역 유지

□ 가축방역장비 및 약품지원을 통한 자체 방역 강화

- 차량소독시설, 고압분무소독기 방역시설확충, 예방백신 지원

□ 공동방제단, 방역전문요원 운영, 예방접종 지원

- 방역취약지역 소독, 축산차량등록, 방역전문인력을 통한 질병예찰 및 교육

□ AI, ASF 등 신종‧반복 발생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 양돈농장 및 외국인 근로자 집중관리, 의심축 예방적 살처분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

□ 반려동물 테마공원(포항댕댕동산) 조성 및 운영

- 위치 : 4공단내 근린공원(10,000㎡)

- 운영 : 운동장(5개소), 화장실, 산책로, 정원수, 감시카메라 등

□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활동 전개

- 반려동물 문화축제, 캠페인 및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

□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환경 조성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 동물등록, 인식표, 목줄하기 등 위반행위 지도단속 확대

2022년 주요 축산 시책

Ⅰ		축 산 행 정 팀

1-1.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농·축협 가입문의)

목    적 :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피해 발생시 축산

기반의 신속한 복구 등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

사 업 량 : 20개소

사 업 비 : 80,000천원(도 6,000 시 14,000 자부담 60,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호당4,000천원(도비 7.5%, 시비17.5%, 자담 75%)

※ 자부담중 50%는 국비 별도지원, 실자부담25%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16개 축종-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을 통한 선착순 지원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1-2. 한우 혈통정보 관리사업(포항축협 위탁추진)

목    적 : 소 사육농가 우량정액 공급을 통해 고급육생산과 품질규격화 및

혈통정보데이터 관리로 한우 개량 촉진

사 업 량 : 8,000두

사 업 비 : 89,600천원(시 44,800  자부담 44,800)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지원대상 : 포항축협 위탁추진(관내 한우농가 및 인공수정사)

사업내용

∙ 개별농가 우량정액 구입 보조금(50%) 지원

∙ 축산농가 인공수정 정보 조사비 보조(50%) 지원

1-3.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목  적 : FTA에 대비 노후화된 가축사육 환경개선 시설·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업 추진

사 업 량 : 20개소(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적의 조정)

사 업 비 : 70,800천원(시 42,480, 자부담 28,32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3,540천원(시비 60%, 자담 4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사업내용

∙축사울타리 : 2m당 30천원, 축사지붕개량 : 1㎡ 9천원

∙보온급수기 : 1대 250천원

1-4. 소 보정용 개체 잠금장치

목    적 : 소 사육농가에 질병치료, 검진등 개체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보정틀을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

사 업 량 : 250두(세트)

사 업 비 : 12,500천원(시 7,500  자부담 5,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50천원(시비 60%, 자담 40%)

지원대상 : 관내 소 사육농가

사업내용 : 소 개체관리용 보정틀 구입(농가당 20두이내 지원)

1-5. 불량모돈 갱신사업

목    적 : 적기 모돈 교체 지연으로 발생되는 노후·불량 모돈의 갱신을

통해 농가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사 업 량 : 60두

사 업 비 : 36,000천원(도 5,400 시 12,600 자부담 18,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6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사업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순종 또는 F1후보돈 구입

1-6. 한우 친자확인 사업(포항축협위탁추진)

목    적 : 한우의 유전자분석용(조직,혈액,또는 모근)을 채취 친자

확인으로 우수혈통 보존 및 개량촉진

사 업 량 : 1,800두

사 업 비 : 36,000천원(도 10,800 시 25,2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20천원(도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유전능력평가가 실시된 6개월 이하의 혈통 암송아지

사업내용 : 어미와 송아지의 꼬리부근 모근을 채취하여 참품한우 연구실에 제출

1-7. 한우 등록비 지원(포항축협위탁추진)

목    적 : 한우농가의 혈통등록관리로 혈통보전 및 개량관리

사 업 량 : 4,500두

사 업 비 : 27,000천원(도 8,100 시 18,9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6천원(도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경북한우 암소능력 검정사업 참여농가

사업내용 : 기초·혈통·고등등록 희망농가

1-8. 한우 우군 선형심사비(포항축협위탁추진)

목    적 : 우수혈통 발굴과 고급육생산을 통한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

및 개량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농가의 개량의욕 고취

사 업 량 : 500두

사 업 비 : 5,000천원(도 1,500 시 3,5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10천원(도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사업에 참여한 고등등록 대상우

사업내용 : 한우 선형심사비 및 고등등록실시

1-9. 우량한우 암소장려금(포항축협위탁추진)

목   적 : 우량한우 암소 확보로 경쟁력있는 경북 한우 산업기반 구축 및

우량종축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 업 량 : 6두

사 업 비 : 1,200천원(도 360 시 84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200천원(도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

사업내용 :

∙한국종축개량협회 기준 우량암소

∙혈통, 고등등록우 중 후대축 도체성적 육질등급 1++, 육량등급B,

도체중 450kg,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로 확인된 개체

1-10.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사업(포항축협위탁추진)

목   적 : 수컷 위주 한우개량에서 탈피하여 암소개량을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개량화 속도를 높일 필요성 대두

사 업 량 : 1,150두

사 업 비 : 103,500천원(도 31,050  시 72,45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100천원(도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포항축협 위탁추진)

사업내용

∙지역축협에서 참여농가에 대한 번식우, 암송아지 대상 유전체(SNP)

분석비 지원

1-11.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목    적 : 고능력 한우 수정란 다량 채취하여 한우에 이식함으로써                   한우개량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임

사 업 량 : 18두

사 업 비 : 7,200천원(도 1,917 시 4,473 자부담 81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400천원(도비26.625%,시비62.125%,자담11.25%)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사업내용 : 수정란 구입비 및 시술비 지원

1-12. 자돈폐사율 감소지원

목    적 : 보온효과가 있는 종이재질 바닥재로 바닥 냉기로 인한

새끼돼지 설사병 예방과 미끄러짐 방지를 통한 자돈폐사율 저하

사 업 량 : 300두

사 업 비 : 16,500천원(도 2,970 시 6,930 자부담 6,6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55천원(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사업내용 : 자돈 폐사율 감소 자재 구입 지원

1-13. 돼지 액상정액 지원

목    적 : 모돈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사용으로 고급육생산과 품질

규격화 촉진 통한 생산성 향상

사 업 량 : 600두

사 업 비 : 9,000천원(도 1,620 시 3,780 자부담 3,6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15천원(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사업내용 : 등록된 인공수정센터에서 정액을 공급받아 농가에서 사용
1-14. 축사관리용 CCTV설치 지원

목    적 : 가축질병 및 분만등 개체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도난·화재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

사 업 량 : 30개소

사 업 비 : 60,000천원(도 1,800 시 28,200 자부담 30,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2,000천원(도비 3%, 시비 47%, 자담 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사업내용 : 카메라, 녹화기, 모니터 등 설치

1-15.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목    적 : 한우의 생육 단계별 사료 급이량 자동 조절로 노동력 절감 및                  사료 급이 효율 증대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사 업 량 : 8대

사 업 비 : 160,000천원(도 9,000, 시 71,000, 자부담 80,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20,000천원(도비5.6%, 시비44.4%, 자담50%)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사업내용 :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구입비 지원

1-16.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목    적 : 축사 내 전기실(배전반, 분전반 등)에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으로

가축폐사 및 대형 재산피해 방지

사 업 량 : 60개

사 업 비 : 15,000천원(도 2,250 시 5,250 자부담 7,5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당 25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사업내용 : 자동소화장치 설치

1-17. 축사단열처리지원

목    적 : 축사 단열처리를 통한 혹서기 태양복사열 차단, 겨울철 난방

에너지 손실 방지로 생산성 향상 및 가축 폐사 방지

사 업 량 : 2식(개소)

사 업 비 : 20,000천원(도 3,000 시 7,000 자부담 10,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10,000천원(도비15%,시비35%,자담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사업내용 : 축사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비용 지원

∙ 단열페인트 : 축사 1㎡당 11,000원

∙ 우레탄 : 축사 1㎡당 15,000원(내화성이 있는 제품)

1-18. 축산농가 환기시설(환풍기) 지원

목    적 :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방지와 축사 습기

제거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산성 향상

사 업 량 : 200대

사 업 비 : 60,000천원(도 1,575 시 28,425 자부담 30,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당 300천원(도비 3%, 시비 47%, 자담 50%)

지원대상 : 가축 사육농가 중 환풍기 미설치 농가(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사업내용 : 축사 내 환풍기 설치

1-19. FTA대응 축산농가 선진축산업 해외견학

목    적 : 축산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축산농가의 축산

기술 향상 도모

사 업 량 : 10명

사 업 비 : 25,000천원(시 17,500 자부담 7,500)

∙ 지원단가 및 비율 : 인당 2,500천원(시비 70%, 자담30%)

지원대상 : 포항시 우수 축산농업인

사업내용 : 축산 해외선진지 견학비 지원

1-20.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목    적 : 저능력 미경산우로 인한 한우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 선발하여 한우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사 업 량 : 80두

사 업 비 : 40,000천원(도 12,000 시 28,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500천원(도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사업내용 : 저능력 미경산우를 선발하여 비육 지원

1-21. 안개 분무시설 지원

목    적 : 안개 분무시설 설치를 통해 축사내 소독 및 실내온도 조절     사 업 량 : 1대

사 업 비 : 16,000천원(도 2,400 시 5,600 자부담 8,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16,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된 축산농가

사업내용 : 고압분무기, 컨트롤박스, 콤프레셔, 배관 지원

Ⅱ		축 산 경 영 팀

※ 2-1, 2-2 사업중 1개 사업만 신청가능

2-1. 중소형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목    적 :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중소형 조사료생산장비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사 업 량 : 12대

사 업 비 : 96,000천원(시비 57,600, 자담 38,4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8,000천원(시비 60%, 자담 40%)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 공동작업반에 소속된 농가(중 ․소형)

사업내용 : 1대당 8,000천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장비 구입

(사료작물수확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신청 시 견적서 첨부

2-2.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목    적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규모화를 통한 양질조사료생산․이용

확대로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 업 량 : 2대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30,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30,000천원(도비15%, 시비35%, 자담50%)

지원대상 : 조사료 대규모 재배농가

사업내용 : 조사료 수확장비(원형결속기, 랩피복기 등) 지원

2-3. 양질조사료 장기저장용 자재지원

목    적 : 양질조사료의 부패방지와 장기저장을 위한 톤백 사일로                    및 랩 비닐 지원으로 고품질 조사료 제조

사 업 량 : 1,800조(톤백 및 랩 비닐)

사 업 비 : 180,000천원(시비 126,000, 자담 54,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조당 100천원(시비 70%, 자담 30%)

지원대상 : 사료작물 재배 작목반(법인)별 신청

사업내용 : 톤백 및 랩 비닐 지원

※ 작목반(법인)별 2021년 사료작물 생산실적 기준 배정

2-4. 축사환경개선용 톱밥지원

목    적 : 축산농가의 환경오염방지와 양질퇴비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톱밥지원으로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사 업 량 : 180,000포

사 업 비 : 540,000천원(시비 324,000, 자담 216,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포당 3천원(시비 60%, 자담 40%)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농가(사육두수 5두 이상)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외 농가 외 미검사 농가는 톱밥 미배정

사업내용 : 분뇨 수분조절 및 발효촉진을 위한 톱밥지원

2-5. 베일러 집게 지원

목    적 : 조사료(원형곤포) 운반을 위한 베일러 집게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사 업 량 : 30대

사 업 비 : 45,000천원(시비 27,000,  자담 18,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1,500천원(시비 60%, 자담 40%)

지원대상 : 사료작물 재배농가(중·소규모 농가)

사업내용 : 베일러 집게 지원

2-6. 영세농가 친환경자급사료 지원

목    적 :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영세규모 소 사육농가에 지역생산

친환경자급사료를 공급하여 사양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사 업 량 : 35,000포

사 업 비 : 210,000천원(시비 84,000, 자담 126,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포당 6천원(시비 40%, 자담 60%)

지원대상 : 영세규모(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우선지원

사업내용 : 지역생산 친환경자급사료 지원

2-7. 악취방지용 환경개선제 지원

목    적 : 악취민원 예상지역에 환경개선제 지원으로 악취저감 및

민원의 사전예방과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

사 업 량 : 80개소

사 업 비 : 160,000천원(시비 96,000, 자담 64,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2,000천원(시비 60%, 자담 40%)

지원대상 : 악취관련 민원발생 상습․취약지역 축산농가

사업내용 : 환경개선제(생균제, 목초액 등)

※ 농장에 적합한 환경개선제 구입

2-8. 양봉농가 탈봉기 지원

목    적 : FTA등 해외개방에 대응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동탈봉기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극대화

사 업 량 : 20대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12,000, 자부담8,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1,000천원(보조60%, 자담40%)

지원대상 : 관내 꿀벌 사육농가(양봉등록농가)

2-9.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목    적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

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

사 업 량 : 35개소

사 업 비 : 17,500천원(시비 12,250, 자부담 5,25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500천원(보조70%, 자담30%)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지원내용 : 방취림, 울타리, 미생물제재, 간판 정비 등 지원

2-10. 양질액비 생산비 지원

목    적 : 양돈분뇨의 적정처리 유도와 양질액비 생산촉진으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및 분뇨처리비용 절감

사 업 량 : 16,000톤

사 업 비 : 240,000천원(시비 144,000, 자담 96,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톤당 15천원(시비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정기점검을 받는 액비유통센터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사업내용 : 양질액비 생산에 소요되는 발효제, 살포비등 지원

액비저장조 보유용량 및 2021년 액비살포 실적에 따라 배정

2-11. 축분 운송비 지원

목    적 : 소규모 영세농가의 축분처리를 지원해 악취저감

사 업 량 : 8,000톤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56,000, 자부담 23,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톤당 10천원(보조70%, 자담30%)

지원대상 : 20두 미만의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위탁업체를 통해 축분의 처리

2-12.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목    적 : 가축사육환경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환경개선 및 민원예방

사 업 량 : 1,500포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4,500, 시비 10,500, 자담 15,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포당 2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대상 : 관내 악취민원 축산농가(정착촌, 양돈 제외)

사업내용 : 사료첨가용 또는 축분장 살포용 친환경 악취저감제

2-13. 고품질액비생산시설(퇴비부숙제) 지원

목    적 : 양돈농가에 퇴액비부숙 미생물을 지원하여 악취저감

사 업 량 : 1,500포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4,500, 시비 10,500, 자담 15,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포당 2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대상 : 양돈농가

사업내용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제재

2-14. 고품질액비생산시설(미세폭기) 지원

목    적 : 액비생산조의 혐기 발효를 방지하여 악취저감 및 고품질

액비 생산

사 업 량 : 6식

사 업 비 : 24,000천원(도비 3,600, 시비 8,400, 자담 12,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식당 4,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대상 : 액비생산 양돈농가

사업내용 : 미세폭기 설치 또는 교환

2-15. 축사악취저감시설(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

목    적 : 가축의 음용수를 전자활성화하여 악취 원인물질 발생차단

사 업 량 : 7식

사 업 비 : 24,000천원(도비 3,600, 시비 8,400, 자담 12,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식당 6,6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대상 : 전 축산농가

사업내용 : 전자식 활성수기 설치

2-16.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목    적 : 콤포스트로 분뇨처리하여 빠른 발효와 악취저감

사 업 량 : 1식

사 업 비 : 150,000천원(도비 22,500, 시비 52,500, 자담 75,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식당 150,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대상 : 전 축산농가

사업내용 : 콤포스트 설치

2-17.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목    적 : 축산물의 육질개선,성장촉진,질병저항력 강화 및 축사환경개                 선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사 업 량 : 3,690포

사 업 비 : 110,700천원(도비 16,605, 시비 38,745, 자담 55,350)

∙ 지원단가 및 비율 : 포당 30천원(도비15%, 시비35%, 자담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사업내용 : 도내 등록된 보조사료 생산업체 중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구입

2-18.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목    적 :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및 환경정비를 기계화하여 고령화된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 업 량 : 4대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부담 60,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30,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대상 : 축산농가

사업내용 : 환경개선장비(스키드로더) 구입 지원

2-19. 꿀벌 화분 지원사업

목    적 : 월동 후 봄철 강한 봉군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에 인공

꽃가루 화분을 지원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사 업 량 : 10,800kg

사 업 비 : 86,400천원(도비 12,960, 시비 30,240, 자담 43,200)

∙ 지원단가 및 비율 : kg당 8천원(도비15%, 시비35%, 자담50%)

지원대상 : 관내 꿀벌 사육농가(양봉등록농가)

사업내용 : 꽃가루 화분 구입 지원

2-20. 자동 채밀기 지원

목    적 : 벌꿀 자동채밀기를 이용하여 벌꿀 채밀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꿀벌생산 여건 조성

사 업 량 : 5대

사 업 비 : 11,000천원(도비 1,650, 시비 3,850, 자부담 5,50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2,200천원(도비15%, 시비35%, 자담50%)

지원대상 : 관내 꿀벌 사육농가(양봉등록농가)

2-21.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목  적 : 양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하절기 소초광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질병예방 및 농가소득 증대

사 업 량 : 3개소

사 업 비 : 18,000천원(도비 2,700, 시비 6,300, 자부담 9,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6,000천원(도비15%, 시비35%, 자담50%)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관내인 100군이상 벌 사육농가(양봉등록)

사업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17㎡이하) 설치 지원

2-22. 토종벌 종보전 지원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토종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여왕벌 등 토종벌 구입지원으로 토종벌 증식 및 사육기반 안정도모

사 업 량 : 40군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4,800, 시비 11,200, 자부담 10,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군당 500천원(도비24%, 시비56%, 자담20%)

지원대상 : 토종벌 사육농가(양봉사육 농가 제외)

사업내용 : 토종벌 종봉 입식 비용 지원

2-23. 양봉벌통 지원

목    적 : 벌 개체 수 감소에 따라 과수 및 식량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꿀벌 사육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사 업 량 : 1,800통

사 업 비 : 540,000천원(도비 8,100, 시비 18,900, 자부담 27,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통당 30천원(도비15%, 시비35%, 자담50%)

지원대상 : 관내 양봉 사육농가(양봉등록농가)

사업내용 : 양봉 벌통 구입 비용 지원(농가당 최소 20통 이상)

2-24. 벌통 전기가온장치 지원

목    적 : 양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벌통 전기가온장치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사 업 량 : 1,900개

사 업 비 : 24,700천원(도비 3,705, 시비 8,645, 자부담 12,35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당 13천원(도비15%, 시비35%, 자담50%)

지원대상 : 관내 꿀벌 사육농가(양봉등록농가)

사업내용 : 벌통 전기가온장치 구입 비용 지원

2-25. 토종벌 벌통 지원

목    적 : 토종벌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벌통 구입지원

사 업 량 : 260통

사 업 비 : 20,800천원(도비 3,120, 시비 7,280, 자부담 10,4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통당 80천원(도비15%, 시비35%, 자담50%)

지원대상 : 관내 토종벌 사육농가(등록농가)

사업내용 : 토종벌 벌통 구입 비용 지원

2-26. 말벌퇴치장비 지원

목    적 : 가을철 말벌에 의한 꿀벌의 피해를 줄이고 노동력 절감

사 업 량 : 1식

사 업 비 : 7,000천원(기금 2,100, 도비 630, 시비 1,470 자담 2,800)

∙ 지원단가 및 비율 : 식당 7,000천원

(기금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지원대상 : 관내 꿀벌 사육농가(양봉등록농가)

사업내용 : 말벌퇴치장비 구입지원

2-27.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농림사업 참조)

목    적 : 국내산 조사료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FTA 확대에 대응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 업 량 : 3종(사료작물종자, 사일리지제조비,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유통경영체 및 사료작물 재배농가

사업내용

∙ 사료 작물종자 : 기금보조 30%, 지방비 40%, 자담 30%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기금보조 30%, 지방비 60%, 자담 10%

∙ 경영체 기계𐩐장비 : 기금보조 10%, 지방비 30%, 자담 60%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2022년) 농가 중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은 별도 양식(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작성

Ⅲ		축 산 위 생 팀

3-1. 낙농가 착유용 세척제 지원

목    적 : 착유기내 이물질 제거로 위생적인 우유생산

사 업 량 : 800통

사 업 비 : 32,000천원(시비 16,000, 자담 16,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통당 4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사업내용 : 착유기용 세척제 지원(친환경인증제품)

3-2. 젖소 유질개선 지원

목    적 : 하절기 각종 독소에 의한 사료변질로 유방염 및 유질저하                  착유사료에 독소흡착 배출제 첨가하여 고품질 원유 생산 유도

사 업 량 : 528포

사 업 비 : 31,680천원(시비 15,840, 자부담 15,840)

∙ 지원단가 및 비율 : 포당 6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사업내용 : 독소 흡착 배출제(첨가제) 구입비 지원

3-3. 젖소 대형 자동브러시 지원

목    적 : 젖소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4,000천원(시비 2,400, 자부담 1,6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4,000천원(시비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사업내용 : 대형 자동브러시 설치 지원

3-4. 낙농가 무세척 급수기 지원

목    적 : 젖소사육농가에 무세척 급수기를 지원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통한 생산선 향상

사 업 량 : 1대

사 업 비 : 3,300천원(시비 1,980, 자부담 1,32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3,300천원(시비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사업내용 : 무세척 급수기 설치 지원

3-5. 젖소 능력 개량사업

목    적 : 젖소의 심사 및 혈통등록을 하여 개체에 적합한 우량정액 공급으로

형질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 업 량 : 110두

사 업 비 : 6,380천원(도비 1,914, 시비 4,466)

∙ 지원단가 및 비율 : 두당 58천원(도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사업내용 : 선형심사, 혈통등록, 우량 정액 공급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대상축에 대한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의뢰

개체별 정액공급은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의하여 정액공급 추천

농가에서는 동 협회에서 추천한 정액을 구입하여 수정

3-6.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 선풍기 지원

목    적 : 하절기 유해가스 환기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사 업 량 : 5개소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2,250, 시비 5,250, 자부담 7,5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3,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사업내용 : 축사 내 대형 선풍기 설치 지원

3-7.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목    적 : 사료자동급이기를 지원하여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강화

사 업 량 : 2개소

사 업 비 : 26,000천원(도비 3,900, 시비 9,100, 자부담 13,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13,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3-8. 원유냉각기 지원

목    적 : 목장단위의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우유신선도 유지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2,250, 시비 5,250, 자부담 7,5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15,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대상 : 젖소 사육 농가

사업내용 : 원유냉각기 구입비 지원

3-9. 축산물 HACCP 컨설팅(농장) 지원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위생 및 안정성제고

사 업 량 : 3개소

사 업 비 : 20,000천원(기금 8,000, 도비 1,800, 시비 4,200, 자부담 6,000)

∙ 보조비율 : 기금 4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30%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돼지, 젖소, 산란계, 종계, 부화장	10회(사후관리 2회)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	6회(사후관리 2회)	6백만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 중 HACCP 적용 희망농업인

사업내용 :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컨설팅업체가

컨설팅을 실시하면 컨설팅 비용지원

3-10.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 지원

목    적 : 식육판매업소에서 위생적인 식육유통을 유도하여 축산물 신뢰성 회복

사 업 량 : 육절기 29대, 진공포장기 6대

사 업 비 : 154,400천원(도비 32,424, 시비 75,656, 자부담 46,32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4,600천원(육절기), 3,500천원(진공포장기)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지원대상 : 축산물판매장(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내용 : 육절기 및 진공포장기 구입비 지원

3-11.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

목    적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 생산등 지속

가능한 녹색 축산업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관련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인증농가 확대추진

사 업 량 : 17개소

사 업 비 : 11,900천원(도비 2,499, 시비 5,831, 자부담 3,57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7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지원대상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영농법인, 농가 등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 신청 시 수반되는 수수료 지원

3-12. 계란난좌 지원사업

목    적 : 계란 난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사육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사 업 량 : 36만개

사 업 비 : 28,800천원(도비 4,320, 시비 10,080, 자부담 14,4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당 80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양계농가

사업내용 : 계란 난좌 구입비 지원

3-13. 학생승마체험 사업

목    적 : 승마체험을 통한 건강향상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승마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말 산업육성

사 업 량 : 2,274명(초중고 2,150명, 생활 24명, 재활 100명)

사 업 비 : 737,680천원(기금 231,240, 도비 90,012, 시비 210,028, 자부담 206,400)

∙ 지원단가 및 비율

- 초중고승마 : 1명당 10일 320천원(기금 3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30%)

- 생활승마 : 1명당 10일 320천원(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재활승마 : 1명당 10일 420천원(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중 승마체험 지침의 시설 구비 요건을 갖춘 승마장

사업내용 : 관내 재학중인 초․중․고생의 승마 체험비 및 기승자 보험료 지원

3-14. 승마장환경개선사업

목    적 : 승마장환경 개선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등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경감 및 승마저변 확대기여

사 업 량 : 7개소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 10,500, 시비 24,500, 자담 35,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10,000천원(도비15%, 시비35%,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신고를 득한 승마장

사업내용 : 승마장환경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및 개·보수비용 지원

Ⅳ		가 축 방 역 팀

4-1.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

목    적 :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지원

사 업 량 : 43,939두

사 업 비 : 87,878천원(국비26,364 도비7,909 시비18,454 자담35,151)

- 지원단가 및 비율: 두당 2천원(국비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지원대상 : 양돈농가

사업내용 :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4-2.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

목    적 : 인수공통 전염병인 송아지 피부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사 업 량 : 300두

사 업 비 : 6,000천원(도비1,260 시비2,940 자담1,800)

- 지원단가 및 비율: 두당 2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지원대상 : 관내 송아지 사육농가

사업내용 :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

4-3.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목    적 : 축산시설, 농장진입 차량통제를 위한 차량소독장비 및 방역시설 지원

사 업 량 : 3대(출입차량 소독시설), 1개소(울타리)

사 업 비 : 27,000천원(도비4,050  시9,450  자부담13,500)

- 지원단가 및 비율 : 식당 5,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방역울타리 : 12,000천원/식(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4-4.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목    적 : 가금농가질환 예방 및 가금농가 생산력 제고

사 업 량 : 4개소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12,000 도비3,600 시비8,400 자담16,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10,000천원(국비30%, 도비9%, 시비21%, 자담40%)

지원대상 : 양계농가

사업내용 : 양계전문업체 자문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

4-5. 방역인프라설치 지원

목    적 :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 및 장비 지원

사 업 량 : 1식(세부 사업내용에 따라 대상자 선정)

사 업 비 : 340,100천원(국비102,030 도비30,609 시비71,421 자담136,040)

- 지원단가 및 비율 : 최대 30,000천원

(국비30%, 도비9%, 시비21%, 자담40%)

지원대상 : 양계·양돈농가

사업내용 : 가금농가 내 CCTV(3,000천원이내/개소), 울타리(12,000천원이내/개소), 소독시설(5,000천원이내/개소), 전실, 소독장비 등

4-6.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

목    적 : 원거리 자동주사기로 구제역 백신 접종율 향상

사 업 량 : 30개

사 업 비 : 10,500천원(도비2,205 시비5,145 자담3,150)

- 지원단가 및 비율 : 대당 350천원(도비21%, 시비49%, 자담 30%)

지원대상 :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전업농)

사업내용 : 원거리 자동주사기 구입지원

4-7.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목    적 : 계사 내 진드기를 방제함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사 업 량 : 2개소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16,000 도비4,800 시비11,200 자담8,000)

- 지원단가 및 비율 : 개소당 20,000천원(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지원대상 : 양계농가

사업내용 : 닭진드기 모니터링 후 진드기 방제

2023년

농림사업 신청요령

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시설, 축산악취 취약지역내 축산농가‧시설 등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사업대상자 관련 법령 : 가축분뇨법 제2조,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를 운영하는 조직

- 액비저장조

①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②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②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④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①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확보

* 다만, 퇴비살포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살포지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②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①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연도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사업 시행계획은 별도 시달(매년초)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①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②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③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④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⑥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⑦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①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②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③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④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액비성분분석기 : 퇴‧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퇴‧액비부숙도판정기 : 퇴‧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하며, 지자체는 퇴액비살포비 지원시 해당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축산악취개선	20	20	50	1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50	5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마을형 퇴비자원화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20	30 30 30 20	- - - 1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① 지역(시·군·구) 당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사업비 산출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2년 이상 계획사업인 경우, 이전년도 추진실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단, 2,000천톤이내 지원)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⑤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살포 실적 등을 점검하여 우수한 자원화조직체에 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퇴‧액비유통전문조직		200
·퇴비·액비살포비		200천원/㏊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퇴‧액비성분분석기		37
·퇴‧액비부숙도판정기		30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⑦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지원 한도액

- 개소(축산농가‧위탁처리시설)당 20백만원

○ 공동자원화사업비 지원 한도액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개보수(증축 포함)

개보수 : 1,500/개소

* 증축이 포함될 경우 3,000/개소

마을형퇴비자원화

200/개소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①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②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③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④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Ⅱ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단, 야생풀을 사일리지로 제조할 경우 사료작물 종자 70%, 이상 혼파시 지원 가능)

* 사료작물(forage crop)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면적지원 방식 또는 전수계근 방식 적용

* 생산단수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시·도(시·군) 실제 생산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하나 기준 생산량 미달성시 해당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간척지의 경우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 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수분분석 및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하에 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 표본시료 : 전수계근시 곤포사일리지·건초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또는 차량 단위로 시료 채취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예) 재배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필지별 1점 이상 준수)
구 분	10㏊미만	10∼50㏊	50∼100㏊	100∼150㏊	150∼200㏊	200㏊이상
시료채취량	2건	5건	10건	15건	20건	25건

* 사료연구소(단미사료협회), 축산연구원(농협) 등 사료검사기준 [별표6]의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자부담(자가품질검사 노력), 검정결과 해당 시·도(시·군) 제출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 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해야 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 요령으로 통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수확면적 30㏊당 1set 기준이며, 10㏊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수확면적 30㏊당 1set 기준이며, 10㏊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일 경우 30㏊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단, 10㏊ 미만의 산지가 많은 지역은 10㏊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기종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별표4> 참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③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4. 지원자금의 사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 농가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