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 사업대상자

□ 타 도시 동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 내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 기준일(2022. 1. 1.)

* 해외 거주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거주기간 및 이사비용 증빙서류 필요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귀농인 정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준용

* 농촌․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위장 전입자 제외(위반 사항 확인 시 보조금 회수)

□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사 업 비 : 9,000천원(예산범위내 조정)

- 지원규모 : 9개소

- 지원비율 : 보조 100%

- 지원내용 : 1백만원 이내 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 청구서 증빙서류 필수

※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마감 전 또는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신청(농가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 신청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전입일자 확인(주민등록등본,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시군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이사비용 청구서류

∙이사비용 증빙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내역, 이사확인증(계약서) 등 (간이영수증 불가)

→ 사업신청은 사업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별지 제1, 2호 서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실제 거주 여부 등 집중 확인

□ 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전입 후 1년 이내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전입 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전입 후 주소						전입일자
신청사항	사 업 비	이사비용	금 원 (￦ 원)
		신청금액 (1백만원 한도)	금 원 (￦ 원)
※ 이장 확인사항 본 사업대상자는 위 주소에 이사 완료하였으며, 실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 읍․면 장 (인 , 서명 )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본 3.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포항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포항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 확인

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소득,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포항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선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목적

- 포항시 귀농인 지원사업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 확인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포항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선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2022년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청구서

신청 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 전 주소
	귀농 후 주소
	총 이사비용	∙금 원 (￦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 원) ※ 1백만원 한도 내 신청
	신청인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이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2.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자) 3. 사업자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