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사업대상자

□ 타 도시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 내 주택을 임대하여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1년 이상 3년 이내인 세대주 기준일 이후(2019. 1. 1. 전입자)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귀농인 정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준용

* 농촌․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사 업 비 : 8,000천원(예산범위내 조정)

- 지원규모 : 세대당 최대 1,000천원 ~ 4,000천원

- 지원비율

· 1인 가구 : 월 100,000원

· 2인 가구 : 월 200,000원

· 3인 이상 : 월 400,000원

- 지원내용 : 농촌지역 내 주거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지원

(월세 또는 사글세)

· 월 최대 4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2019. 1. 1. 이후 전입자)

·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

· 상업적(사업자등록) 용도의 거주지(민박, 펜션 등)의 전입은 지원제외

· 임대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세대별 거주자 확인 서류 필수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에 타지역 전출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포항시 관내 읍면 지역 이동은 제외

□ 지원개요

-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 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지원 제외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신청(농가 → 시군)

- 신청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전입일자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별지 제1, 2호 서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실제 거주 여부 등 집중 확인

□ 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

∙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전입전 주소
	전입후 주소
	가족사항
	전입일자
	확인사항	임대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여부				여( ) 부( )
임대사항	거주 기간 (사업신청 전월까지의 거주기간)	∙20 . . . ~ 20 . . . ( 개월)
	거주세대원
	임대료 산정기간	∙20 . . . ~ 20 . . . ( 개월)
	임대금액	월 임대료	금 원 (￦ 원)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지 임대료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임대차 계약서(사본) 3.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사본)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포항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포항시 귀농인 지원사업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 확인

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소득,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포항시 귀농인 지원사업 선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목적

- 포항시 귀농인 지원사업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 확인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포항시 귀농인 지원사업 선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2022년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청구서

신청자 기재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거 주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임대료 산정기간	∙20 . . . ~ 20 . . . ( 개월)
	임 대 금 액	월 임대료	∙금 원 (￦ 원)
		총 임대료	∙금 원 (￦ 원)
	지원금 신청액	∙금 원 (￦ 원)
	신청인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임대차 계약서(사본) 2. 거래내역 입금표 3. 신청자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