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2022–11호

2022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관광경북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2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  2.  1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1. 사 업 명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2. 사업시행 : (주최)경상북도, 23개 시·군/ (주관)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 사업대상

ㅇ 음식업소

-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관광식당업)되었거나 관광객이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음식업체(관광유흥음식점업 등은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은 제외)

ㅇ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등록업체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및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관광펜션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ㅇ 기타 관광대상 업체로 인정되어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음식 ․ 숙박업체

4. 신청자격

ㅇ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ㅇ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ㅇ 기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ㅇ 2021년 선정업체 중 사업 포기업체

5. 지원금액 및 조건

ㅇ (음식업)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

ㅇ (숙박업)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

※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합니다.

6. 세부 지원내용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음식업	필 수	① 입식시설 (좌식 → 입식)	2천만원
	선 택	② 주방 (폐쇄→ 개방)
		③ 화장실
		④ 간 판
		⑤ 메뉴판
숙박업		∘ 실내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5백만원

※ 시설환경 개선 시 유의사항

ㅇ 음식업은 입식시설(좌식→입식) 개선이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며,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은 선택 개선사항입니다.

- (주방) 기존 개방형 주방은 지원 불가입니다. (폐쇄형→개방형)

- 옥외간판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과다견적 시 선정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2. 2. 18. ~ 3. 18.

ㅇ (접수기간) 2022. 3. 10. ~ 3. 18. (0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 받지 않습니다.

ㅇ (접수처) 해당 시·군청 관광부서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우편(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종료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합니다.

ㅇ (신청서류)

① 보조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계획서(붙임1-1) 및 견적서 각 1부

※ 사업계획서는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의 견적서에 근거하여 작성

③ (음식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숙박업)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법에 의한 등록증* 각 1부

* 관광사업 등록증,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④ 이행각서(붙임1-2) 1부

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각 1부

⑤-1.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건물주의 동의서(붙임1-3) 및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 숙박업 실내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구입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사본)만 제출 가능. 단, 벽지, 조명은 모두 제출

⑤-2.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사진대장(시설환경개선 전 사진) 1부

※ 사진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촬영 및 설명

⑦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신청서식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심사 및 선정 기준

ㅇ (심사방법)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성성, 시설여건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1차)를 하고,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하여 현장실사(2차)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ㅇ (선정기준)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ㅇ (선정결과) 개별통보

9. 보조금 신청 및 지원

ㅇ (보조금 신청)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경북

문화관광공사에 보조금 신청

ㅇ (보조금 지원) 정산서류 및 현장확인(신청내용과 시공내용 확인) 후 지급

※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

ㅇ (보조금 신청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 1부 [붙임 2]

② 사업 결과 보고서 1부(음식업 [붙임 2-1], 숙박업 [붙임 2-2])

③ 거래명세표 1부(공사비, 물품 구입 등)

④ 무통장 입금증(또는 통장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⑤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⑥ 보조사업자 및 공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상호 간 금융거래 확인용

⑦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각 1부

⑧ 공사준공 & 완공 동영상(유형별로 30~60초 촬영 후 카카오톡 또는 웹하드에 업로드)

10. 향후 추진일정

① 사업 공고(2.18~3.18)		ㅇ도, 시・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② 신청서 접수(3.10~3.18)		ㅇ시・군으로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등기)
↓
③ 지원업체 1차심사 및 현장실사 (4~5월 중)		ㅇ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1차 선정업체 현장실사
↓
④ 결과통지(5월 중)		ㅇ개별 통보
↓
⑤ 사업설명회(5월 중)		ㅇ사업실시 방법 및 가이드라인, 정산방법 등 안내
↓
⑥ 지원업체 사업실시(5월～10월)		ㅇ선정된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
↓
⑦ 콜센터 운영 및 컨설팅		ㅇ컨설팅 실시 : 5월부터 ~ ㅇ콜센터 운영, 사업 전반 컨설팅
↓
⑧ 준공 및 보조금 지급		ㅇ사업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심사위원회 심사여건 및 사업 추진여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ㅇ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ㅇ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 보조사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조금은 신청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ㅇ 보조금 지급 결정액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 완료 후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의 상호 계약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불법건축물,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 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아래 사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공사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문의처) 기타 상세내용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사업지원팀(☎054-740-7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22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Q&A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 관계자를 위한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A1.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은 도내 관련법령상 음식업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음식업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으로 개선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Q2. 시설 개·보수 공사 및 테이블 등 구매 등에 대한 적정가격 수준이 있는지?

A2. 일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선정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총사업비 기준, 자부담 40%인데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

A3. 음식업체인 경우 지원한도액은 최대 2천만원 까지이며,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됩니다.

※ 예시 1)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공급가액 (실 지원금)	부가가치세
금액(원)	30,000,000	18,000,000	16,363,636	1,636,364	12,000,000

☞ 총사업비 3천만원인 경우 보조금 18백만원 중 공급가액 16,363,000원(백원이하 절사)을 지원하게 되고, 자부담은 12백만원입니다.

※ 예시 2)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공급가액 (실 지원금)	부가가치세
금액(원)	50,000,000	20,000,000	18,181,818	1,818,182	30,000,000

☞ 총사업비 5천만원인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실 지원금은 공급가액 18,181,000원(백원이하 절사)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 3천만원 입니다.

Q4. 보조사업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A4.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 관광담당 부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5. 입식시설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개방형 주방 과 메뉴판만 교체해도 되는지?

A5. 음식업의 경우 개방형 주방 및 메뉴판을 교체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①입식시설을 개선하여야 지원이 가능 합니다.

예) ∘입식시설 + 메뉴판 + 간판        → 지원 가능

∘입식시설 + 간판                  → 지원 가능

∘개방형 주방 + 화장실             → 지원 불가

∘개방형 주방 + 간판               → 지원 불가

Q6. 전년도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아 입식시설만을 개선한 경우 올해 개방형 주방과 화장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A6.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이미 보조받은 경우 사업내용을 달리하여도 신청은 불가합니다.

Q7. 테이블과 의자만 구입할 경우에도 입식시설 개선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적정가격 수준이 있는지?

A7. 보조사업 신청 당시 좌식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테이블과 의자의 구입비용이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선정심사 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액이 보조금 한도 내 금액이라도 보조결정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8. 시설 개보수공사 착수 시기와 완료 기간은?

A8. 공사 착수 시기는 각자 여건에 따라 시작을 달리할 수 있으나, 10월  31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Q9. 공사 시작 전에 선수금 또는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9. 본 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선수금 또는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Q10. 시공업체는 지정해 주는지?

A10.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을 갖춘 업체의 견적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견적 받은 업체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당시와 달리 시공업체나 견적 등이 부득이 변경될 경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