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2-410호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334(2022.2.28.)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군 ▶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 경상북도 고시 제2022-272호(2022.2.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 2022.3.5.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 → 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 → 01시로 연장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소모임‘종교시설 내’에서만 제한 해제 • (실외체육시설) 취식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띄어앉기, 칸막이 등 준수

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집합․모임․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2. 3. 5.(토) 00:00 ~ 2022. 3. 20.(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5.(토)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 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2. 3. 5.(토) 00:00 ~ 2022. 3. 20.(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5.(토) 00:00부터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2. 3. 5.(토) 00:00 ~ 2022. 3. 20.(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5.(토) 00:00부터

4.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문의처(처분담당 부서)

구 분(시설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유흥주점(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돌잔치전문점	식품의약과	880-3846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민생경제과	880-2628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문화산업과	880-3150
▸공연장	문화예술과	880-3123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식품의약과	880-3846
▸결혼식장	여성가족행복과	880-4539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880-3748
▸목욕장업, 이∙미용업	식품의약과	880-3840
▸학원, 독서실	교육정책과	880-4562
	교육청 창의인재과	805-3423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정책과	880-3191
▸실내∙실외체육시설	체육진흥과	880-3235
▸백화점∙대형마트, 마트∙상점(300㎡이상)	민생경제과	880-2655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리조트∙호텔∙민박 등)	관광정책과	880-3185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상 민박 등)	농업정책과	880-3320
▸숙박시설(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정비법 민박 제외)	식품의약과	880-3840
▸대중교통(시외버스)	교통정책과	880-2659
▸대중교통(시내버스)	교통정책과	880-2661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교통정책과	880-2696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880-3131
▸전통시장	민생경제과	880-2637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관리과	880-3862
▸파티룸(숙박업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0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
▸스터디카페(휴게음식점 신고업종에 한함)	식품의약과	880-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