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안내

* 두레 : 농촌에서 농사일을 공동으로 수행

개요

□ 마을(행정理) 주민 주도로 마을 內 건물·주택,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

<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구도(예시) >

참여요건

□ (주민주도) 최소 30인의 마을주민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여 투자

□ (부지혼합) 일반부지, 건물·주택, 수상태양광 등 여러 부지를 혼합

*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불필요

□ (설비용량) 설비용량 총합 500kW ~ 1MW 단일 발전사업허가 획득

□ (지자체 참여)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제출

정부지원

□ (금융지원) 총사업비의 90%까지 1.75% 금리 융자 지원

□ (REC 가중치) 주민참여 REC 가중치(+0.2) 부여 및 이에 따른 발전수익은 참여 마을주민에 100% 환원

□ (한국형 FIT)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

선정 절차

□ 신청방법 :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행정리)이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제출

□ 참여마을 선정 및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절차

사업희망자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센터)

① 사업희망자 접수

②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희망자 → 지자체)

③ 사업계획서 검토

(최저요건 기준 부합여부 확인)

④ 사업계획서 보완·송부

(사업희망자 → 지자체 → 센터)

⑤ 평가 및 선정

⑥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사업희망자 → 센터)

⑦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금융지원 절차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90호, 2022.02.28.)에 따름

➀ 사업희망자 접수 : 거주지의 광역지자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신청접수

➁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➂ 사업계획서 검토 : 지원자격 최소요건 해당여부를 지자체에서 검토

➃ 사업계획서 보완·송부 : 지원자격 충족토록 보완하여 지자체에 제출

➄ 평가 및 선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마을로 선정

➅ 허가증 제출 : 참여마을이 발전사업허가 획득 후 센터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➆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 참여마을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최종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추천 신청자격 부여

붙임 1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

※ 광역지자체에서 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
										,
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행정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행정리)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붙임 2)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주1)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주민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주3)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10% 미만이어야 함

주4)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붙임 2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안)

※ 한국에너지공단 최종평가 기준이며, 광역지자체는 최소 요건 해당여부 검토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 점
계량평가 (40)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주1)	670kg·CO2/kW 초과 830kg·CO2/kW 이하 : 3점 670kg·CO2/kW 이하 : 5점 (최소 요건 : 830kg·CO2/kW 이하)주2)	5
	참여 마을주민 수	30인 이상 40인 미만 : 3점 40인 이상 50인 미만 : 4점 50인 이상 : 5점	5
	건물태양광주3) 설비용량	50kW 미만 : 3점 50kW 이상 100kW 미만 : 4점 (우선선정)주4) 100kW 이상 : 5점 (우선선정)	5
	자기부지주5) 설비용량	다음 계산식에 따른 점수를 부여 [자기부지설비용량(kW)] ÷ [전체설비용량(kW)] × 15 * 자기부지설비용량은 자기부지에 설치한 설비용량(kW)을 말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5
	시공기업	시공기업 신용평가등급 : 5점 시공기업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 5점	10
사업계획서 평가 (60)	사업의 실시능력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상황, 자금조달 계획(금융 지원을 위한 담보력 확보 등)의 구체성 등 사업의 진행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를 평가	20
	비용절감	인버터 등 설비개수 감축,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하, 공사기간 단축 등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 내역을 평가	15
	수익의 배분	발전수익에 대해 구성원 간 수익배분 방식 및 비율을 확인하여 수익의 독점여부에 대하여 평가 (최소 요건: 주민참여 공급인증서 가중치 0.2에 대한 수익은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마을주민에 배분)	15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발전소 인근 주민 등 마을 내·외 미참여 인원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	10
합 계			100
가산점 (10)	지자체 참여도	지자체 주도로 시공기업 매칭(2점), 주민과 협의회 구성(2점), 지자체 산하 에너지센터 참여(2점), 지자체 조례 개선(이격거리 등) 등 기초·광역 지자체 기여도(4점)에 대하여 평가	10

주1)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항목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주2) 빨간색 표기는 최소 요건으로서 필히 충족

주3) 건물태양광 : 고시 [별표 2]에 따른 설치유형 중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 하는 경우

주4) 우선선정 : 건물태양광 50kW 이상 설치하는 상위 5개 사업희망자를 참여마을로 우선 선정

주5) 자기부지 :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소유한 마을주민 명의의 부지, 또는 공공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