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작성 및 제출 서류

ㅇ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에 따라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번 호	구 분	서 류 명
1	필 수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2	필 수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
3	필 수	참여구성원 서명부 및 참여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4	필 수	일반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5	필 수	건물 및 토지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6	필 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금융기관) 또는 자금조달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7	필 수	시공기업	사업자등록증
8	필 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9	필 수		시공실적확인서
10	해당시	건물 및 토지 담보 승낙서
11	해당시	기자재 견적서,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견적서
12	해당시	기타 사업계획서 내 증빙을 위한 실적 및 계획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햇빛두레 발전사업자 지정 취소 및 해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는 전체 분량을 20쪽 이내(별첨 제외)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 평가표를 고려하여 작성 2. “□”, “ㅇ”, “-”, “·” 순서로 글자크기는 휴먼명조 14pt, 주석 등 부연설명은 “*” 표시 및 중고딕 12pt로 작성 3. 사업계획서 부연설명을 위한 그림 및 표 삽입 및 증빙자료 별첨 가능 4.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표현 사용, 허위 사실 또는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내용 작성 지양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제출
사업개요	발전소명	예) A 마을발전소
	용량 및 사업비	예) 500kW, 8억 원
	발전소 위치	예) 00군 00면 00리 일원,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0필지
	지분 상세	예) A 마을주민 00%, B 협동조함 00%, ㈜C사 00%
해당여부
마을주민조건 충족여부 (30인 이상)			주민지분율 조건 충족 (마을주민 지분 50%초과)	부지 혼합여부 (2종류 이상 부지 혼합)
O/X			O/X	O/X
단일 발전사업허가 계획 여부			주민참여 REC 가중치(+0.2) 마을주민 제공 여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 여부 (탄소배출량 : 830kg·CO2/kW이하)
O/X			O/X	O/X
별첨. 1.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 1식. 끝.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사업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 스
발전사업 계획	발전소명			대표자 (예정)	성 명
	설치장소		00시(군) 00읍 00면 00리		소 속
	부지면적		m2		직 위
	설치면적		m2		전 화
	경영자 (예정)	성 명		시공 기업 담당자	성 명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전 화			전 화
평가항목	모듈 탄소배출량		kg·CO2/kW	참여 마을주민 수		명
	용량	일반부지	kW	시공 기업	기 업 명
		건 축 물	kW
					신용등급
		전 체	kW
		자기부지	kW
					시공실적	kW
	지분 구조	마을주민	억원 (00%)
						개소
		기 타	억원 (00%)
주민 참여 REC 가중치(+0.2) 환원 여부						O
귀 공단의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에 따라 상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00월 00일 사업관리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Ⅰ. 사업 추진계획

□ 사업의 개요

ㅇ 지    역 : 00도 00시(군) 00면 00리

ㅇ 발전소명 : 00리 햇빛두레 발전소

- 참여마을 지원요건에 따라 발전사업 영위를 위해 마을주민 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 설립 예정

ㅇ 설치용량(kW)

일반부지	건축물	유지 등의 수면	합 계

ㅇ 사업비(천원)

자기자본(출자금)	금융지원	합 계

ㅇ 참여구성원 및 지분구조

- 전체 참여구성원 : 00명

- 마을주민* : (인원) 00명, (지분율) 00%

*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주민

구 분	마을주민	마을주민 外	합 계
출자금(천원)
금융지원(천원)
지분율(%)			100%

[증빙] 참여구성원 서명부

ㅇ 사업부지(m2)

일반부지		건축물		유지 등의 수면		합 계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ㅇ 시공기업 :

[증빙] 1. 사업자등록증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시공실적확인서 등

ㅇ 발전소 운영기간 :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내용	추진 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예시) 법인설립
예시) 발전사업허가
예시) 환경영향평가
예시) 개발행위허가
…

(기타 사업 개요 및 추가 확인사항 등 포함)

□ 인·허가 계획

구 분	관련근거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 등)	대상/비대상	지자체 사전협의 (○, ×)
단일 발전사업허가	ㅇ 00시 0000조례 제00조 -
환경영향평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
…

[증빙] 단일 발전사업허가 관련 지자체 사전협의 결과(공문)

(기타 단일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내용 등 포함)

□ 사업부지 확보 계획

ㅇ 사업부지 개요

구 분	자기부지			임대부지	합 계
	공공부지	마을주민 부지	합 계
설치용량(kW)
설치면적(m2)
m2/kW

ㅇ 사업부지 세부내역

구 분	설치 유형	주용도 /지목	설치용량 (kW)	설치면적 (m2)	지 번	소유주 성명 (법인명)	공공/마을주민 /법인/마을주민外	임대료
1	지상	대
2	건물	노유자시설
3	수상	유지
…

[증빙] 1. 일반건축물대장

2. 토지대장

3. 건물 및 토지사용 승낙서(사용자 : 사업희망자, 승낙자 : 소유주)

4. 건물 및 토지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 사업희망자, 임대인 : 소유주)

ㅇ 사업예정지 및 발전소 조감도

조감도

ㅇ 모듈배치도

배치도

(기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 등 포함)

□ 계통연계 계획

ㅇ 계통연계 사전 확인

- 연계 가능 : (예시) 한전 분산형전원용량조회 결과 발전소 예정지가 공사 후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함을 사전 확인 완료

지 번	변전소	DL명	여유용량(kW)
000-0	0*	00	00,000

한전 분산전원연계정보 해당주소로 검색한 계통연계 가능용량 캡쳐화면

[증빙] 한전 계통연계 가능 회신 문서(계통연계정보 검색 불가 시)

(기타 계통연계를 위한 내용 등 포함)

□ 사업비(자금) 조달 계획

ㅇ 지분구조(상세)

구 분	성 명 (기업명)	투자금 (천원)	지분율 (%)	주민등록 1년 이상 (○, ×)	주민 (○, ×)	증빙서류 제출 (○, ×)	비 고
1	홍길동	0,000	3	○	○	○	토지주
2
…
29
30

[증빙] 참여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ㅇ 담보 확보방안

- (담보 확보방안 제시)

[증빙] 1. 사업부지 담보 시 소유주 동의서

2. 융자신청 예정금액,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등을 포함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금융기관 날인)

ㅇ 대출상환 계획 및 일정

- (금융지원 시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대출상환 일정 제시)

(단위 : 천원)

년 도	원금상환	이자납입	합 계
2023
2024
2025
…
합 계

(기타 사업비(자금) 조달 계획을 위한 내용 등 포함)

□ 사업의 기대효과

ㅇ 경제성 분석

- (전력 생산량, 경제성 분석 기준, 임대료, 운영관리비 등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ㅇ 마을주민 소득증대(예상 수익)

- (발전수익, 순수익, 수익률 분석에 따른 주민 예상 수익 제시)

ㅇ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감축 산정식, 감축량 등 감축효과 분석 결과 제시)

Ⅱ. 사업성 검토

□ 사업비 내역

ㅇ 주요 기자재(모듈, 인버터 등) 사용현황

구 분	용 량	개 수	모델명	효 율	…
모듈	000W	00		00%
인버터	000kW	00
…

ㅇ 비용절감 노력

- (설비개수 감축,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하, 공시기간 단축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 제시)

<사업비 내역(예시)>

분 류	항 목	세부내용	소요예산	절감내용
직접비	기자재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
	공사비	ex) 토목 공사
		ex) 건축 공사
		ex) 전기 및 기계 공사
		ex) 운송 및 설치 공사
	직접비 소계(A)
간접비
	간접비 소계(B)
합 계(A+B)

[증빙] 1. 기자재 견적서,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견적서(해당 시)

2. 기타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

□ 수익의 배분

ㅇ (발전수익에 대해 참여 구성원 간 수익배분 방식 및 비율 등 제시)

- (주민참여 가중치 0.2에 대한 수익은 마을주민에 배분함에 대한 내용 포함)

Ⅲ.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ㅇ (발전소 인근 주민 등 마을 내·외 미참여 인원에 대한 수용성 확보 실적 및 계획 등 제시)

-

□ 환경성 검증 계획

ㅇ (환경성 검증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등 제시)

-

Ⅳ. 지자체 참여

□ (지자체 주도 시공기업 매칭, 주민과 협의회 구성, 지자체 산하 에너지센터 참여, 지자체 조례 개선 등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등에 대한 지자체 참여 실적 제시)

[증빙] 지자체 주도 참여마을-시공기업 간담회, 주민협의회 구성 등 지자체 참여 실적 증빙자료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구성원 서명
연 번	성 명	주 소(행정리)	서 명	비 고
		행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