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 - 411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마을 또는 마을기업 (이하 참여마을)을 선정하고자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7.

경상북도지사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2차)

1		지원사항

□ 신청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요건
										,
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행정리)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주1)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주민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주3)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10% 미만이어야 함

주4)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 지원내용

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10개 사업자 총 150억 원 내외

-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총사업비의 90%, 금리 1.75%) 중 “햇빛두레 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자격 부여

*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 세부 금융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부 공고 2022-190호, 2022.02.28.)」 참고

➁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적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고시”) 10조의2에 따른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 예정

➂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가중치 적용

- 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 대비 20%, 총사업비 대비 4%를 초과함에 따라, 고시 [별표2] 비고 16에 따른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의 우대가중치 부여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022. 3. 4. ~ 2022. 4. 15.

□ 접수처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90 경상북도 동부청사)

□ 참여마을 선정 및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절차

사업희망자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센터)

① 사업희망자 접수

②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희망자 → 지자체)

③ 사업계획서 검토

(최저요건 기준 부합여부 확인)

④ 사업계획서 보완·송부

(사업희망자 → 지자체 → 센터)

⑤ 평가 및 선정

⑥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사업희망자 → 센터)

⑦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금융지원 절차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90호, 2022.02.28.)에 따름

➀ 사업희망자 접수 : 거주지의 광역지자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신청접수

➁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➂ 사업계획서 검토 : 지원자격 최소요건 해당여부를 지자체에서 검토

➃ 사업계획서 보완·송부 : 지원자격 충족토록 보완하여 지자체에 제출

➄ 평가 및 선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마을로 선정

➅ 허가증 제출 : 참여마을이 발전사업허가 획득 후 센터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➆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 참여마을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최종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추천 신청자격 부여

□ 평가 및 선정

○ (평가) 사업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로 송부되어,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무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 (선정)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최종 취득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점수 75점 이상을 획득한 전국 상위 7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로 선정

○ (건물태양광 우선선정) 건물태양광을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희망자(이하 “건물태양광 설치자”)는 참여마을로 우선 선정

* 건물태양광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에 따른 설치유형 중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

** 평가점수 75점 이상 획득한 상위 5개 건물태양광 설치자를 참여마을로 우선선정, 남은 참여마을은 전체 사업희망자(우선선정 시 6위 이하 건물태양광 설치자 포함) 간 경쟁을 통해 선정

3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은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참여마을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정 이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의 신청 및 고시 제10조의2에 따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사업희망자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90호, 2022.02.28.)에 따른 사항 및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자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붙임]에 따른 평가를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는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희망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햇빛두레 발전사업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단,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을 위한 지원 자격 및 [붙임]의 최소 요건 항목을 충족하고, 평가항목별 점수가 각각 하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자에게 사업 변경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를 입증한 경우

□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 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 ·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2차) 주요 변경사항
⦁ (투자금 비율)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 비율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10% ⦁ (부지혼합)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 (평가기준) 지자체 참여도(가산점) 내 지자체 조례개선(이격거리 등)명시

4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및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2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5호)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054-880-7645)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822)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붙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안)

※ 한국에너지공단 최종평가 기준이며, 광역지자체는 최소 요건 해당여부 검토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 점
계량평가 (40)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주1)	670kg·CO2/kW 초과 830kg·CO2/kW 이하 : 3점 670kg·CO2/kW 이하 : 5점 (최소 요건 : 830kg·CO2/kW 이하)주2)	5
	참여 마을주민 수	30인 이상 40인 미만 : 3점 40인 이상 50인 미만 : 4점 50인 이상 : 5점	5
	건물태양광주3) 설비용량	50kW 미만 : 3점 50kW 이상 100kW 미만 : 4점 (우선선정)주4) 100kW 이상 : 5점 (우선선정)	5
	자기부지주5) 설비용량	다음 계산식에 따른 점수를 부여 [자기부지설비용량(kW)] ÷ [전체설비용량(kW)] × 15 * 자기부지설비용량은 자기부지에 설치한 설비용량(kW)을 말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5
	시공기업	시공기업 신용평가등급 : 5점 시공기업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 5점	10
사업계획서 평가 (60)	사업의 실시능력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상황, 자금조달 계획(금융 지원을 위한 담보력 확보 등)의 구체성 등 사업의 진행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를 평가	20
	비용절감	인버터 등 설비개수 감축,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하, 공사기간 단축 등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 내역을 평가	15
	수익의 배분	발전수익에 대해 구성원 간 수익배분 방식 및 비율을 확인하여 수익의 독점여부에 대하여 평가 (최소 요건: 주민참여 공급인증서 가중치 0.2에 대한 수익은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마을주민에 배분)	15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발전소 인근 주민 등 마을 내·외 미참여 인원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	10
합 계			100
가산점 (10)	지자체 참여도	지자체 주도로 시공기업 매칭(2점), 주민과 협의회 구성(2점), 지자체 산하 에너지센터 참여(2점), 지자체 조례 개선(이격거리 등) 등 기초·광역 지자체 기여도(4점)에 대하여 평가	10

주1)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항목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주2) 빨간색 표기는 최소 요건으로서 필히 충족

주3) 건물태양광 : 고시 [별표 2]에 따른 설치유형 중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 하는 경우

주4) 우선선정 : 건물태양광 50kW 이상 설치하는 상위 5개 사업희망자를 참여마을로 우선 선정

주5) 자기부지 :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소유한 마을주민 명의의 부지, 또는 공공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