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경영회생자금

Ⅰ    사업 개요

□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22년 예산 : 30,000백만원(융자규모)

□ 사업 신청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시 농협의 경영평가단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김명관 주무관 유호은	044-201-1752 044-201-176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배종찬 과 장 홍상혁	02-2080-7561 02-2080-7563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 농업 관련 사업에 활용 중인 상가 등은 비농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2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농축산경영자금지원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축산법」 제3조,「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업내용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0백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 ’22년 예산 : 1,420,000백만원(융자규모)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 사업 신청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시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김명관 주무관 유호은	044-201-1752 044-201-176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곽영석 과 장 서용빈	02-2080-7590 02-2080-7589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나.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