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 - 6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 주민참여자금)” 수요에 대해 투입자금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적시 융자 지원 등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3. 14.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주민참여) 사전수요 조사 공고

※ 본 공고는 융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에 대한 수요파악을 통해 차년도 예산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함이 목적이며, 본 수요조사 공고의 참여 신청이 본 사업 공고(’23년 공고)의 참여·신청을 대신 할 수 없음

□ 신청대상 : ’23년 금융지원사업* 및 주민참여자금 신청(예상) 수요자

* 신청 융자 규모가 50억 이상인 시설자금에 한함

□ 신청기간 : ‘22. 3. 21.(월) ~ ‘22. 4. 15(금), 약 1달간

ㅇ (신청방식) 변환이 불가한 전자문서 형식(PDF 등)으로 자금 사용 예정자*가 공문을 첨부하여 아래 E-mail 주소로 제출

* 본 사업(’23년 사업공고) 신청 시 신청 주체(해당 사업 발전사업자 포함)

- 접수처 : byungjoo@energy.gov-dooray.com

- 제출시 메일제목은 “23년 금융,주민참여자금 수요조사 신청(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신청서류) 수요조사서 등 관련 제반 서류 제출(첨부 참조)

ㅇ (인센티브) 수요조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산업부와 협의하여 ’23년 예산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 추진 예정

□ 추진절차

내용		수요조사 공고 및 신청안내		신청·접수		서류 검토		접수결과 안내
주체		센터 →지자체, 발전사 등	⇒	자금사용자 →센터	⇒	센터	⇒	센터 →자금사용자
일시		3월		3월중~4월초		4월 중		5월초

□ 유의사항

ㅇ 본 수요조사 신청이 본 사업(’23년 사업공고)의 신청을 대신 할 수 없으며, 지원여부 확정은 본 사업 신청 이후 사업평가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오니, 수요조사 참여이후, 반드시 본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지원대상 및 조건 등 사업제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9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지원공고’(`22.2.28)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90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22.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사업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첨 부 :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첨부		‘23년 수요조사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

□ 제출 서류 목록

No.	제출 서류	내용	비고
1	공문	- 신청업체 공문 (수요조사 참여는 발전사, SPC사, 시공업체, 마을기업 등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 신청가능)	-
2	수요조사서 (금융지원/주민참여자금)	-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 · 여러 사업 신청시 해당 사업별로 구분하여 신청	붙임1
3	수요조사 체크리스트 (금융지원/주민참여자금)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 현황 등 체크	붙임2
4	해당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확인서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사업 단계별 증빙서류	(해당시)

※ “4. 해당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며, “3. 수요조사 체크리스트”상 체크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로,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증빙가능 시 제출

- 단, 제출된 모든 서류는 허위·부정·과장된 내용이 없어야 하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시기적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1]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수요조사서(양식)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 주민참여) 수요조사서
사업구분		□ 금융지원사업(융자신청규모 50억 이상) □ 주민참여자금(투자형태 : □ 채권 □ 지분 □ 펀드 )
신청인현황	신청주체	□ 발전사 □ SPC사(시행사) □ 마을기업 □ 시공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					(Fax)
	기업 규모	□ 중견 □ 중소 □ 개인, 비영리단체 □ 기타				설립일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휴대폰
신청내용	에너지원	□ 태양광 □ 풍력 □ 기타( )
	발전소명	발전사업 허가증상 발전소 정식명칭(미확정 시 예정 명칭 기입요망)
	발전소 주소 (설치 위치)	발전소 주소는 상세주소를 기입하되, 해상 또는 저수지일 경우, 해당 주소 읍면동단위까지 기입 예)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일대(ㅇㅇ 댐 수면, 건축물 옥상, 유후부지 등)
	설치면적	m2 ( 평)			설치용량				MW
	총 사업기간	ㅇ건설기간: 20.00월~ 20.00월 ㅇ운영기간: 준공 후 00 년간			계속 사업		전년도 추천번호 (기추천 사업)
	총 사업비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 타인자본 : 백만원, %					연도별 추천 신청액 (계속 사업 해당시)		1차년도	20 년도
										백만원
	융자신청예정액	백만원 총 사업비의 % 자기자본의 %
									2차년도	20 년도
	인출예정일 (인출계획)	’22. 00월 ~ ’22. 00월 ( 백만원, 회)								백만원
									3차년도	20 년도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 참여 (총 사업비의 %) □ 미참여 □ 미정
										백만원
	융자취급 은행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 신용 □ 부동산 □ 보증기금 □ 기타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 주민참여) 수요조사에 참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붙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 주민참여) 수요조사 체크리스트

[붙임2]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 주민참여) 수요조사 체크리스트(양식)

ㅇ 금융지원사업 체크리스트(융자지원 50억원 이상)
구분	확인 내용		확인 서류
① 사업 타당성 검토
1. 입지 요건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 농지·산지전용 허가 대상 여부,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대상 여부 등 확인하였는지? (□ 해당 지자체)	□ 확인	- (자체확인)
2. 계통연계 여유용량	한전선로에 접속 가능한 여유 용량을 확인하였는지? (□ 한국전력)	□ 확인	- (자체확인)
3. 경제성 분석	예정입지의 일사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전 수익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지?	□ 확인	- (자체확인)
② 사업 허가
4. 발전 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는지? (□ 3MW 초과 : 산업부, 3MW이하 : 해당 지자체)	□ 승인( 년 월) □ 예정( 년 월)	•발전사업허가증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승인을 득하였는지? (□ 100MW 이상 또는 일정면적 이상 : 해당 지자체)	□ 승인( 년 월) □ 예정( 년 월) □ 비대상
5.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승인을 득하였는지? (□ 해당 지자체)	□ 승인( 년 월) □ 예정( 년 월) □ 비대상	•개발행위허가증
③ 공사 신고
6. 공사계획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또는 신고하였는지? (□10MW이상 : 산업부, 10MW미만 : 지자체)	□ 완료( 년 월) □ 예정( 년 월)	•발전사 사업자등록증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EPC 계약서
④ 지원 자격 확인 및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여부
7. 지원 조건 및 한도	금융지원사업 공고상 지원 대상, 융자 조건 등 확인하였는지? (’22년 사업공고상 시설자금, 에너지원별 융자조건 등)	□ 확인	- (자체확인)
8. 중소·중견기업 여부	공고 융자 조건상 자금 사용자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9. 자금조달 계획 수립여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자금 조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 수립 완료 □ 미수립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⑤ 사업 구조(모식도 첨부)

※ 발전사업자 또는 시행사, 시공사, O&M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또는 이해관계자간 자금흐름관계(자기자본, 타인자본 등), EPC계약 등 계약관계를 표현하여 첨부

⑥ 기타 참고 사항

※ 해당 사업의 특징(국책과제 선정 사업여부,  지역경제 기여도, 탄소감축, 고용창출 등)

※ 본 사업 검토 시 참고사항 기술

ㅇ 주민참여자금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내용		확인 서류
① 사업 타당성 검토
1. 입지 요건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 농지·산지전용 허가 대상 여부,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대상 여부 등 확인하였는지? (□ 해당 지자체)	□ 확인	- (자체확인)
2. 계통연계 여유용량	한전선로에 접속 가능한 여유 용량을 확인하였는지? (□ 한국전력)	□ 확인	- (자체확인)
3. 경제성 분석	예정입지의 일사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전 수익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지?	□ 확인	- (자체확인)
② 사업 허가
4. 발전 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는지? (□ 3MW 초과 : 산업부, 3MW이하 : 해당 지자체)	□ 승인( 년 월) □ 예정( 년 월)	•발전사업허가증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승인을 득하였는지? (□ 100MW 이상 또는 일정면적 이상 : 해당 지자체)	□ 승인( 년 월) □ 예정( 년 월) □ 비대상
5.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승인을 득하였는지? (□ 해당 지자체)	□ 승인( 년 월) □ 예정( 년 월) □ 비대상	•개발행위허가증
③ 공사 신고
6. 공사계획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또는 신고하였는지? (□10MW이상 : 산업부, 10MW미만 : 지자체)	□ 완료( 년 월) □ 예정( 년 월)	•발전사 사업자등록증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EPC 계약서
④ 지원 자격 확인 및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여부
7. 지원 조건 및 한도	주민참여자금사업 공고상 지원 대상, 융자 조건 등 확인하였는지? (’22년 사업공고상 에너지원별 융자조건 등)	□ 확인	- (자체확인)
8. 중소·중견기업 여부	공고 융자 조건상 자금 사용자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9. 자금조달 계획 수립여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자금 조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 수립 완료 □ 미수립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10. 주민참여	총사업비 및 자기자본 한도액을 확인하였는지? - 자기자본의 20%와 총사업비의 4% 중 큰 금액의 90%이내	□ 확인	•사업비 내역확인서 •융자약정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설립이 되었는지?	□ 설립( 년 월) □ 예정( 년 월)	•정관 •사업자등록증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 수가 인근 지역 주민 5인 이상인지?	□ 확인	•조합원명단 •주민등록초본
	마을기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투자형태가 확정되었는지?	□ 지분 □ 채권 □ 펀드 □ 미정	•주민참여 투자의향서

⑤ 사업 구조(모식도 첨부)

※ 발전사업자 또는 시행사, 시공사, O&M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또는 이해관계자간 자금흐름관계(자기자본, 타인자본 등), EPC계약 등 계약관계를 표현하여 첨부

⑥ 기타 참고 사항

※ 해당 사업의 특징(국책과제 선정 사업여부,  지역경제 기여도, 탄소감축, 고용창출 등)

※ 본 사업 검토 시 참고사항 기술

※ (참고) 수요조사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안내사항

□ 수요조사서

① 사업구분 : ’23년 금융지원사업 또는 녹색혁신금융(주민참여자금)사업 참여 여부 체크(’22년도 사업 공고상 대상, 융자조건 등 참조)

② 신청인 현황 : 본 수요조사에 참여하는 주체의 현황 작성

②. 1. 신청주체 : 수요조사 신청 업체 구분(실제 본 사업 융자 신청주체와 상이할 경우, 수요조사 참여사 기준으로 작성)

②. 2.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수요조사 신청 업체명, 대표자 등

②. 3. 본사주소 : 수요조사 신청 업체 본사 소재지(도로명주소)

②. 4. 기업규모, 설립일 : 수요조사 신청 업체 규모, 설립일

②. 5. 담당자명, 부서명 등 : 본 수요조사 신청관련 담당자(신청업체)

- 차년도 본 사업 참여와 관련되므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담당자 변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내용 : 본 사업 참여시 융자 신청 내역 작성(예상 소요 융자액)

③. 1. 에너지원 : 본 사업 참여시 해당 설비 에너지원

③. 2. 발전소명 : 발전사업 허가증상 발전소명(미정 시 예정 발전소명)

③. 3. 발전소 주소 : 발전사업 허가증상 발전소 주소(상세주소 기입)

- 공유수면, 해상 등 상세주소 기입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까지 기입

- 해당 설치 위치는 ㅇㅇ댐 수면, 건축물 옥상, 건축물 유휴부지 등 기입

③. 4. 설치면적, 설치용량 : 모듈 등 설비 설치면적, 설비용량 기입

③. 5. 총 사업기간 : 건설기간(공사기간), 설비 운영기간 기입

- 건설기간은 착공연월부터 준공연월 기준으로 작성

③. 6. 총 사업비 : 총 사업비(투자비)로 작성하되, 자기자본금과 타인자본금을 구분하여 기입

③. 7. 융자신청예정액 : 본 사업 참여시 융자 신청 예정액 기입

- 금융지원 사업 및 주민참여자금으로 ’23년 본 사업 공고 이후 참여신청을 통해 융자할 예정 금액 기입(’22년도 사업 공고상 대상, 융자조건 등 참조)

- 계속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③. 10. 계속 사업” 내용 작성 필요( 기추천 사업 포함)

* 계속사업의 경우, 최초 추천연도 포함 3년 이내 인정(센터 지침 제45조 6항)

③. 8. 인출예정일 :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통해 융자할 인출 계획 기입

- 본 사업 참여시 추천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예정인 최초 인출년월부터 최종 인출년월 및 인출계획 기입

- 추천서 발급은 신청이후 1개월 내외 소요예정이므로, 추천서 발급 및 금융기관 대출시행에 따른 행정소요(금융기관 사전협의 필요)를 감안하여 작성요망

- 인출계획은 최초 인출과 최종 인출이 동일하여 융자신청액을 1회에 전액 인출(주민참여자금 해당)할 경우, “융자신청액, 1회”로 작성하고, 최초 인출과, 최종 인출 기간이 상이 또는 기성금액에 따라 인출할 경우, 회차별 인출예정액 및 인출 횟수 기입(금융기관 사전협의 필요)

- 인출예정일은 소요예산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출이 가능한 시기를 사전 검토하여 확정요망

③. 9.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 공급인증서 발급기준상 “주민참여형 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 체크(주민참여자금 신청의 경우, 모두 참여에 체크 필요)

③. 10. 계속사업 : 기추천 사업 또는 계속사업으로 참여 예정인 사업에 대한 사업연도별 융자신청 예정액 작성

③. 11. 융자취급 은행, 담보제공방법 : 추천서 발급을 통해 대출 신청을 추진코자 협의 진행 또는 완료된 금융기관 기입

□ 수요조사 체크리스트

ㅇ 발전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체크 항목을 자체 점검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사업 참여의 적절성 등을 사전확인하기 위함

ㅇ 본 체크리스트상 항목별 확인서류는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체크 항목별 사업의 진행 정도, 추진 일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비수요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

- 본 수요조사 참여시 제출된 확인서류(증빙서류)는 ’23년 본 사업 추진 시 제출해야할 서류 중 일부이나, 수요조사 시 제출된 서류가 본 사업 참여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갈음할 수 없음(본 사업 참여시 재제출 필요)

ㅇ 발전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항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https://recloud.energy.or.kr) 서비스 활용을 통해 사전 확인 요망

* 각 체크리스트별 “① 사업타당성 검토” ~ “③ 공사 신고” 해당

ㅇ “④ 지원 자격확인 및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여부”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9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지원공고’(`22.2.28)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90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22.2.28) 참고

*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공단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