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89호

“2022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 주민참여자금)”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 주민참여자금) 지원공고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중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예산 : 녹색혁신금융(융자)

□ 지원규모 : 41,820백만원

					지원대상 주민참여 자금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3MW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등 ○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2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지원

* 세부요건은 3쪽 ‘주민참여자금 세부 지원 요건’ 참조

□ 지원조건

구 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주민참여자금	200억원 이내	20년 거치 일시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90%이내 중견기업:70%이내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4)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추천 및 융자 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	②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③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	⇨
④	추천서 발급 (센터→ 자금신청자)	⇨	⑤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⑥	최초 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⑦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신청자)	⇨	⑧	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⑨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1. 3. 7(월).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필독] 주민참여자금 세부 지원 요건

□ 주민참여 자금 융자가능 요건

ㅇ (관련규정)「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별표2의 비고16,「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

- 상기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ㅇ (에너지원) 태양광 500kW이상, 풍력 3MW이상 발전소 (그 외 에너지원 지원불가)

ㅇ (지원대상) 대상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개인 또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지원 가능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발전소 경계면으로부터 1km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	각 타워 중앙부로 부터 1km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	①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5km내이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 내의 육지에 속하는 읍면동 ②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조합 등

ㅇ (지원한도) 자기자본의 20%또는 총사업비의 4%이하 금액 중 큰 금액

-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연 200억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3개년 지원가능)

* 주민참여자금은 당해연도 추천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선급금 지급 가능

ㅇ (투자 형태)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투자하는 자금을 지원

① 채권형 :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자(SPC 등)의 채권증서를 구매하는 경우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 : 마을기업의 등기부 등본(협동조합의 경우, 정관 제출 필요), 채권증서

② 지분참여형 :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자의 지분을 구매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 : 최종 융자 이후 (법무법인 공증이 완료된)지분확인증서, 마을기업이 지분참여를 위해 이체한 이체통장 사본(주민참여 증빙용)

③ 펀드형 :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 펀드에 참여하는 경우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 : 펀드투자금 구성 증빙자료(공증 완료)

- 각 사업 유형별 공동제출 서류는 1. 마을기업과 발전사의 투자약정서, 2. 발전사와 금융기관과의 융자약정서, 3. 참여주민(마을기업 구성 주민) 명단 및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

□ 주요 유의사항

ㅇ 마을 기업이 ➊중소기업(개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90%이내, ➋중견기업인 경우 70%이내 지원 가능

- 중소기업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2		유의사항

□ 사전확인 사항

ㅇ 자금추천 심사‧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에 따른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사업의 기술적‧재정적 타당성, 보급효과 및 주민참여의 적절성(모집방법, 수익배분 등)을 검토 예정

ㅇ 주민참여자금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성 평가는 발전사업자(SPC 등)의 사업성 평가로 갈음

□ 자금신청 및 추천

ㅇ 주민참여자금은 선급금으로 100%까지 인출 가능

ㅇ 당초 추천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금액, 소재지, 시공업체, 대출은행 등) 및 기타 사항 변경 시, 반드시 추천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ㅇ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당해연도(2022년)에 착공하는 사업과 기 착공한 사업 중 2022년 필요자금에 대하여 자금을 추천함

- `22년 10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1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1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ㅇ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됨(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ㅇ 자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참고

ㅇ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설비 성능 등

ㅇ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신청대상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 설비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 설비 성능은 설치위치, 높이, 방향, 기후, 음영 등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ㅇ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3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본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ㅇ 주민참여자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향후 주민참여자금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담당자(052-920-0782~3)

4		제출서류

서 류		발급기관 및 기타정보
작성자	필요서류
마을기업 (개인)	각 서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부서 및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사업자도 제출필요)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마을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개인사업자 및 협동조합은 해당없음)
	융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이 확인 가능한 융자약정서
	참여주민 명단 및 (마을기업)주민등록초본	지자체 발급(사업 참여 주민 전부의 초본 필요)
	투자약정서	마을기업과 발전사 간의 투자약정서
발전사 (SPC등)	계약서(발전회사 작성분)	시공업체와 작성
	시설명세서(시공업체 작성분)	시공업체와 작성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발전회사사업자 등록증, 마을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부지(또는 건물)관련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사업자 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등기부등본
	발전사업허가증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용량 기준에 따라 시청(군청) 또는 도청 발급
	개발행위허가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작물축조 관련 서류를 제출(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타 태양광, 풍력 관련 개발행위 관련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증 등)
	보급량 산출근거	시공업체와 발전회사(SPC 등)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모듈은 최소효율 이상 확인)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건물위(옥상 등) 설치시 제출

※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광역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용량 미만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장제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융자약정서는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증이 완료된 약정서에 한하며, 자금추천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주민참여비율이 포함된 약정서로 주민참여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