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90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예산 : 총 6,540억원

자금 용도	예 산
시설자금	6,510억원
생산자금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6,540억원

주1)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해당 설비 대상

주3)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의 경우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주4)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붙임 1] 참조

주5) 시설자금 중 햇빛두레 발전소의 경우, 150억 이내 우선 지원(10개소, 개소별 15억원 이내)

ㅇ 자금 용도 안내

구 분	내 용
시설자금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44조

□ 지원조건

ㅇ 용도별 지원 조건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시설자금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태양광 분야 (햇빛두레 발전소)	300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 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

주4)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태양광분야 지원대상

※ 비태양광 설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해 신청 가능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

① 농어촌 지역 태양광

	농어촌 지역 태양광 지원대상
□ 농촌형 태양광 ○ 농ㆍ축산ㆍ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농･축산･어업인이어야 함 *** 경작을 병행하여 해당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에도 참여 가능하나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발전소는 본인 ①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ㆍ면ㆍ동 또는 ②연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③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조합)으로 해당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조합원의 70%이상이 발전소 소재지와 ①동일한 읍ㆍ면ㆍ동 또는 ②연접한 읍･면･동 또는 ③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 햇빛두레 발전소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본 사업공고에 따른 융자 신청 시 우선 지원(단,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제출 필수)

주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주2)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주3)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주4) 농촌형 태양광 및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설비는 개인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축산･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는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주5)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단체·조합·법인인지 사전확인(영농조합 지원불가)

주6)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19년 이전 허가분은 지원가능)

주7)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영농형태양광 해당 농작물>

구분	농작물 (53종)
미곡(2)	논벼, 밭벼
맥류(4)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류(4)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서류(4)	봄감자, 고랭지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잡곡(3)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채소(24)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일반봄배추,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일반봄무, 고랭지무, 겨울무,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특용(3)	참깨, 들깨, 땅콩
과실(9)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매실, 기타과실

* 통계청 / 2020년 농작물생산통계

② 산업시설 태양광

	산업시설 태양광 지원대상
□ 산업단지 태양광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 공장 태양광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공장등록증(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확인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주1)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주2)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주3)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③ 도심 태양광

	도심 태양광 지원대상
□ 건축물 태양광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한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 건축물 주용도가 축사, 공장인 경우, 농촌형·산업시설 태양광 자금으로 각각 지원 단, 관련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500m2미만)의 경우 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가 소유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 시설물 태양광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 “기존시설물”, “부설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차단형매립시설”에 해당(주1) 참조) ** 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 확인 공문 제출 ○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가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주1)「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공고)」[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제13조 관련)

주2) 건축물대장 주 용도가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

주3)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

주4) 신청대상 설비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주5)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2		신청방법 및 기간

□ 추천 및 융자 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	②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③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
④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	⑤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⑥	최초 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⑦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신청자)	⇨	⑧	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⑨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➊자금 추천 신청		자금신청자 (사업자) 사업 운영 (대출금)		➌자금 대출 신청 ⇀
	↿ ➋자금 추천 통보					➏자금 대출 ↿
신재생에너지센터 (종합지원센터) 추천심사(사업자) 및 대여(은행)		➋자금 추천 통보 ⇀				금융기관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
		➎자금 대여 ⇁		↽ ➍자금 대여신청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2. 3. 7.(월) ~ (차수별 접수)

차수	1차	2차	3차(추가)
접수기간	’22.3.7(월) ~ ’22.3.25(금) (3주)	’22.6.7.(화) ~ ’22.6.24(금) (3주)	’22.8.1(월) ~ 상시
예산	총 예산의 60%내외	총 예산의 40%내외	잔여 예산
인출여건	’22년 상반기 내 인출가능	’22년 하반기 내 인출가능	-

* 차수별 배정 예산은 사업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천서 발급이후 3개월 이내 최초 인출이 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추천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사전확인 사항

ㅇ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ㅇ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ㅇ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농촌형 태양광 설비 및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설비는 개인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축산･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

- 자금 추천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하며, 계통연계비 계상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44조

ㅇ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ㅇ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ㅇ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금융지원 사업과 별개의 제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선정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

□ 설비 성능 등

ㅇ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ㅇ 탄소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추천 심사 가점 부여

ㅇ 신청대상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제도의 발급대상 설비의 요건(태양광모듈 효율 17.5%이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해외진출사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단순하도급은 지원 불가

ㅇ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2022년도 금융지원사업 공고 주요 변경사항
◇ (농촌)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사업자 우선 지원(150억원 내) ◇ (도심)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사업 신규 지원 ◇ (접수) 신청접수의 편중현상을 고려한 차수별 접수기간 적용(상·하반기 사업)

4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혹은 각 해당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 500kW미만 농어촌 지역, 산업시설 및 도심 태양광사업은 해당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4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9944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YWCA빌딩 3층	032)249-1932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3	033)248-8477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901-6015	043)901-6009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5, 4408, 4413, 4427	042)323-443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21, 6922, 6923, 6924	063)906-6998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5	062)602-0098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999-6800, 6816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8	053)580-7999
경남	경상남도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1, 8122, 8123, 8124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909-0302, 0305	064)909-0309

붙임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개 요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범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4호) [별표7]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현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황(업체 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자금추천 심사 절차

ㅇ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추천

ㅇ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에 따른 서류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 필요)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준수사항

ㅇ 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최초자금 인출기한(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수는 예외, 최종인출 기한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