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225호

□도전! K-스타트업 2022□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2□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리그인 혁신창업리그의 참가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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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 목적

◦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대상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키우고 우수 아이템 포상을 통해 창업 분위기 확산

□ 운영주체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선정규모

◦ □도전! K-스타트업 2022□ 본선 진출팀 46팀 선정

												통합본선
			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왕중왕전(15개팀)															왕중왕전(15개팀)
				발표평가															발표평가
				네트워킹															네트워킹
								210팀
	예선리그
		[교육‧과기부] 학생(38팀)					[국방부] 국방(25팀)					[문체부] 관광(20팀)					[중기·여가부] 여성(30팀)				[환경부] 환경(15팀)
		[특허청] 지식재산(15팀)					[산림청] 산림(5팀)					[방사청] 국방과학기술(5팀)					[국토부] 부동산신산업(5팀)				[중기부] 혁신창업(52팀)
																					일반(46팀)				클럽(6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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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 자격

◦ 도전! K-스타트업 2022의 공통 참가 자격을 준용

< 도전! K-스타트업 2022 공통 참가 자격 >

• 통합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15.1.28 이후 창업)

- 예비창업자(팀)인 경우 대표자는 예비창업자여야 하며,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구성해야 함.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7년 이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 기준에 따라 참가자격 확인

* 별첨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를 기준으로 함

□ 참가 제외

◦ 도전! K-스타트업 2022의 참가 제외 요건 을 준용하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도전! K-스타트업 2022 참가 제외 요건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1” 기 수상자 (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특별상 수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기창업자의 경우 ‘대표자’ 수상내역 확인

•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을 초과한 기업

□ 기타사항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2개 이상의 예선리그에 중복 신청 불가

- 다른 창업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참여 가능. 단, 통합본선에 진출 시 1개의 창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 예선리그별로 창업아이템 신청 한도·중복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팀)인 경우 대표자는 예비창업자여야 하며,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함

* 기창업한 팀원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참여 불가, 해당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주최, 후원 등)하는 他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 불가

* 예시 :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을 동시에 했을 경우 두 대회 중 택일하여 참여해야 함

향후 참가자격 부적격 확인 시 참가 신청 취소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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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3.28.(월) ~ 5.16.(월), 17: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 접속으로 ‘K-Startup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마감 2~3일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에도 접수마감 이전(’22.5.16. 17시)까지 수정 가능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사업공고’-‘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대회 참가신청 시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의 지역 예선 평가를 진행할 ‘예선 기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필수 선택

* 참가신청 시 회원가입 필수이며,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아이디로 신청

① K-Startup 누리집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⑤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⑥ 제출서류 등록(업로드) → ⑦ 제출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지역예선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면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 서면평가 통과자 제출 증빙서류 >

구분	제출서류
기 창업팀 (통합공고일 기준)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총사업자등록내역
	② 총사업자등록내역 내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4대보험 가입자명부(팀원증명용)
	④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⑤ 창업기업 확인서(선택)
예비창업팀 (통합공고일 기준)	① 팀장·팀원 신분증 사본
	② 대표자·팀원 총사업자등록내역
	③ 대표자·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보유시)
	④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이력 있을 시)
	⑤ 팀원 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내 별첨1 참고

◇ 자격검토를 위한 모든 증빙서류는 통합공고일(22.1.28.)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참가 자격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인원에 한하여 별도 접수 (개별 안내 예정)

◇ 기 창업팀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시 참가자격이 충족한 것으로 가름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또는 종합예선 추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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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식

□ 평가방법

◦ (선정규모) 지역예선과 종합예선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자(팀) 46팀 선발

- 지역예선 : 지역별 혁신창업리그 신청자(팀)을 대상으로 지역예선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종합예선 진출 115팀* 선발

*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센터별 종합예선 진출 T/O 상이

- 종합예선 : 지역예선 통과팀(115팀)을 대상으로 ’도전! 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진출팀(46팀) 선발

◦ (평가절차) 지역예선 (서류평가·발표평가·요건검토) → 종합예선 (발표평가)을 통해 ’도전! 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진출팀 (46팀) 선발

< 혁신창업리그 평가절차 >

참가자모집	➡	지역 예선			➡ 115팀선발	종합예선	➡ 46팀	통합본선추천
		서류평가		발표평가
K-스타트업 홈페이지 공고		서류평가	➡	발표평가 자격요건 검토		발표평가		도전! K-스타트업 2022 본선진출팀 추천
3.28. ~ 5.16.		6월		7월 초		8월 초		9월 초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부처 합동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참가자(팀)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을 발표평가(팀당 15분 내외)

* 서류 및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평가 시 별도의 발표자료 준비 필요(PPT등)

** 발표는 신청한 대표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팀원은 질의응답 시 배석하여 일부 답변 가능

< 혁신창업리그 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목적 및 필요성
해결방안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성장전략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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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및 지원내용

□ 상금·상장

◦ 종합예선 평가결과 상위 5팀에 대한 상장‧상금 지급

< 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시상규모 >

훈격		수량	상금	계
최우수상	창업진흥원장상	1점	3,000천원	3,000천원
우수상	창업진흥원장상	1점	2,000천원	2,000천원
장려상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상	3점	1,000천원	3,000천원
합계		5점	-	8,000천원

* ’16~’21년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은 통합본선 진출은 가능하나 상장·상금 지급 제외

□ 혁신창업리그 멘토링 지원

◦ 지역예선, 종합예선 통과팀을 대상으로 통합본선 진출 및 왕중왕전 역량강화 멘토링 진행 (운영센터별 진행 일자 상이)

◦ (예선리그 멘토링) 1차 예선 (지역예선), 2차 예선 (종합예선) 통과팀을 대상으로 참가팀의 사업역량 강화 멘토링 진행

* 각 지역센터에서 운영되며, 일정 및 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통합본선 멘토링) 통합본선 진출팀(46팀)을 대상으로 왕중왕전을 대비한 역량 강화 멘토링 진행

* 서울센터에서 운영되며, 일정 및 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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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시 주의사항

◦ 참가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

* 모집공고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지식재산권 보호)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왕중왕전에서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가능하며,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으로는 무료 서비스 제공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도전! 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진출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행기술조사) 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왕중왕전 진출팀(30개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왕중왕전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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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의처

◦ (접수시스템) 국번 없이 1357

◦ (예선 관련 문의)

- 예선운영 총괄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6, 7263	seoul-startup@ccei.kr

- 지역예선 문의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참조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리그 담당자 연락처 >

번호	예선 운영기관	연락처	이메일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32	namyeon.kim@ccei.kr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4-8203	cyju@ccei.kr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82	sangwuk@ccei.kr
4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31	hjm1224@ccei.kr
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49	ksj8792@ccei.kr
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0918	mskim12@ccei.kr
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87	gwon1024@ccei.kr
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69	minvention@ccei.kr
9	(한국전력공사)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061-345-7763	jw.kim@kepco.co.kr
1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6,7263	seoul-startup@ccei.kr
11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2160	hanbc@ccei.kr
12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716-5160	ellabsj@ccei.kr
13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22	2hwa000@ccei.kr
1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6	hun210@ccei.kr
1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47	hdg91@ccei.kr
16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64	shm2002@ccei.kr
17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78	ibj0107@ccei.kr
18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1	bymin@ccei.kr
19	(포스코)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054-221-6525	854410@posco.com

* 지역예선 평가일정(장소·시간) 및 평가결과 등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참고

도전! K-스타트업 2022 운영일정 및 시상규모

□ 대회운영 일정

참가자 모집		예선		통합본선 개막식		통합본선 평가		왕중왕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접수	➡	부처별 예선 (서류‧발표평가 등)	➡	통합본선 진출팀 네트워킹	➡	왕중왕전 진출팀 결정 (발표평가)	➡	최종 20팀 순위 결정 (발표평가)
2월~6월말		~8월		9~10월말		10월말~11월초		11월말

* 대회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 시상규모

창업리그			예비창업리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대통령	3억원	대상	국무총리	1.5억원
최우수상	교육부장관	각 1.3억원	최우수상	교육부장관	각 8천만원
최우수상	중기부장관		최우수상	중기부장관
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7천만원	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5천만원
우수상	국방부장관		우수상	국방부장관
우수상	문체부장관		우수상	국토부장관
우수상	환경부장관		우수상	여가부장관
장려상	방사청장	각 3천만원	장려상	방사청장	각 2천만원
장려상	산림청장		장려상	산림청장
장려상	특허청장		장려상	특허청장

* 상금 규모는 세금 포함

** 왕중왕전 진출팀 중 미수상팀(10팀)은 별도 격려금(1백만원~3백만원) 지급

※ 상격, 훈격 및 상금 규모 등은 부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