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2-793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687(2022.4.1.)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내 용
▶ 적용지역 : 경북도내 23개 시‧군 ▶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운영시간, 행사‧집회 인원기준,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경상북도 고시 제2022-687호(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 금지시설 19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실내 취식 금지(19종)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가. 적용대상 :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경북도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 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2. 4. 18.(월) 00:00 ~ 2022. 4. 24.(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4. 18.(월) 00:00부터

2.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2.4.25.(월) 0시부터 해제)

가. 적용대상 : [붙임1]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바. 처분기간 : 2022. 4. 18.(월) 00:00 ~ 2022. 4. 24.(일)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4. 18.(월) 00:00부터

3.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