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자료제공: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054-880-2836)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 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자료제공: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8)

○ ’21년 쌀 생산량이 3,882천톤으로 ’20년 대비 10.7%증가(경북 518천톤, 4.6% 증가)하여, 콩 등 타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이 필요합니다.

○ (벼 감축면적) 4,090ha(전국 32만ha)

○ (지원대상)

-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행한 면적으로 참여면적 제한은 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으로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신청기간) ’22. 3. 14. ~ 5. 31. (필요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참여신청)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다수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 소재지 행복복지센터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담당공무원 문의 후 신청서 작성

○ (참여 농가 지원 및 혜택)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감축협약 참여(이행) 시 농가별 1ha당 150포대 별도 지원

- 정부사업 우대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콩 공동선별비 지원, 고품질 쌀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붙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 시 지원 내용 1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 시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비 고
① 공공 비축비 추가 배정	▸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1ha당 공공비축미 물량 150포대 배정
② 두류 매입비축	▸ 논콩 재배농가 판로 확보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정부 매입
③ 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	▸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선청시 가점 부여 - 경영체 소속 조합원이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경영체 실적으로 인정
④ 공동선별비 지원	▸ ’22년 8월 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 - 사업지침에 따른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충족 필요
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 ’22년 사업 신청자로부터 선정시 가점 부여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Agrix 실적 기준)가 벼 재배 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⑥ RPC 벼 매입 자금	▸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무이자 자금 배정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Agrix 실적 기준)가 벼 재배 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⑦ 농협 경제지주 지원	▸ 지역농협에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1,500억원), 농기계 지원(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