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2-1076호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포 항 시 장

□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포함)

□ 총사업비 : 2,257백만원(국비 1,129, 도비 271, 시비 632, 자부담 225)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4)’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5)’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붙임4,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이
기준이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포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중견기업 지원 가능)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

❍ (우선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 (지원제외 대상)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 단,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로는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방지시설별 설계 사양서(붙임6)를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

자동차 보수용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에 따라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수성도료 사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도장시설에 사용되는 방지시설의 주요 설계인자(풍량, 활성탄량 등) 및 처리효율 등에 대한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시까지 지원 제외

❍ (보조금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세부 지원 범위)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단,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처리가스량 재산정 등)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만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ㆍ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3. 방지시설 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붙임3)

※ 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

※ 단, 신청하는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을 보유한 타지역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참여 가능

※ 연소조절에의한시설(저녹스버너)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4. 신청기간 : ’22. 4. 27.(수) ~ 5. 27.(금) 18:00 까지

※ 접수결과 사업비가 남을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접수 예정

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청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 (붙임2)

6. 주요 구비서류 (붙임1) : 정부화일에 철하여 2부 제출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④ 사업장 위치도 1부

⑤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⑨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⑩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⑪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⑫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⑭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⑮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⑯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7. 사업장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서류검토·보완→현장실사/서류평가→선정심의→승인통보

❍ (평가항목) 사업대상여부, 방지시설 종류ㆍ설계조건ㆍ설치비용의
적정성, 설치효과 등

❍ 지자체(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2page)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후드, 덕트 등 설치 계획 반영시 가점, 자료 미흡 또는 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시 감점(60점 미만의 경우 사업신청 반려)

8.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 다음의 ①, ③, ④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②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①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②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③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시지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보조금 환수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7)

10.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개별 통지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센터)에 통보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3page)

※ 공사업체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업무처리지침 14page)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54-270-30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①「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및 장치사양) (붙임5) 참조

❍ (사업장 선정 절차)

선정 절차 : 서류검토/현장조사 → 승인 통보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사업 완료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 (보조금 환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동일(붙임7) 참조

❍ (신청기간) ’22. 4. 27.(수) ~ 5. 27.(금) 18:00 까지

※ 접수결과 사업비가 남을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접수 예정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청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 (붙임2)

❍ (구비서류) 정부화일에 철하여 2부 제출 (붙임8)

3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 (선정절차 및 기준)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B-C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8789
3	B-C유 일반버너	B-C유 저녹스버너	0.3224
4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5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6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부하율 64% 연간 3,600시간 가동 기준(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보조금 지급)

사업 완료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 (보조금 환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동일(붙임7) 참조

❍ (신청기간) ’22. 4. 27.(수) ~ 5. 27.(금) 18:00 까지

※ 접수결과 사업비가 남을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접수 예정

❍ (신청방법) 포항시 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 방문접수 (붙임2)

❍ (구비서류) 정부화일에 철하여 2부 제출 (붙임9)

붙임 1.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시․군별 접수처 현황

붙임 3. 경북도내 환경전문공사업 및 저녹스버너 인정제품 공급업체 현황

붙임 4.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5. 사물인터넷(IoT)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6.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사양서

붙임 7. 보조금 회수기준

붙임 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붙임 9. 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붙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공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업장현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배출농도
	반	드		시			작	성
		(별		첨			안	됨)
설치및개선대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원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서식 6)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① 오염물질 저감효율 : 제시한 저감효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배출허용기준의 50% 이내

※ 증빙 자료(설치 후 인입가스 농도 및 배출가스 농도 성적서) 제출

② 풍량 : 설계치의 80% 이상, 110% 이하(제출한 자가측정기록부유량으로 확인)

③ 산단 내 대상업체 : 복합악취 300배 이내, 백연無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배-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방-1	➡	대기배출		➡	송풍기 (40Hp×1기)	➡	대기배출
탈청시설 (60㎥×1기)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0mg/S㎥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mg/S㎥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의 물질별 이송속도를 참조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참조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참조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공사원가	차압계(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류계 배출시설	300,000
	전류계 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 계(A‘-②)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

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2022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보조금)

환경전문공사업체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처리공정 및 측정기기류 설치 계획(도면)

도면 삽입 또는 첨부

1) pH계 : 흡수탑 집수조 상단에 1기 설치

2) 온도계 : 흡수탑 배출닥트 측정구 하단에 1기 설치

3) 배출시설 전류계 : 배출시설 5기에 각 1기, 세정펌프에 1기 총 6기 설치

* 흡수시설·세정집진시설의 경우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 포함

4) 방지시설 전류계 : 메인판넬 메인차단기에 1기 설치

5) IOT 게이트웨이 : 방지시설 MCC 측면에 설치

6) VPN : IOT 게이트웨이 포함

2. 설치 사유

- 배출시설 5기에 전류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가능

-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계 1기 추가 설치

- 방지시설은 분전반 메인판넬 메인차단기 1기 설치로 가동 유무 확인 가능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2.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2		시 ․ 군별 접수처 현황

□ 시‧군별 접수처

연번	지자체	주 소	담당부서	부서전화
1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환경정책과	054-270-3093
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환경과	054-779-6371
3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환경위생과	054-420-6681
4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환경관리과	054-840-5283
5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환경관리과	054-480-5272
6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환경보호과	054-639-6782
7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환경보호과	054-330-6037
8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환경관리과	054-537-7357
9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환경보호과	054-550-6502
10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환경과	053-810-5478
11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환경과	054-830-6568
12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환경축산과	054-870-6181
13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환경위생과	054-730-6582
14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환경과	054-370-6187
15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환경과	054-950-6515
16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환경과	054-930-6185
17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80	환경관리과	054-979-6694

□ 기타 문의사항

연번	담당부서	부서전화
1	경상북도청 환경안전과	054-880-3552
2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	053-810-4744

붙임 3		경상북도내 환경전문공사업 및 저녹스버너 인정제품 공급업체 현황

□ 경상북도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2022년 1월기준)

구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1	㈜포스코건설	포항	054-223-6412
2	한국전력기술㈜	김천	054-421-3124
3	한라오엠에스㈜	안동	054-841-0006
4	㈜포스코아이씨티	포항	054-280-1134
5	아시아환경㈜	칠곡	054-972-8053
6	㈜대웅환경산업	경산	053-813-9966
7	와이티엔텍㈜	칠곡	054-973-8146
8	㈜포스코플랜텍	포항	054-279-7329
9	㈜디에프씨	경산	053-854-7005
10	㈜한영엔지니어링	경주	054-741-9000
11	㈜케이디	구미	054-474-2283
12	㈜마린이앤씨	경주	054-620-7001
13	영인산업㈜	경산	053-811-5620
14	㈜월드머신 경주지점	경주	054-771-3253
15	㈜수성이앤씨	성주	053-958-0004
16	엔테크원㈜	칠곡	054-920-1199
17	㈜에어릭스	포항	054-271-3721
18	㈜동방이엠티	고령	054-933-3755
19	㈜디복스	구미	054-476-6750
20	㈜강산엔지니어링	칠곡	054-971-7918

구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21	㈜지구이앤씨	경주	054-749-1260
22	㈜에이더블유이엔지	경산	053-812-0605
23	㈜대원지에스아이	칠곡	054-979-2203
24	정도환경	구미	054-457-3335
25	㈜나노투나엔지니어링	상주	054-535-0806
26	㈜세종플랜트	구미	053-312-3230
27	동방이엠아이㈜	성주	053-564-6266
28	㈜플러스환경	영주	02)2282-5311
29	동아환경㈜	칠곡	053)353-5534
30	㈜청인	포항	054-220-9683
31	㈜에스에이치	성주	054-973-7889
32	㈜엔에스컴퍼니	경주	02-723-1824
33	예장	경산	053-322-2227
34	주식회사 나노	상주	054-833-5887
35	㈜썬프라	경산	053-852-9093
36	㈜부-스타	구미	054-473-9901
37	㈜에스비씨글로벌	칠곡	053-352-6003
38	정도환경 주식회사	구미	054-457-3335

□ 저녹스버너 인정제품 공급업체 현황

구분	업 체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대림로얄이앤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길 152	054-971-2594
2	㈜대열보일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안길 18 (성곡동 661-6)	031-599-9500
3	㈜덕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오정로 43	032-348-3800
4	㈜동광보일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로 850	041-533-0241
5	㈜발트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72 (백현동 472-100)	031-781-6200
6	㈜범양써머텍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E동 104)	02-2083-2772
7	㈜부-스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가양동)	02-3661-0573
8	㈜수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07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79번길40(태전동)	031-798-7700
9	㈜조일특수보일러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237번길 38 (정왕동)	031-498-4143
10	㈜청우지엔티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 25로58번길 23 (정왕동)	031-497-2080
11	한국미우라공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701-1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02-2671-2410
12	흥국공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41(5층)	031-365-8888
13	한국코로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9-2	031-491-0271

붙임 4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한도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지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2021년 이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2022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붙임 5		사물인터넷(IoT) 보조금 지원한도

□ (사물인터넷 보조금액)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전류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부착대상)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의 종류 및 전송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2021.11.) 참조

※  IoT 게이트웨이 Display는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조치가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장치사양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필요 시 ∼1000℃ 적용),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

* 측정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상이

** 출력신호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상의 전시되는 전류값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그린링크에 등록된 시설 종류(ex. 배출(1), 배출(2), 송풍(1) 등)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2% 이내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을 표식하여야 함

붙임 6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사양서

※ 근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2016.07, 환경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1999.07, 대구지방환경청)

구 분		인 자 값
중력집진시설		- 유속 : 3 m/sec 이하 - 압력손실 : 30~70 mmH2O
관성력집진시설		- 압력손실 : 10~100 mmH2O
원심력집진시설		- 입구유속 : 12~15 m/sec
세정 집진 시설	제트스크러버	- 압력손실 : 100~300 mmH2O - 액가스비 : 10 ℓ/m3
	싸이클론스크러버	- 압력손실 : 100~200 mmH2O - 액가스비 : 0.5~1.5 ℓ/m3
	분무실스크러버	- 압력손실 : 10~50 mmH2O - 액가스비 : 0.5~3 ℓ/m3 - 가스속도 : 1~2 m/sec
	충전탑스크러버	- 압력손실 : 100~300 mmH2O - 액가스비 : 1~10 ℓ/m3 - 가스속도 : 1~2 m/sec
	벤츄리스크러버	- 압력손실 : 300~800 mmH2O - 목부유속 : 60~90 m/sec
여과 집진 시설	진동형	- 유속 : 0.5~2 m/min
	충격제트형	- 유속 : 5 m/min 이하
	역기류형	- 유속 : 0.5~2 m/min
흡착에의한시설		- 체류시간 : 최소 1.0 sec 이상 - 가스온도 : 40 ℃ 이하 - 공탑속도 : 0.5 m/sec 이하
덕트유속		- 가벼운 먼지(가스, 증기 등) : 10 m/sec 이하 - 가벼운 건조먼지 : 15 m/sec 이하 - 일반 먼지 : 20 m/sec 이하 - 무거운 먼지 : 25 m/sec 이하 - 무겁고 젖은 먼지 : 25 m/sec 이상

붙임 7		보조금 회수기준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방지시설 설치 후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붙임 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대상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 류				규 격			수 량				비고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구비서류 8 참고).

붙임 9		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신청시만 작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 신청인(사업자)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 ) -
업 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 )
설 치 장 소	( )
2. 사업장 현황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3.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4.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신청금액		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 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1부. 2.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3.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5. 저녹스버너 설치계획서(세부내역서,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팜플렛) 등 포함) 1부. 6. 공사 계약서 1부. 7. 사업자등록증(신청업체, 판매업체) 각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구비서류 3]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