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급호수 : 3,000호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제주, 서귀포

3.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5.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검증대상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05. 09(월) 10:00 ~ 2022. 05.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유의사항>

•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센터)		자격확인 (LH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6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

※ 기금대출·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5.0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격확인을 위해 해당 증명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양육 자녀 확인 • 주민등록표 분리 배우자 확인 등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LH 청약센터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아, 내용 확인 후 세대 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첨부된 양식 작성
	자격확인서류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등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해당시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병원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 사무소

6.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기본	1억3천5백만원	1억원	8천5백만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 가능

7.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명 0.2%p, 직계비속 2명 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억3천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27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500만원 - 270만원) × 2.0% ÷ 12] = 220,500원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30만원 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보증금) 290만원(기본 2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0,000만원 - 290만원) × 2.0% ÷ 12] = 161,8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6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0,000만원 - 560만원) × 2.0% ÷ 12] = 157,3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만일 할증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해당 LH 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 안내 예정

■ 기타사항

o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LH 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계약 진행하여야 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전세지원기간 중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 신청자격 검증 등을 위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9.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서울지역본부	서울 · 경기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2022.  5.  2.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신청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