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2050075호

「2022년 포항시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포항시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와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포항시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3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포항시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규모 : 40명 정도 ※ 사업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2022년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종은 제외. 단,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포함

※  2022. 1.1. ~ 신청기간 내 신중년을 신규 고용한 업체

※  연령기준: 만 40세 이상(1982. 01. 01.) ~ 만 65세 미만(1957. 01. 01.)(2022년 1월 1일 기준)

지원내용

- 신중년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50만원(최대 10개월 이내)

※ 월 급여의 60% 지원(참여 업체에 지원)

※ 최저시급(‘22년 기준 9,160원) 이상 지급,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 충족

2		신청 자격

참여업체 신청

1. 참여업체 자격요건(모두충족)

○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21. 3. 9시행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붙임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2021. 12. 30시행

※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은 제외 단, [붙임4]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포함

○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상습임금체불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업장

- 기타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

○ 주요 지원요건

- 2022. 01. 01. ~ 신청기간 내 신중년근로자 채용 완료 후 고용유지

※ 단, 선정 이전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원제외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사회보험가입(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최저임금 준수,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 충족

◈ 4대 보험 가입대상

ㅇ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ㅇ 건강보험 :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ㅇ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

** 주 15시간 미만은 계속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 시만 제외

ㅇ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참여신청서 기재사항과 기업 이행사항이 다를 경우(낮은 임금지급 등) 지원 제한

※ 최저시급(‘22년 기준 9,160원)

2. 참여 신중년근로자 자격요건(모두충족)

○ 사업체에 신규 채용된 신중년근로자(만40~만65세 미만)

※ 연령기준 : 만40세 이상(1982.01.01.) 만65세 미만(1957.01.01.) (2022년 1월 1일 기준)

○ 지급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시인 자

○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반복참여자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수혜) 자

(참여기업이 별도 선발·관리하는 인턴 및 기타 유사한 형태 사업에 선발중인 자)

- 당해 사업체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

※ 단,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3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2. 6. 3.(금) ~ 사업비 소진시 까지

신청인원 : 1개 사업장 당 최대 2명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 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신청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1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고)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 참여확인서【서식2】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서약서【서식3】

□개인 및 업체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서식4】

□업체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5】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기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고용 및 산재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각 1부

(검색기준 :  21. 12. 31 ~ 신청일 기준)

□개인별 근로계약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외국인등록증사본(외국인 근로자에 한함)

4		선정 및 기타사항

선정기준 : 사업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접수순으로 결격사유 심사 후 선정

선정통보 : 개별 통보 예정

향후일정 : 선정통보 후 분기별 지원금 지급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참여사업체는 취업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고용지원 계획을 해지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하함

-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