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

2022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

2022. 8.

- 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2022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추진계획

◆ 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 확보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도민과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적시성 및 체감도 제고

Ⅰ		공모 개요

❍ 참여대상 : 도민 누구나 (공무원 포함)

❍ 공모기간 : 2022.  8. 18. ~ 9. 16. (30일간)

❍ 공모분야 : 도민생활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 (법령·제도 등) 개선

- 도민복지 및 생활 속 불편사항 관련 규제 개선사항

- 취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경제활동 관련 규제 개선사항

❍ 홍보방법 :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전자메일 접수 및 공문 제출

❍ 시    상 : 도지사표창, 상금 지급

- 대상 (2명, 각200만원), 최우수 (2명, 각100만원), 우수 (4명, 각60만원), 장려 (16명, 각10만원)

❍ 추진일정

공모접수 (8~9월)		심 사 (9~11월)		발표 및 시상 (12월)
- 우편, 전자메일 접수 - 온·오프라인 홍보	▶	- (1차) (법무혁신담당관) 사전 실무심사 - (2·3차) 관련부서 및 외부위원 사전심사 - (최종) 道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정	▶	- 道 홈페이지 발표, 개별 통보

※ 선정된 우수과제는 관련부서 통보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지속적인 개선 추진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과제 접수 】

❍ 참여대상 : 경상북도민 (道, 시 ․ 군공무원 포함)

❍ 접수기간 : 2022.  8. 18.(목)  ~ 9. 16.(금) (30일간)

❍ 접수방법 : 道 직접 또는 시 ․ 군 접수

(道 직접접수)

- 道 홈페이지 (도정소식 >경북소식 > 고시공고)에서 제안서 서식 다운로드

- 담당자 이메일 (iris0328@korea.kr) 및 우편 제출 (마감당일 도착분 限)

(시 ․ 군 접수)

- 시· 군 규제담당부서 공모과제 취합 제출(9. 21. 까지)

공 모 분 야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도민 생활	도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어르신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청년, 경력 단절자, 어르신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영업활동 등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예시에 관계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개선 제안 모두 해당

** 다만, 단순건의·진정 등 민원성,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수의계약, 타기관 제안 사항 제외

❍ 작성서식 :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1 참고)

- 서식을 참고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 필요 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제출 가능

【 공모과제 심사 】

❍ ( 1차 ) 사전 실무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심사기간 : 2022. 9월중

- 평 가 자 :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장 및 업무담당자

- 심사내용 : 제안의 적정성 (비규제 ․  旣발굴 ․ 중복과제 등 제외)

❍ ( 2차 ) 관련부서 검토 및 심사의견서 작성

- 심사기간 : 2022. 10월중

- 평 가 자 : 해당부서 팀장 및 업무담당자

- 내    용 : 과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 요청

❍ ( 3차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심사

- 심사기간 : 2022. 10월중

- 심사방법 : 분야별(생활복지·경제활동 등) 외부위원 2명 구성·심사

- 평 가 자 : 道 규제개혁위원회 위원(4~6명)

- 심사내용 : 과제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파급성 기준으로 검토, 위원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심사 안건 선정

❍ ( 최종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

- 심사기간 : 2022. 11월중

- 위    원 : 道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1명)

- 심사내용 : 과제의 참신성, 효과성, 시의성 등 중심으로 검토
관련부서 의견서를 참고하여 시상등급 최종 결정*

* 道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근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 : 4개 항목 평가

평가 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참 신 성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	20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30
노 력 도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등 규제개선 제안의 노력도	20

※ ‘21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

【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

❍ 시    기 : 2022. 12월중

❍ 시상내역 : 도지사표창 및 시상금

❍ 포상규모 : 10,000천원 (도민 5,000천원, 공무원 5,000천원)

구 분	인 원	시상금	비고
대 상	2명(도민 1, 공무원 1)	총 400만원(각 200만원)	도지사표창
최우수	2명(도민 1, 공무원 1)	총 200만원(각 100만원)	〃
우 수	4명(도민 2, 공무원 2)	총 240만원(각 60만원)	〃
장 려	16명(도민 8, 공무원 8)	총 160만원(각 10만원)	〃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및 시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등급에 해당하는 최적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가능

	2021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결과
▸ 공모기간 : 2021. 8. 24. ~ 9. 23. ▸ 접수건수 : 255건 (도민 33, 공무원 222) ▸ 선 정 : 최우수 2명 (각 100만원), 우수 4명 (각 60만원), 장려 6명 (각 10만원)

【 홍보 계획 】

❍ 홍보포스터 등 제작 배부*   * 붙임1(제작안 및 배부선) 참고

- (제작) 1,000부  / (배부) 8월중, 시·군 등

❍ 홈페이지 팝업·배너 및 기관 SNS 활용 안내 ․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8월) 공모안내, (12월) 선정결과 발표

❍ 유관기관 대상 공모안내 및 협조 공문 발송 등

※ 도내 대학 및 기업 등 청년과 기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Ⅲ		행정사항

❍ (도) 공모전 홍보 및 직원 참여 협조

- 자치행정과 : 경상북도지사상 발급 협조(최종 우수과제 선정 후)

- 대변인실 : 도 홈페이지 내 공모전 웹배너 게시, SNS 홍보

❍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

- 시 ·군 홈페이지 공모전 안내 및 홍보물(포스터) 부착*

*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홍보`효과 큰 장소를 선정하여 부착 요망

- 지역 매체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 SNS 등 활용 홍보

- 기관 내 공모전 안내 및 소속직원 참여 독려

- 시·군 접수 공모과제 취합 제출* (9. 21. 까지)

* 한글파일로 제안별 각각 파일 1건 생성하여 제출 요청(1제안 1파일)

** (권장) 시·군별 공모과제 5건 이상 제안

붙임1		홍보물 제작(안) 및 배부선

【 홍보포스터 제작(안) 】

【 홍보포스터 배부선】

기 관 명	본 청	시 군	유관기관 (직속기관․사업소)	계
		읍면동 배부
총 계	75	664	261	1,000
경상북도	6	-	20	26
포 항 시	3	58	18	79
경 주 시	3	46	10	59
김 천 시	3	44	10	57
안 동 시	3	48	10	61
구 미 시	3	54	18	75
영 주 시	3	38	10	51
영 천 시	3	32	10	45
상 주 시	3	48	10	61
문 경 시	3	28	10	41
경 산 시	3	30	18	51
군 위 군	3	16	9	28
의 성 군	3	36	9	48
청 송 군	3	16	9	28
영 양 군	3	12	9	24
영 덕 군	3	18	9	30
청 도 군	3	18	9	30
고 령 군	3	16	9	28
성 주 군	3	20	9	32
칠 곡 군	3	16	9	28
예 천 군	3	24	9	36
봉 화 군	3	20	9	32
울 진 군	3	20	9	32
울 릉 군	3	6	9	18

붙임2		공고문(안)

경상북도 공고 제 2022 - 1454호

- 도민이 함께 바꾸는, 새로운 경북! 더 나은 내일! -

2022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리 도에서는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8. 18.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22. 8. 18.(목) ～ 9. 16.(금)

2. 참여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3. 공모분야 : 도민생활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 등) 개선사항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도민 생활	도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어르신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청년, 경력 단절자, 어르신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영업활동 등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단순건의·불만·진정 등 민원성,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타기관 제안 채택 사항 제외

4. 제출서류 및 참여방법

❍ 제출서류 :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1부

※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첨부가능

❍ 제안서식 :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참여방법

- 우      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전자 우편 : 이메일(iris0328@korea.kr) 제출

5. 시상규모

구 분	인 원	시상 내역	비고
대 상	2	도지사 표창, 상금 각 200만원
최우수	2	도지사 표창, 상금 각 100만원
우 수	4	도지사 표창, 상금 각 60만원
장 려	16	도지사 표창, 상금 각 10만원

＊ 제안 심사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및 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6.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성 등

❍ 결과발표 : 2022. 12월 중(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수상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표절 또는 기 제안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됨

❍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에게 있음

❍ 다만, 수상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공유할 수 있으며 향후 활용과정에서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 경우, 아이디어에 대한 제반권리는 경상북도에 있음

❍ 응모작 심사결과 입상기준에 미달될 경우 입상작이 없을 수 있음

❍ 기타 공모전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054-880-2252)

		<다음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음>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경상북도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경상북도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서식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 및 작성예시

□ 작성서식

	접수부서에서 작성

2022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 제 점

❍ ※ 현  황 : 개선 필요한 규제의 현황

❍ ※ 문제점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 실제 현장사례 중심 작성(애로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개    선 방    안

❍ ※ 실현가능한 구체적 개선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 ※ 법령 개정 필요시

현행 규정	개정안

기    대

효    과

❍ ※ 주민 편익증진, 투자,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개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제안자 :

2022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도민 □ / 공무원 □)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8888-8888

생년월일(직급)

행정7급

주소(소속)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

2. 제안 내용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 제 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    선 방    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7월부터다음 해 6월(1년 1회)”로 주기를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실제 적용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    대

효    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제안자 :  홍 길 동

□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