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 2022 - 호

2022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2차 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23개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 발굴 및 균형적인 지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2년도 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2차 경북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 사 업 비 : 7억원

◦ 접수기간 : 2022. 8. 22.(월) ～ 8. 29.(월)

◦ 사업기간 : 보조금교부결정일로부터 ～ 2022. 12. 31. 까지

※ 보조사업 수행기간 : 2022. 11. 30. 까지

◦ 대상사업 : 도내 소재 사업자의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관련 사업

◦ 대상지역 : 경상북도 도내 시․군

◦ 지원금액 : 기관별 최대 50백만원

- 총사업비 20%이상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자는 공급가액분만을 지급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도내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승인 및 인허가를 받은 자

- 기타 관광사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기관

❖ 2022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 22년 도․시군으로부터 운영비 및 동일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개시일 1년 미만 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아래 구비서류 일체 프린트 후 원본 1부 제출 및 서식 작성파일(HWP형식)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기간 : 2022. 8. 22.(월) ～ 8. 29.(월)

- 우편접수 : 아래 주소로 송부,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접수기간 중 14:00 ~ 17:00 내 방문 요망

접수주소		(38117)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사업지원팀 보조사업 담당자 (054-740-7243) ※ 인쇄물에는 별도 제본 (링바인딩, 스테이플러 등) 금지하며 종이클립 또는 집게만 사용하여 정리 후 대봉투(A4) 겉면에 <2022사업신청> 기재하여 제출
	작성파일 이메일 발송(필수)	gctogg@gmail.com (서식1~8 HWP 작성파일 1개 필수첨부) ※ 이메일만 발송해서는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원본접수 후 이메일 발송하여야함. ※ 작성파일에는 날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원본제출 내용과 모든 내용 동일해야 함. ※ 이메일 발송시 제목 : [2022사업신청]-[지역]-[사업자명]-으로 통일
			예시)2022사업신청-경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출서류

세부구분	서류명	서식(호)	분량 한도	접수방법
신청 및 계획서	보조사업 신청서	1	1	방문, 우편
	단체소개 및 단체실적 증빙	2	2
	사업개요서	3	1
	예산편성서	4	1
	세부사업계획서	8	10-15
증빙 및 동의서	보조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5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1
	통합 위임장 (공동대표일 경우)	7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서식8 세부사업계획서 내 붙임 삽입	-	1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공고일이후발급 ※ 서식8 세부사업계획서 내 붙임 삽입	-	1

◦ 문 의 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사업지원팀

◦ 신청문의 : ☎ 054-740-7243 / 이메일 gctogg@gmail.com

3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지원사업 : 경북 관광진흥 홍보‧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등

❖ 지원사업 예시

‣ 경상북도 관광 홍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경북지역 관광지를 연계‧활용한 콘텐츠 개발･교육 사업

‣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신규 관광기념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

‣ 지역 특색을 활용한 관광홍보 이벤트 및 신규 축제 개최

‣ 시‧군 연계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선정기준

- 신청사업의 기금지원 사업 취지⋅목적 부합성

- 사업목표(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성자무(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구체성, 추진가능성

-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국가, 지자체 등에서 추진(지원)하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은 제외

- 기타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시기 : 2022년 9월중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선정방법 :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선정결과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공시」란 및
선정 사업자 개별 통보

◦ 추진일정

		사업신청 (8월)	▶	심의위원회 (9월중)	▶	선정발표 (9월말)	▶	사업추진 설명회 (10월초)
	▶	교부신청 (10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2022. 10월~11월)			▶	정산 및 실적보고 (2022.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목	세목	지출항목 (예)	유의사항
사업진행비 ※ 1개 항목당 총사업비 30% 한도	일반용역	기획사/대행사, 영상제작 등	- 사업 주요사항 단순 재교부(재위탁) 금지 본 보조사업 선정 (타)사업자에게 지출 불가 단순 사무용품 및 자산취득성 구매 불가 (PC, 제조기기 등)
	홍보‧ 마케팅	인쇄물, 온라인홍보 광고비 등
	제작비	제작비 (기념품 샘플 제작 등)
	임차료	사업관련 대관(공연장, 전시장 등)료, 부대시설이용료, 장비‧소품 대여비
	용품구입비	행사, 이벤트 등을 위한 소모성 용품 구매, 재료비 등
인건비 ※ 인건비 총합 총사업비 20% 한도	신규채용	사업기간 중 신규채용 인력의 급여 인건비 (신규채용인력, 출연료, 심사, 보조인력 등)	급여는 2022년 최저임금에 준하는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단순인건	사무보조, 행사보조 등	- 1인 지급금액이 12만5천원을 초과시 원천세 신고‧납부 기존직원 지출 불가
	전문인력	원고료, 통역료 등	기존직원 지출 불가
일반관리비 ※ 업무추진비 총합 총사업비 5% 한도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 (사업관련 식대, 회의비 등)	- 유류비 지출불가 - 식비1식 8천원한도 - 다과비1인 3천원한도
		출장비 (교통비, 식비)
기타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관련 우편비용, 부가세 등)
	복리 후생비	신규채용 인력관련 4대 보험료 등

※ 세부 지침은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안내자료 참고

5		기타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 사업비 규모, 사업

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 지급가능

◦ 사업완료 후 지정서식의 사업실적·정산보고서 2022. 12. 9. 내 제출

◦ 필요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조
사업자에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거짓 신청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는 「지      방 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음

붙임 1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고자료

2022년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본지침

□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적정예산 편성

❍ 예산은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기타운영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 편성 (선심성 예산 억제)

❍ 기금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성격의 경비 편성 불가

∙시설비, 수선비,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기자재 등 자본적 경비

∙기존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히,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최소경비로 편성, 식비는 편성 자제

❍ 임차료(버스, 행사장), 식비, 체험비 등 선심성 경비 편성불가,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 처리

❍ 상금, 상품, 문화상품권 등 현금⋅현물 관련 보조금 사용 전면 금지

∙단, 대회⋅축제와 같은 행사에 소요되는 상금⋅상품의 경우 자부담액으로 지출 가능(기금 사용 불가), 과다 금액 지출 불가

∙반드시 수령인의 서명 및 인적정보를 기재한 수령확인서를 정산시 첨부

□ 공통 기준경비의 예산편성단가 가이드라인 준수

❍ 강사료, 원고료, 여비, 단순인건비 등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추후 별도 공지)

❍ 기타 경비(물품, 용역 등)는 조달청 및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확인한 가격으로 함.

❍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편성(자부담 사용 원칙)할 수 있음.

❍ 기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

□ 기타 참고사항

❍ 자부담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자부담금 편성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특별한 규정 및 공사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 후 별도 통보)

붙임 2	보조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에 따른 -

「보조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

○ 법령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0. 1. 1.부터시행

-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

○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부과 및 징수

○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 협조사항

○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 보조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