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대식 팀 장 박상배 주무관 정희정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28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6차산업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력 고용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24년
사업량	22	19	8	15	35
합 계	228	228	96	180	420
도 비	55	55	23	43	101
시군비	128	128	54	101	235
자부담	45	45	19	36	84

Ⅱ	주요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 지원제외: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사업자,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자

2.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사업기간: 2023. 1. ~ 12.

○ 지원단가: 12백만원/개소(1인당 월 2백만원 이내)

○ 지원형태: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신규 일자리 지원(청년, 고령자 등)

* 지원제외: 기존 직원 임금 지급, 가족 인력 채용, 겸직(업) 행위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농번기 다수의 일시 일용인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불가, 사업완료 후에도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① 고용(근로) 계약서 작성 ② 4대보험 가입

③ 출근부 및 근무일지 작성 ④ 보조금 관리통장(별도)

* 고령자여서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안전보험 반드시 가입

3. 사업추진 요령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추진상황 점검, 당초 신청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 경영체의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정규직 일자리 등 상시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시군

❍ 사업추진절차

수요조사(시군)	◦ 시군 수요조사(전년도 8월) ◦ 현장평가 및 심의를 통한 선정(전년도 8~10월)
계획시달 및 사업추진 (도, 시군, 사업대상자)	◦ 사업비 등 사업계획 확정 시달(당해년도 2월)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3월)
자부담 입금(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도, 시군)	◦ 사업대상자 별도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 자부담 집행 후 보조금 교부(3~4월)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사업자, 시군, 도)	◦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3월~12월) (기간 중 1회 이상)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시군)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익년도 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신 청) 붙임 사업신청서(별지 1호, 2호)를 작성하여 시군(별지 3호)을 통해 도에 신청

나. (평  가)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별지 7호)

- 서류검토: 자격요건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검토

⇒ 검토결과 자격요건 등 충족된 경영체에 한해 현장확인 진행

- 현장확인: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현지 사항 및 여건 등 종합적으로 확인

다. (결과보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후 최종 확정(60점 미만일 경우 선정제외)

Ⅳ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및 집행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별지 4호)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별지 9호)

○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2.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기간 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 기간 중 1회 이상(별지 8호)

- 4대보험 가입 여부, 보조금 적정집행, 고용인원 현장면담 등

○ 사업점검 결과에 따라 유형별 조치

유 형 별	조 치 결 과
4대보험 미가입	□ 4대 보험(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법규에 따라 미가입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 □ 가입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근부)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근부 작성 □ 근무 일자별로 반드시 작성토록 지시
결근, 소재 불명, 대리수급, 부적격자 고용 등	□ 사유 확인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한 사례가 있을시 사업 중지후 보조금 회수
기타	□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시 사업을 중지하고 보조금 반납

○ 제출된 사업신청 내용,  운영 상황 등이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보조금 환수

Ⅴ	행정사항

1. 사업장 모니터링: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점검 후 제출(별지 8호)

2. 정산서 제출: 익년도 1월말까지

○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 사업비 정산 후 도에 보고

【별지 1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경영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6차산업 인증번호			전 년 매출액			백만원
	기 존 고용인원	명(정규직 명, 일용직 명)
	업체현황	* 회사 소개 및 상품 소개 * 별첨 가능
신청내용	신 규 고용인원	명
	채용분야				근무지역
	고용기간				월 보수액
	근무계획	* 활용 업무 및 근무 계획 작성
	기 타	* 근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항 등 기재 * 별첨 가능
	사 업 비	계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위와 같이 20 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자부담 확보 자료 ‣ (법인) 사업시행 동의서(회의록 등)

【별지 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경영체명:                (대표자명 :       , 연락처 :          )

∙ 위    치

○ 주 생산(예정)품목

∙ 농 축 산 물:

∙ 가  공  품:

∙ 체험방문객: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2년
’21년
’20년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시행계획

채용분야 (업무)	근무지역 (장소)	고용기간	사업비 (천원)	세부 근무계획(월별 작성)

○ 사업추진일정

일정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

3. 기대효과

∙ 지역 농가 참여 및 소득증대 기여 정도 등

∙

【별지 3호 서식】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주        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비: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000)

◦ 사업내용: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

-

◦ 종합검토의견

-

-

-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4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경영체명:                     (대표 :     , ☎ 054-   -   )

❍ 소 재 지:

❍ 주생산품목:

❍ 사 업 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2. 세부 사업계획

채용분야 (업 무)		근무지역 (장 소)
고용기간
세부 근무계획	* 업무 월별 근무 계획 작성
기 타

【별지 5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출근부(   월)

* 근로자명:

일자	1	2	3	4	5	6	7	8	9	10
근로자
고용주
일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로자
고용주
일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근로자
고용주
일자	31
근로자
고용주

【별지 6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근무일지

(근로자명:           )

20 . . . ( )요일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근무내용: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20 . . . ( )요일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근무내용: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20 . . . ( )요일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근무내용: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별지 7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표(안)

□ 신청 업체명:

평가분야	평가내용	점 수
사업성공 가능성 (10점)	자부담 확보(10)	확보	일부확보		확보계획
		10	5		3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5점)	경영체의 경영능력, 사업수행 역량(25)
일자리 추진계획 (40점)	고용인원(10)	3명 이상		2명		1명
		10		5		3
	고용기간(10)	2년 이상		1년 이상		6개월
		10		5		3
	근로조건 및 환경(20)
사업의 기대효과 (25점)	사업의 기대효과(25)
가점(각5점)	인증경영체 3년 이상 경력(5) 6차산업관련 전국수상실적(5) * 인증지정 이후
□ 종합의견
최 종 점 수		점
평가자		(서명)

※ 평가 결과 60점 미만 탈락

【별지 8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 업체명:                      (대표)

□ 고용자:                      (남·여, 만   세)

□ 점검사항

법인자격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경영체 여부:
지원자격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지침 지원제외 대상 여부: * 지원제외 : 기존 직원 임금지급, 가족 인력 채용, 겸직(업)행위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근무상황	○ 근무유무: ○ 근무장소: ○ 업 무: ○ 현장 부재시 사유: ○ 특이사항:
서류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유무: * 고령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안전보험 가입 유무 ○ 출근부 및 근무일지 작성: ○ 미이행시 사유:
근무자 면담사항	○ 근무기간: ○ 보수정도: ○ 근무여건 및 만족도: ○ 도움되는 점: ○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사업비 집행상황	○ 보조금 별도 관리 통장 유무: ○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 사업비 집행액: ○ 자부담 확보 및 집행 상황: ○ 집행부진시 사유 및 대책:

20  .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9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자	고용인원 (청년, 고령자)	사업비				집행액				이월액 (도비)	반납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정산 시 천단위 미만 절사

○ 미집행 및 이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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