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Ⅰ		사업개요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채소류 상품성 향상으로

원예특작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농가경쟁력 제고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Ⅱ		사업계획

사 업  기 간 :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된 농업인에 한함→읍면동 확인 필)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660㎡이상 재배(예정) 시설

* 농림사업지침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총 사 업 비 : 3,000,000천원(도비 450,000 시비 1,050,000 자부담 1,500,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 대상사업 : 6개 사업

(단위: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대)	단가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계	6종		3,000,000	1,500,000	1,500,000
내재해형규격하우스	추후 조정	25	추후조정	추후조정	추후조정
시설하우스현대화	“	개별	“	“	“
PO장기성 필름	“	4	“	“	“
고설(양액)재배시설	“	30	“	“	“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	6,000	“	“	“
농산물 결속기	“	5,500	“	“	“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단동)	농업인 이상	㎡	25 이하	규격 준수
PO장기성필름	〃	㎡	4 이하	두께 0.12mm이상 시공(인건)비 포함
고설(양액)재배시설	〃	㎡	30 이하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	㎡	600이하	공급가액
농산물 결속기	〃	대	5,500	영세율
하우스 자동개폐기	〃	동	800 이하
내부공기순환팬(컨트롤박스 미포함)	〃	대	140 이하	컨트롤박스 별도지원
농업용 정수기	〃	대	22,000 이하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참조

※ 사업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환급분 발생 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지원 비율에 따라 사전 공제하여 정산

※ 단, 이동식저온저장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 품셈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외사업

∙ 농산물 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종자(종묘·종근·종균 등) 구입

- 비닐,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교체, 등유⸳경유 및 가스용 냉⸳난방기 및 온풍기 등

∙ 관정 및 지하수 개발 등

1.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10년 이상)

∙ 사업자등록을 득한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에 의한 시설별 표준설계도 및 내역서에 따라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4.7.24.) 준수

※ 포항시 가능한 내재해형 규격 시공(7종, 별첨)

※ 비규격 시공, 자가 시공 절대 금지(보조금 지원 불가)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수령(2년, 3%)

∙ 고추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제외(국비 사업으로 추진)

∙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물품자재에 대한 환급 및 영세율 적용

2. 시설하우스 현대화 (비닐하우스 내부 기기 및 장비 지원)

∙ 사업목적 :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생산체계 구축

∙ 사업자등록을 득한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에 의한 시설별 표준설계도 및 내역서에 따라 시공

∙ 자동개폐기,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기, 내부공기 순환팬, 관수‧·관비시설 지원

∙ 절전형 탄소·고주파·원적외선용 온풍·난방기(성능시험분석자료 필)

∙ 전자식 활성수기, 농가보급형 LED광원, 탄산가스 발생기 등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수령(2년 3%)

3. PO장기성 필름

∙ 사업목적 : 소모성 자재인 비닐하우스 피복필름(PO장기성필름) 구입비

일부지원을 통한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PO필름 구입외 시공(인건)비, PO필름 설치 부자재 지원은 단가 한도 내 지원가능

∙ 필름두께 0.12mm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4. 고설(양액)재배시설

∙ 사업자등록을 득한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에 의한 시설별 표준설계도 및       내역서에 따라 시공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수령(2년 3%)

∙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물품자재에 대한 환급 및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 사전공제 관련 안내 참조)

5.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 지원대상 : 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지원단가 : 6,000천원/10㎡(1동)

- 공급가액 기준(부가세별도)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22.7.27)」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 규격자재 사용 및 자부담률 상승 방지를 위하여 연면적 10㎡초과 설치불가

∙ 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 사업신청 시 첨부서류 : 견적서 1부

6. 농산물 결속기

∙ 지원대상 : 부추, 시금치 재배 농가 우선지원

∙ 지원단가 : 5,500천원

-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제3항관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22.7.27)」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 한함

∙ 사업신청 시 첨부서류 : 견적서 1부

Ⅲ		세부 추진 계획

사업시행요령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1. 16.(월)

∙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서 제출 : 2023. 1. 20.(금)까지 (읍‧면‧동사무소 → 농업정책과)

❍ 사업대상자 선정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   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제한

- 2022년 사업 포기자는 지원제한 및 후순위로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   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4.7.24.) 준수 지도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에 게재 참고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제출

※ 가급적 상반기 중 시행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 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

∙ 상기 사항 외 기타사항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름

∙ 해당 읍‧면‧동의 사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 보조금 지불위임 불가

∙ 보조금 청구 관련 서류 : 보조금 정산 확인서, 보조금 청구서, 정산서

∙ 증빙서류 : 사업비 선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또는 본인 통장 이체사본,

신용‧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등),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전‧중‧후) 각 1부 등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서식 1』사업신청자(농업인)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서(도비사업)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원예소득작목 신청 자격(1쪽 사업대상자) 필히 재 확인 후 1.규격 및 2.재배면적 필히 기재(미기재시 접수 반려)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사업신청작목 영 농 경 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호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규격:필히기재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규격:필히기재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밭노지재배면적 ㎡				㎡
사업계획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 예시)PO장기성 필름지원사업 - 사업량 : 3,500 ㎡ - 사업비 : 14,000천원(도비 2,100 시비 4,900 자부담 7,000천원)
		- 사업명 :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비 ,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재배작물 및 면적 기준이 신청사업 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함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2023년도 채소·특작분야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세부내역서 및 견적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첨부 포항시장 귀하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역서

1. 신청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경작현황	재배품목		재배면적(㎡)
	재배보험가입	여 / 부

2. 세부 신청내역

○ 사업명 : 예시)PO장기성 필름지원사업
사업 예정지	읍면동	리		번지		지적 (㎡)	사업면적 (㎡)		하우스 규격		소유여부 (자가/임차)
사업량(계)	㎡( 동), ( 폭 , 길이 )
사업비	계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비 고

※ 내재해형규격하우스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소유 여부가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0년 이상 필히 첨부

(토지 소유자의 임대 의사 확인할 것)

포항시장 귀하

【서식 2】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접수 확인 사항

확 인 사 항		참 고 사 항
사업 대상지 소유자 확인	- 본인농지 ( ) - 임차농지 ( ) ※ 임차농지일 경우 제출필수 임대차계약서 10년 이상( )	사후관리기간 10년 본인 농지가 아닐 경우 10년 이상 지속 가능 증빙 자료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 불가
내재해형 규격 확인	규격명 : 폭 : 높이 : 길이 :	내재해형규격하우스 포항시 지원가능한 규격 7종 중 택 1 이외 규격 지원 불가 (별지 1) 참고
재배(예정) 작물 확인	작물명 :	고추 (고추비가림재배시설로 신청할 것)
최소 면적 충족 여부	하우스 면적 : 하우스 동수 :	최소 660㎡ 이상 지원 필지 모양에 따라 하우스 동수 및 면적 신청자 사전 확인 필수
사업 예정일	사업 예정(월) :	상반기 사업 우선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최근 5년 내 내재해형규격하우스 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 제외

상기와 같이 2023년 내재해형규격하우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1】

□ 내재해형규격하우스 포항시 가능 규격 [적설심 20cm이상, 풍속 36㎧이상]

※ 폭, 높이, 파이프 간격 및 굵기를 확인 후 7가지 규격 중 선택하여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