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2194호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12. 31.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대구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2.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변경조항)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름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사업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6개월 변동) + ② 가산금리
※ 자세한 대출금리는 협약은행(농협, 대구은행)에 문의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2.5% 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포함)
※ 본인부담금리가 지원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리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0.5%

※ ’20~’21년도 지원대상자는 2년 종료시까지 기존 금리 적용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1자녀 0.5%, 2자녀 1.0%)
※ 태아 포함(임신증명서 제출)
※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 이내

◦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지원 가능
※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되며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

◦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 기간 중	기한 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② 도내 전입예정자 1개월 이내 전입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③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 (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④ 공공임대주책 입주 ⑤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한 연장 시 신청자격 요건이 미충족하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3. 1. 1.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문 의 처

◦ (대출관련) 협약은행 콜센터(농협 1661-3000, 대구 1566-5050)

-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 (추천서발급) 시․군 담당부서(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홈페이지오류)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 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①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② 신청서접수		③ 대상자선정		④ 추천서발급		⑤ 대출신청		⑥ 대출금지급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경북주거복지 시스템 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 (3일 이내)	▶	융자추천서 발급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협약은행		지원신청자		해당시군		지원신청자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5. 기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간 이용 가능하며,

◦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존 대출실행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변경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신청 접수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융자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FAQ.

2. 협약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

구분	질 문	답 변
신청 절차	대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②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③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시군 발급 승인 후) ④ 대출신청(은행 지점 방문)
	융자추천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신 후 시군의 승인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직접 출력)
	융자추천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지 ?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ㅇ주민등록등본(본인/배우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첨부) ㅇ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첨부) ㅇ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접수증으로 가능)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예비신혼부부 해당) ㅇ주택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및 기존 영수증 포함) ㅇ계약금납입 영수증(5% 이상 지급 필요) ※ 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추천서 발급신청 후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은 3일(평일 기준) 이내 입니다. 추천서는 ‘신청하기’ 옆 ‘확인하기’ 코너에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번호를 입력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조건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예식일자가 명시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사실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세대구성 여부 관계없음
	융자신청금액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사전상담 받은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가능 합니다. 단, 거주주택의 연장계약인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현재 경북이 아닌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사갈 집이 경북관내에 있어야 하고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해당 물건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은행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연소득과 무주택 여부 확인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은행 대출조건에 따라 가능하므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실질적 불가) -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환후 대출가능
	공공임대주택도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서류발급	임신한 경우 제출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 확인서 및 진단서, 기타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은행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은행제출서류가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추천이 취소됩니다. 신청시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대출금의 최대 연1.5%, 다자녀가구 최대 1.0% 추가)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이자는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사업내용	대출기간과 지원기간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출기간은 대출금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으로 최장6년이며, 지원기간은 경상북도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기간으로 최장 6년입니다. 지원기간 동안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만을 납부하시면 되지만 지원기간 만료 이후 대출기간 에는 이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출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되며, 대출기간 종료 후 기한연장 시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자지원은 중단됩니다.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 또는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증액 등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택조건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 및 해당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경상북도외 지역으로 전출 및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원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추천서 중복발급 되나요?	안됩니다.
기타	미등기 신규주택인데 주소검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물건지 부근 대표번지를 우선 기입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한 후 시군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를 대출 전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농협, 대구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경상북도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