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시행지침

2023. 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촌경제과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사무관 정명희 주무관 김혜원	044-201-1584 044-201-1585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과 장 신승곤	02-2080-7586
각 시·도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등)
각 시·군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에 문의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2. 지원대상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융 자	150	150	150	계속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농축협)→대출(농협은행·농축협→농업인)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

3. 지원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분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대출취급은 사업대상자(대출자)가 희망하는 농협은행 시·군·구 지부(지점) 또는 지역조합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등)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 시설 설치와 동반되는 토지구입은 시설자금에 포함할 수 있음

**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는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

*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

6.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23년 이후 사업선정자에 한함)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 지원형태: 융자지원(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대출기한: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6. 융자방식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기성율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 사업대상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부동산 거래내역서 및 등기부등본(부동산), 공정률 증명자료(시설) 등 객관적,자료

❍ 사업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소요자금 범위를 결정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액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 사전대출

- 잔여대출금 실행 전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대로 투입되었는지 확인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완료 전 대출규모: 대출금 30% 범위(운영자금 70%)이내 실 소요액

**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설정이 동시에 이행되는 경우 100%까지 가능

Ⅲ	사업시행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③ 대상자 통보			시군구 (사업주관기관)			①사업지침 시달 ④선정 및 사업결과 보고		시도
④대출결과 통보
		② 사업 신청			③ 대상자 통 보		④ 선정 및 사업결과 보고		① 사업지침 시달
	② 금융상담 ④ 대출실행
농협은행 (지역조합)			농업경영체					농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연초에는 전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2. 사업신청 단계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자체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사업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안내

❍ 사업대상자

- 연중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농업 관련 담당부서에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각 1부

* 사업 신청 전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 및 신용조사서 발급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확인 필요하고, 실 대출금액은 신청액보다 적을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단계

❍ 지자체(시·군·구)

- 사업신청인의 농협 대출상담 여부 및 신용조사서 발급을 확인하고, 미이행 시 사전 금융상담 안내

- 신청인의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여부,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심사(서류·현장)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되, 심사위원회 구성은 내·외부 위원을 활용하는 등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

* 사업계획서 심사표는〈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되 일부 변경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신청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별지 제5호)

4. 대출 실행단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당해연도 12.31일(대출마감시간)까지 대출

❍ 부득이하게 12.31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에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를 제출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 연장기간 내 대출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의 대출실행 연장의 경우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상반기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안내

- 익년 6월말까지 1회 연장 가능, 연장 자금 중 사업완료 후 행정절차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체되는 경우 12월말까지 재연장

* 시·군·구는 사업현장 확인 후 연장신청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를 연장신청서와 함께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취합하여 ‘23.1.2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코로나19 장기화, 환율상승,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사업에 불가피한 대출실행지연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 추가 연장가능(단, ’21 사업선정자에 한함)

❍ 시설물이 완공되면 대출취급기관 또는 시·군·구는 현지 확인 후 지원

* 정책 합치여부, 시설설치 제한여부, 인·허가 사항, 지원제한 여부, 보조금 중복여부 등 사전 확인

5.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대출자금 상환까지 매년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영실태조사 실시, 사업계획 이외 타용도 사용 수시 확인

*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 회수 통보

6. 행정사항

❍ 시·도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및 대출금 지원현황,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 현황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6호)

* 시·군·구는 반기 익월 5일까지 시·도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실적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 요청 시 해당 시·군·구에 자료 통보

7. 재해지원

❍ 자연재난 피해농가(경영체)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경영체)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참고, ‘22.12.11. 시행)

- 농가(경영체)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경영체)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내용 등에 대한 계획은 지자체, 농협등이 수립중에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이메일
	성 별	□ 여성 □ 남성
경영체 등의 형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기타
경영체의 6차산업 유형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취득 유무		□ 유(인증번호 : ) / □ 무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사업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한글문서로 작성,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 표 전 화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생산(원물)	백만원
				가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자가생산,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자가생산,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21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a+b+c)	자가생산(a)	계약재배(b)		농협 매입(c)
			지 역	타 지역	지 역	타 지역
합계	톤(100%)	톤( %)	톤( %)	톤( %)	톤( %)	톤( %)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현황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부지확보계획(건축공사)이 있는 경우는 별도 추가 작성

□ 소요자금

구분		항목(내역)	금액 (백만원)	사전대출		자금 투입시기
				신청여부	사유
소요금액	시설 자금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 이후
	리모델링 자금
	운영 자금
	합계
조달계획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합계

※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자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자체조달이 가능한 금액과, 동 사업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 기타 자금조달 방법으로 나눠서 작성

※ 운영자금 중 대출 실행 전 실적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어려운 경우, 사전대출 희망란에 “√”표시 후 사전대출 사유를 작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신청사유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자 여부 및 동 자금 사용가능 금액(사업범위) 설정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심사표(안)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

☐ 심사자

소 속		성 명	(서명)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25
경영체의 사업추진역량	경영체의 조직, 재무구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영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보유정도 평가	20
사업화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사업 내용이 자금지원을 통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 내실화 등으로 연계 가능성	25
투자계획의 적절성	세부사업별 투자규모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투자계획의 구체화 포함 * 운영자금 중 사전대출신청 금액이 있는 경우, 사유 적정여부 등 포함	20
기대효과	사업계획서 전반을 평가할 때 사업종료 후 기대되는 효과	10
가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3), 청년(2)	5
총 점 (100점 만점+가점 5)

☐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실적확인금액
			계	융자금	자부담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자금,
	총 계
	※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위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자금을 사용코자 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장(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양식(지자체→대출취급기관)

시도	시군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자금용도1)	소요금액2) (천원)	자금한도3) (천원)	대출 희망지점	사업 계획서 사본4)	대상자 선정일 (연월일)

※ 본 선경결과는 지자체에서 융자금 신청자가 대출을 희망하는 지점에 송부

<작성요령>

1. 자금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로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 작성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세부시설 병기

2. 소요금액 : 자금이 필요한 총 소요금액

3. 자금한도 : 지자체에서 소요금액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출가능액으로 결정한 한도금액. 단, 금융권의 실대출한도 금액 아님

4. 사업계획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지점에 사업계획서 사본 송부

※ 사업실적확인 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청구용 또는 영수용),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한 서류명시(단, 단가, 수량 등이 포함되어 산출금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필첨)

<별지 제6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양식(지자체→농식품부)

시도	시군 (담당자/ 연락처 병기)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자금용도1)	지자체 승인한도2) (천원)	대상자 선정일3)	대출취급기관4)	농협 대출액 (천원)	대출일 (연월일)

※ 본 선경결과는 지자체에서 융자금 신청자가 대출을 희망하는 지점에 송부

<작성요령>

1. 자금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로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 작성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세부시설 병기

2. 승인한도액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승인한 금액

3. 대상자 선정일 :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일

4. 대출취급기관 : 세부적 지점명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연장신청서(사업대상자 작성용)
사업대상자	시도/시군						연락처	자 택
	경영체 등의 명칭							직 장
	성 명		직 위					핸드폰
	주 소 (사업장·자택)	우편번호 :						이메일
신청내용	사업대상자 선정일	0000.00.00.		사업기간		0000.00.00. ∼0000.00.00.			신청금액 (통보금액, 원)
	자금 사용용도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	□ 연장일자(사업완료일자) : 0000년 00월 00일까지 □ 연장사유 ○ - ○ -
위와 같이 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대상자로, 승인받은 대출실행을 다음연도로 연장하여 신청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연장신청 검토의견서(시·군·구 작성용)
사업대상자	경영체 등의 명칭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장·자택)				연락처
	사업대상자 선정일	0000.00.00.	사업기간	0000.00.00. ∼0000.00.00.		신청금액 (통보금액, 원)
	자금 사용용도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	□ 연장일자(사업완료일자) : 0000년 00월 00일까지 □ 연장사유 : ○ - ○ -
시군구 검토 의견	현장방문자	소속 : 직위 : 성명 :			방문일자		0000.00.00.
	사업 추진현황	□ ○ - □ ○ - ※ 필요시 관련 사진 첨부
	검토의견	□ 연장 필요성 ○ - ○ - ○ - □ 종합의견 ○ -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